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종전 이후 재건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만 해외원조의 역할도 컸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만 약 128억 달러를 지급받은 수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이제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대구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중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 합의된 목표를 명기하여 대구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는 관련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대구시 추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들에 대한 체계와 구체성을 더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대구형 노사상생 문화의 선도와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축하고 작년 11월 개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평화의 전당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전당의 주요 사업,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당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시관 및 체험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전당의 주요 사업인 노사상생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사평화의 전당은 새로운 노사상생 문화를 창출하고 노사가치 존중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를 넘어 전 국가적 노사상생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290호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환경성유해인자 등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큰 지역에 역학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피해 우려 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시장이 환경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공포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갑질영향심사 결과는 1건의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은 환경보건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