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 전문위원 이혜성입니다. 제11대 의회 제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같은 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기 일정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대외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로부터 서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와 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참여로 혁신도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2022년 2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 계획을 채택하였고 전북도의 실‧국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 14일에는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특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청와대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3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국제금융센터와 경남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부산의 금융산업 현주소와 진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와 공공기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전북의 혁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을 각종 간담회와 공식 회의에서 늘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과 추가 이전에 대비한 전북도의 중단 없는 노력을 촉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책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석입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 제3장은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개최, 인터뷰 지원, 건의안, 조례 제정,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 특위에서는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전라북도의 대처 능력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강화와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제20대 대선 정국 속에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가 미뤄지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와 관련한 법률의 일부 허점과 이와 연관된 개별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혁신도시특별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 협력사업 실적 제고와 지역인재 채용 등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 지금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이전기관, 도내 혁신기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상생협의회 등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를 정비하여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효과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사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후 조직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11대 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및 지역의 혁신기관과 함께 전북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공공특위유치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또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많이 부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실어줘서 공공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데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