정천락 의원 발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청소년들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면서 과의존대응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지역 청소년유관단체하고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이런 여러 가지 과몰입, 중독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민선 8기 출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과몰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거잖아요?

중독도 있고 과몰입도 있고.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과몰입인데 그래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좀 빼기 위해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과몰입 이렇게 변경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2조에 인터넷 게임 중독, 중독해 놓고 과몰입이 들어가는 것 해서.

중독뿐만 아니고 과몰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아마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넓은 개념으로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로 하기 위해서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더 삽입을 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중독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인터넷 게임 과몰입 이 정도만 해도 중독까지 다 포함하지 않을까, 과몰입이 범위가 더 광범위하잖아요?

법에 그런 용어를 할 때는 이게 의학적인 어떤 소견이나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개념하고 과몰입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정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물론 상위법에 따라 용어 정의도 하고 하지만 좀 그런,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중독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에. 일단 상위법에 3장에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예방 이런 식으로 용어 정의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81조에 따라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2021년 12월 개정되어 그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먼저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입으로 규약 내 발전기금의 용어를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리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지역균형발전 전문인력을 새롭게 보강하여 조합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23명으로 확대·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과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에 대한 지원 기준, 사용 용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체적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그거를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매년 1조 원씩 배분을 하는데요. 광역지자체는 정액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 본청에서는 23억 원이 배부가 되고 서구, 남구 같은 기초는 행안부에서 사업을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구, 남구하고 TP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방활력계획을 수립해서 4월 말, 5월까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초자치단체들 한 120억 원 정도까지 사업이 제대로 선정되면 최대 120억 원까지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방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 형태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행안부가 또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수위나 균형발전특위에 지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수위나 건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 차등 지원으로 사업 검토, 또 사업성에 대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될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연구단의 연구에 따르지만 실제 연구와 현실적인, 행정적인 거는 많이 괴리가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중앙 예산은 이미 조 단위가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광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지방에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우선은 그런 지침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런 걸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놨을 때는 또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구시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 TP가 좀 중심이 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받은 권오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 먼저 주요 경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빛동맹공동협력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서 광역 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될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분권 활성화 공동포럼 개최, 정책개발 공동연구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왔습니다. 둘째, 재난상황 공동대응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우리 시가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구의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 연대 발표와 달빛의료지원단 대구 파견을 통해 범국가적 대응 연대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대구와의 우호관계를 견고히 하고 시민사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류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하였습니다. 대구의 시민정신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효시인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하여 숭고한 2.28 정신을 높이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46억 아시안이 함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양 도시 시민들의 상호 간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영호남 교류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앞으로 대구-광주의 장기적 우호·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주 유대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대구시민과 같이 그런 예우를 한다는 건데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게 되면 특별히 연말에 연하장을 보낸다든가 또 우리 대구 시정소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든지 주요 행사에 대해서, 큰 행사 있을 때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196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희 외국인들 관리가 되는 분들은 계속 연하장을 보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연락하면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외국인들 관리는 좀 합니다. 그런데 안 되시는 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연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퇴임 다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그동안 여러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뒤에 다시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우리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좀 중요한, 소중한 차선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자면 광주시에서는 우리 대구시장님을 명예시민증 수여합니까?

예. 광주시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과 같은 절차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구를 계속 사랑하고 또 대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종료 후에는 오는 9월 제15회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국제사격장을 현장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