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네.

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약 2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를 상부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예예,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지가 강하십니다.

예,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방역법 위반 처리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총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네네

과태료 처벌 대상인가요?

네네.

고발하고 이런 건 없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원수인가요? 시간인가요? 영업시간.

그것은 대부분이 다 인원수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인원수에서?

네.

지금 최근에 수하기관에서 통보받은 것도 있어요?

그쪽에서 유선상으로만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부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성수면 좌산 가수리 앞에.

네.

도로에서 교각이 가운데 피어라고 그런가요? 그게 있어가지고 재난에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건설교통과하고 잘 협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전부 다 준설은 한 번 해서 유통은 임시방편적으로 했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예예,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지방도라.

건설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용담댐 안에 들어있는 교량에 가로등이 다 작동이 되고 있나요? 100%?

용담댐 안에 있는 교량.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 건설과 소관이에요?

예.

자살 예방 때문에 그때 질문할 때 어두워서 그런 면이 있다, 밤에는.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되어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은 3건, 추진 중 11건, 완료 2건입니다. 188쪽,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201쪽까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89쪽, 마구동지구 방치된 슬레이트 신속처리와 빈집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구동지구 공·폐가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및 건설폐기물을 2021년 12월 처리완료 하였으며, 추후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마령면 상습 침수지역 우기 전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령면 소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2021년 11월에 5개소의 배수로 수문을 교체하였으며, 2022년 본 예산에 마령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3월 30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무진장여객 버스기사 불친절에 따른 친절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 차례 무진장여객 대표이사와의 면담과 공문 발송을 통해 불친절 행위 근절에 대해 요구하였으며, 불친절 기사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여 벌점이 누적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진장여객 주관으로 4월 중에 친절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며, 군 주관으로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사전예고판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관내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미설치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설치 지점 51개소에 대하여 2022년 3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과속방지턱 설치 시 사전 안내표지판을 필수로 설치하여 2차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토실 마을 고속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바 소음 측정 방법 개선 및 대응책 적극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10일부터 소토실마을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와 소토실 주민들과의 협의 결과 2022년 5월 중 환경영향조사 재시행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시행 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정차 단속구간 재검토 및 단속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9개소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 중에 있으며, 이 중 고정식 CCTV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은 공용버스터미널, 전북은행, 경찰서 구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변경·해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재검토 및 단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안경찰서와 2차례에 걸쳐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 구간 지정·변경·해제는 구간 내 과반이상의 지정·변경·해제 민원 요청 시 진안군에서 민원 요구를 접수하고 공문을 통해 구간 지정·변경·해제 검토를 의뢰하면 진안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읍 소재지 내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현재 교통체계 및 소통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통 운영 및 안전에 대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의견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교통개선용역사업비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정된 불법 주·정차 구간과 차후 지정할 구역에 대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정·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행복콜버스 위탁 체결 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행복콜버스는 현재 10개면에 승합차 13대, 택시 8대로 총 2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4월 11일부터 백운면에 택시 1대가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은 2015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시작 시 도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가 복잡한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으로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으르 제시하였습니다. 무진장여객과의 협약 기간은 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으로써 추후 행복콜버스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하반기에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타 지자체의 행복콜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마령지구 배수개선 사업 시 파손된 농로 재포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시 파손된 농로는 2021년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겹쳐서 공사 중지되었다가 금년 4월 4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진안읍 쌍다리 왕성민물고기 골목길 파손되어 밤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1년 12월 파손된 부분 보수공사 들어갔으나 골목길 전체 아스콘포장을 요구함에 따라 2022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예산이 반영될 시 5월 중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버스승강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버스간이승강장 신설 및 교체 추진 시 3개소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을 함께 설치했으며, 2022년 5월 중 기존 승강장 2개소에 대한 추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추위 예방을 위한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는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중 5개소 설치 예정이며 잔여 23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령면 소재지 사거리 내 위치한 무개승장장은 경찰서 협의 결과, 교차로 및 곡선 구간 내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유개승강장 변경 설치가 불가하며 교차로 이외의 대체지 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승강장 디자인의 경우 2022년 8월 진안군 경관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 디자인을 확보하여 추후 신규 설치되는 승강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게시된 안천면 도로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은 안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국도 30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현지확인 및 민원인의 답변을 통해 해당 요청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021년 10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시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1년도에는 진안읍 쌍다리에서 학천교 구간까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진안읍 로터리~주공1차 아파트 구간까지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전에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조명디자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명에 반영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소 특성에 맞는 조명 색온도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구간 내 노후 된 가로등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우리 군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CCTV 미설치 마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 CCTV 현황은 현재 312개 마을 중 290개 마을에 총 660개가 설치되어있으며, 22개 마을에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미설치된 마을들은 주로 분동되어 신설된 마을로 파악되었으며, 설치현황 파악을 위하여 마을별 CCTV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위해 마을방범 CCTV 관련 업무는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화정류소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우화정류소에는 고객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시정지했다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지금 마령면 상습 침수구역.

예.

발주했어요?

예, 지금 발주 4월 30일에 발주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완공할까요? 공기 연장돼가지고 우기 전에 안 되는 거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예.

우리가 소토실, 지금 차량이동 때문에 소음.

예.

그거 대책 강구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지금 소음 측정을 어떻게 해요?

소음 측정기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데시벨을 측정해봤는데 결과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기준 이하치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기준 이하치로 나와도 중복되서, 반복되서 소리가 발생을 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깐 그거 측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고요.

아, 측정을요?

예.

소음기 측정으로.

당연히 소음기 측정하겠죠. 측정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 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새벽에. 차가 샥 지나갈 때 데시벨이 확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때는 예를 들면 오바야.

예.

기준치 오바, 오바인데.

예.

그 다음에 차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겠죠?

예, 그러죠. 그 평균값을 내는 게 그것이 맞냐.

평균값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데시벨.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중간에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톤을 낼 때 크게 낼 때 있고, 평상시 얘기할 때 있고. 데시벨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기분적으로 기준치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의 10분을 평균치 내서 적용토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그 얘기는 뭐냐면.

예.

10분의 평균치를 내는데, 10분에 차가 한 대밖에 안 가요.

예.

그러면 차가 다닐 때는 차가 올라가고 차가 안 다닐 때의 평균값을 내면 당연히 내려가겠지, 기회가 안 되겠지. 폭탄을 터트려도 평균값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한 기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기준, 기준 데시벨이 어떻게 나왔느냐 물어봐서 정확하게 기준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차가 지나갈 때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거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볼 때 뭐냐면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지고 차가 지나갈때는 녹화, 차가 안 지나갈때는 0이야 평균을 낸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꾸 기준치가 미달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그들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차가 계속 다니면 모르지만, 그 구간 자체는 차가 계속 다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경기도같이. 이런 상황이니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을 임의적으로 도로공사 진안지사에서 자기네들이 기준치를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기준치를 평균적으로 낼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고 설사 느끼는 감정들이 순간순간.

아니,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예.

얘기하잖아요, 금방.

예.

차가 10분 동안 계속 차가 가면 계속 시끄럽기때문에 평균값이 같이 높아지는데, 아까 10분이든 30분이든 기준치를 재요. 차가 지나갈 때는 예를 들면 데시벨은 확 높아 근데 차가 안 지나갈 땐 0이야. 평균을 내니깐 지금 소음 측정이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설상 그렇다 평균 니네들 기준치에 평균 내가지고 기준치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대로 순간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죠. 계속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깐 그것이 이게 소음 측정의 방법이래요.

예.

소음 측정 방법이 우리 같은 구간하고 안 맞는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어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니, 행정에서 정확하게 어필해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잘 대처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도심지나 이런 데는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런데는 차가 계속 다니니깐 평균값을 내는 것이 맞는데, 차가 하나 가고 10분 있다 가고 이러는데 그것이 평균값이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에 물어봤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수면 가수마을에 도로를 조장하고 그 밑에 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교각이 가운데 거기 피아가 있어가지고.

지방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피아가 있어가지고 준설은 했어요, 피아가 있어가지고 뭐 같은 게 걸리고 그러니깐 큰 비가 오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다 말했더니 그것이 도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원래 계랑으로 박스, 원래 교량으로 박스구간이 중간에 경간이 없으면 막힘이 없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박스가 2연박스로 되어있다 보니깐 좁게 되어있어요, 경간자체가.

경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도에 건의한 바 있고, 거기서 예산 반영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교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시고 결과를 좀 보고해주세요.

예예.

자,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석 마을 앞에, 신광석 마을 앞에 도로 우측하고요.

그 생태공원 들어가서 호수가 쪽에.

예, 그렇습니다.

총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생태습지원 내, 생태공원 내에 나무 식재 보수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깐 벤치나 이런 거.

예예.

예, 매트 깔고 나무도 식재하고.

아, 기존에요?

기존에?

기존에 포토존은 거기 전체가 어떤 관광객의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포토존 설치한 데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절별로 그런 뷰가 나오면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는 완료를 했고, 올해까지 완료를 했고. 추가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용담호 주변 이런 관광 활성화나 운일암반일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유리같이요?

예예.

지금 부분적으로 거기는 반영을 해서 강화유리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예.

정상 양 지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주변에 데크로 되어있는데.

노출되는 부분은 데크로.

예, 덧씌워서 같이 데크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218페이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엊그제 벚꽃길 거기로 한 번 가봤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차 한 잔 마실 곳이 없다. 차를 바쳐놓고, 쉼터는 많은데 뭐 하는 쉼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상수원 지역이라 지금 하수 처리가 다 안 돼서 그 처리만 다 되면 조만간에 그것을 또 한 번 검토해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은 드렸거든요, 관광객들한테.

예예.

그런데 현재 쉼터에서.

예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식당도 좀 하고, 찻집도 좀 내고 그래야 우리 진안군 내에 살이 좀 찌는데 누구를 위한 용담호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진안군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우리 진안군만의 소유입니다.

예예.

타지역은 옆에 있는 옥정호만 해도 임실군과 정읍과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는 진안군은, 우리 진안군 자산인데도 타 시군의 물을 팔아주고 물만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용담호지, 우리 진안군을 위한 용담호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도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과 그렇고 이 문제를 좀 충분히 검토해서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고 하수도가 완전히 끝나면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식당도 하고 찻집도 하고 쉼터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 법 검토도 해보시고,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진안군의 관광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한 총 11건으로 추진 중 9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게 운영하고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무진장축협 대표, 한농협회장이 참석한 대규모농가 회의를 개최하여 소규모 농가 우선 반입 처리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12월 8일 가축분뇨 수거 반입 처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 사육두수 5,000두 및 시설면적 5천 평방미터 미만 농가 중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 반입 안내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폐자원에너지와 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가 악취 저감 및 처리물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노후슬레이트 철거대책 마련입니다. 군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계획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7,546동 중 1,827동을 철거하였고, 21년 3월부터 9월 슬레이트 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으며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주택 및 비주택 철거 처리지원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8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석면 피해 예방 및 적정 처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에 따른 노후 슬레이트 중장비 처리계획을 6월에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225쪽, 악취 저감을 위한 관측장비 설치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 고시 등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악취측정을 위하여 무인악취포집장비를 진안읍, 동향면, 성수면, 마령면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0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2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8개 시설을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악취 민원 1년 지속 및 허용기준 3회 초과한 마이유기질비료와 우리손진안농장을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측정을 101회 실시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11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 민원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악취모니터링단 12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원 발생 시 포집 장비를 활용한 악취 저감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악취 관련 환경조사 등 추진계획을 수집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월 1회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악취실태조사와는 별도로 마령면 오동마을 주변 돈사와 재활용공장 등을 대상으로 토양, 악취, 지하수 등 환경오염 사전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 12월까지 환경부가 시행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더불어 환경오염 사전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조속한 개정 추진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와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입니다. 지난해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한우협회 진안군지부와 4차례 면담하고 환경부와 법제처에 상위법 위배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일괄적인 도로 하천에서의 거리 제한은 상위법 위임 사항이 없어 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부정적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기개정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효과검증 및 정기사용 등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관리를 다양화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 7천 3백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대상 시설은 전기, 태양광, 윤형, 방형, 울타리, 방조망, 경운기 등으로 올해 신청결과 그물망 65농가 능형 14농가, 전기 태양광 6농가, 기타 4농가 등 총 89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기설치된 172개소 전기태양광 울타리에 대해 실태조사결과 불법 개조 등 위반사례 및 위험요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등 점검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례검토를 통해 우수예방 시설을 발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는 2012년 7월 준공해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안군 의료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4천 7백만원, 태양광 설치 2억 9천 3백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이용객 3,799명 운영수익 3억 6천 9백 2십 4만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2020년 대비 운영 수입이 172%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021년 대비 매출액이 185% 증가한 이용객 4,000명의 4억 3천만원의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현장 워크숍을 4회, 군 의료원과 연계형 치유상품 개발 추진을 위해 방문객, 파워블로그 등 바이럴마케팅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성방안을 강구하여 치유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군도, 지방도 로드킬 건수는 고라니 100건, 기타 개고양이 등을 포함해서 150건입니다. 도로별로 무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군도와 지방도는 우리 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기타도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내 방치된 동물사체를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동물사체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처리방법에 대한 협의 결과, 신고접수 시 소관 부서 야간근무자가 출동하여 사체 수거 및 인근에 매립 처리하고 매립이 어려운 사체는 수거 후 익일 환경과 야생멧돼지 저온창고에 이송 보관 후 위탁업체에 랜더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했고요.

예. 계측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측 장비 개선.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잡은 데도 있고요, 계속 탐사하고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예예.

지하수 관리를 원래 누가 해야합니까?

관정을 판 본인이.

아, 지하수?

지하수요? 그건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지하수를 파면 이행보증금 예치 해야죠?

예예.

이행보증금 우리 얼마 예치되어있어요? 누구한테 예치해요,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보증각서로 대체하고.

각서는 몇 년 짜리예요?

3년짜리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아요, 지금? 행정하는 것이? 아니 지하수를 10년이고 이렇게 쓰다가 3년하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재징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지하수 판 거 다 5년마다 새로 징부해서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현황 줘보세요.

답변 혹시 드려도 될까요?

갖고 와보세요. 그거 줘봐요. 왜 이거 언제 개발한거에요?

운영은 21년도 4월 14일부터니깐요. 그때 발행된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 현황하고 다시 징부한 현황 좀 한 번 제출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수시설은 사유시설물로서 관계법령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공행위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폐공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산 지원할 것 없는데, 저걸로 폐공하면 되는데. 불가가 아니고 저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불가라고 했어요? 아니, 지하수 개발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잖아요, 5년마다 또 예치해. 근데 폐공하면 이걸로 폐공하면 되지, 왜 불가라고 했냐고요. 아니,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폐공처리하고,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불가냐고.

맞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불가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표현인데, 완료라고 했어야했는데 불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제출. 우리 지하수 개발한 거 개발한 현황하고요, 저기 이행보증 증권 제출한 현황 한 번 쫙 줘보세요. 개발한 일시하고 어떤 것은 30년 됐으니깐 6번 제출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출해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질문하다 드리고 싶어서요. 용담호 내에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관로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담호 내에요?

예, 호수 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 그 마을 그런 곳에. 제가 이 지문을 드리는 이유는 용담호 이설도로 주변에 있는 쉼터라던가 휴게소 등등의 하수도 공급은 되고 있는가, 아니 상수도 공급은 되고 있는가, 하수관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어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용담호수 내에 있는 마음에 어느 정도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관로가 되어있느냐고.

지금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럼 따로 보고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지금 용담호 주변 내에 쉼터나 이런 거를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하수도 관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용담댐 물을 타 시군에 팔아먹으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용담호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활용을 해도 그 활용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다스려줘야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해보시고 진안군 용담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던가 쉼터, 휴게소 등등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처리장하고 다 연계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쉼터만 갖고만 얘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