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우리 시에 조성중인 공공놀이공간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통해 아동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생 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영주시 출생 가구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별표2에 내용을 의안 5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세상 개장을 앞두고 당초 입장료와 통합이용료로 이원화된 요금제를 통합 이용제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별표2에 내용을 의안 8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 권리 옹호관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교섭 합의 결과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사유 추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교섭 합의 결과에 따라 직원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 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을「지방세법」제112조 및「영주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28쪽,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31쪽,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국가 민속문화마을인 무섬마을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저잣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섬마을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사랑 상품권을 효율적인 활용 및 영주 시민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입니다.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광고물 등에 설치 주소 표기와 관련하여 개정 조문의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43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 사업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 설립되는 마을 관리 사회적 활동 조합에 대한 지원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입니다. 「영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찰서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설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명시설 우선 설치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53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입니다.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출연금 조성 목표액 달성됨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조기에 개시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