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의개의에앞서하용무맑은물사업소장은병가로,곽중추건축과장은코로나확진으로인하여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의해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과장님으로부터받도록하겠으며,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과수정예산을함께설명해주시고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자연휴양림개장행사로교통환경국소관산림과만먼저제안설명을듣고다음부터도시환경위원회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양해를부탁드립니다. 그럼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산림과장허헌철입니다. 산림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4,600만원이증액된344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의산림사업지원사업은산림과기간제근로자근골력계유해요인조사를위하여400만원증액하여4,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산지관리사업은관내관상수생산필지및면적기초조사를위하여2,000만원증액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사유림산림경영계획사업부터353페이지중간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하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임도시설전환사업은임도변풀베기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5,000만원증액된6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상단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1억5,100만원삭감하였으며,바로밑에소나무재선충방제경상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의효율적인방제체계구축을위하여2,000만원증액하여2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2021년산불방지대책추진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인센티브로산불진화차량구입비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경상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안전하고쾌적한등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3억8,500만원을증액하여10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지방정원조성사업은진주시정원위원회위원참석수당및국가정원및국제박람회사전조사와지방정원예정지지정용역비,시민정원아카데미교육비로9,200만원증액된4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민간정원운영사업은정원이용홍보및정원산업육성을위한빅데이터구축을위해6,600만원증액된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관리사업은국내외유명정원작가초청을위한팸투어행사를개최하기위하여외빈초청여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상단정원박람회사업은정원문화확산을위한정원박람회개최사업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테마등산로조성사업비는등산로변편의시설조성및정비사업비로6억원을증액하였으며,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비는산림휴양시설및등산로변토지매입을위한사업비로1억5,000만원증액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운영사업은국도시내시에의거전액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하단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부터358페이지상단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까지는각휴양시설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기위한인건비와월아산산림휴양시설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예산을일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356페이지14억이깎인거는왜그래요?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이사업이올해회계연도에끝이나는게아니고전체적인성과물은내년5월에나오도록됩니다. 그래서우선에연내집행이가능한사업비만놔두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나올추경에추가로확보하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당초예산에서예산편성을잘못한거네요?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처음에확보를할때올연내에전체적으로이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계획을했었는데저희들이정원의날을정원조례에의해서제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순천시같은경우에해마다4월28일을되면정원의날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정원관련축제도같이개최하면서정원의날을제정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는데그렇게해서시기를맞추다보니까내년5월에정원주간내지는정원의날을운영하면서그거에맞춰서이사업을추진하는게타당하다이렇게판단이되어일부사업계획을수정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남은5억갖고는뭘하겠다는거죠,올해?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전체사업을하는내용은같습니다.국내유명작가정원을그대로하는데19억전액을연내에집행을못하기때문에그걸가능한부분만먼저하고나머지는추가로확보하고자하는사업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353페이지산림작물생산단지부터쭉보니까국도비가내시가변경이된거예요?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내시공문은올때는9,900만원이왔는데실제내려온건깎여서내려왔다이런거예요?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그리된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건왜그렇죠?내시를해줬으면내시대로줘야지?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산림청에서국비확보하는과정에서계속해서,사실내시라는것이‘가’자가붙어내려오는게변동성이있기때문에원래그렇게내려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356페이지보시면정원박람회가있는데요,그때사전설명회때정원박람회설명을하셨는지제가기억이잘나지를않는데코로나가좀완화되어서추경에잡은겁니까?박람회?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조금전에국내외유명작가정원설명드린것과맥락이같은내용인데,저희들이국가정원사업을계획을하면서타시군에사례조사를해보니까특히인근순천시같은경우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순천시같은경우에순천만국가정원을하면서전체적으로국비확보대책의일환으로정원박람회사업을국가정원조성사업하고같이진행을한내용을저희들이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국가정원의지정목표연도를2027년도로잡고있는데그이전에소규모로하는우리자체적으로하는정원박람회내지는정원축제행사를같이연계해서가면2027년도그때쯤되면국제적인행사도같이하면서국가정원도지정할수있는,그런단계적으로나아갈수있다그렇게판단이되어가지고내년에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정원주간내지는정원의날을운영하면서그때정원박람회행사도,그러니까정원축제행사내지는박람회행사입니다.같이진행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을하게된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긍정적평가를받기위해서순수시비를들여서박람회를어울려서같이한다는거죠?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누차말씀드립니다만국가정원조성사업은민간정원활성화,정원문화확산,그다음정원산업현대화내지는활성화를같이해야되기때문에박람회행사를같이진행하는것이효과가높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과장님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저는왜냐하면박람회라고하는데1억예산을가지고박람회가가능한가라는의문이들었고요. 그래서어떤식으로진행하려고하는건지가궁금했습니다.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이사업비도총액은2억5,000만원정도로예상이됩니다. 그런데이게올해안에집행가능한금액이1억원정도면충분할것같고,행산는내년5월에개최할것이기때문에나머지는내년에확보해도행사하는데는차질이없겠습니다. 그렇게확보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정원의날행사하면서다같이이루어지는그런겁니까?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하나만묻겠습니다. 우리가지금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만들려고노력하고있다,아까2027년도정도계획을잡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지요?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지방정원이되고나서3년동안70점이상을계속해서받아야국가정원에가입이되는것아닙니까?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국가정원으로등록된건두군데인데우리나라에서,1년에각지자체에서국가에몇개나지원을하고있는가그게궁금해서.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2개소순천시하고울산시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운영관리비를순천같은경우40억원정도,울산같은경우20억원정도씩각각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외지방정원관련해서는국가에서지원되는건없고. 그래서국비를좀지원하는규모를어느정도,너무무질서하게늘어나는걸막기위해서아마그렇게먼저지방정원으로지정해서국가정원을평가를받아서단계별로하는그런절차를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각지자체에서국가정원을획득을하려고노력을많이한다?경쟁률이굉장히높겠다그죠?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전국에현재조사되어있는곳은지방정원내지는국가정원을도전하고있는지자체가광역포함해서30여개에이르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30여개?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여하튼간에과장님저희진주시도어차피국가정원을목적으로진주시예산에비하면굉장히큰금액이다그죠?큰금액을투입해서하니까2027년에목적달성을목표로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헌철
허헌철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억2,200만원이증액된126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에사무관리비1,760만원과기타보상금1,100만원을각각증액하여편성하였으며,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토지보상비로12억원이증액된30억원을편성하였고,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각종조사용역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기타반환금으로4만8,000원이증액된1,2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앉아서하십시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승소사례금이600만원이었던것이1,100만원올려서1,700인데특별한소송건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대야분재원손실보상금소송건입니다.
류재수위원
어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1심에. 대야분재원.
류재수위원
대야분재원?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1심에서어떻게되었어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1심에서승소해서승소사례금1,100만원을편성한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어떤내용이죠?대야분재원?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게…….
류재수위원
다시청구한거죠? 다시소송을건거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다시소송이아니고그게기존자기주장은지장물을저희가이전이식비를지급했는데자기는그게매입비로해야된다,자기가매입비로환산을하면약50억원이더받아야되는데이식비만받다보니까손실을봤다그런주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아,재판부에서이식비하고강제집행을하든지이식비만줘놓고강제집행을못한다이런말이었구나.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자기주장은그랬는데재판1심에서는그게시에서한것이적정하다그렇게판단이되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1심판결문나와있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토지보상비12억추가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소망ㆍ희망광장조성사업의토지보상비인데당초저희가올해는희망광장지식산업센터옆에희망광장의보상비만18억원을편성했었는데저쪽망경한보아파트지하차도앞에소망광장도같이추가로하려고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추경예산에관련된이야기는아닙니다. 그런데드릴수있는시간이없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데요. 지난상임위때업무보고시간에그때는조도수과장님이계셨을때입니다. 진주대첩광장지상을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대첩광장이처음에만들어질때공사하고유구확인하고할때형평운동기념탑을이전하지않았습니까?형평운동기녑탑요? 거기있던기념탑을이전했다고요,대첩광장조성한다고. 그래서이게조성이완료가되면이전된형평운동기념탑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제가그때그과장님한테물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형평탑이전한부분에어디에이전해있는지알고계시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그때제가건설하천과있을적에진주대첩광장을현안사업팀에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 지금…….
은애
서은애위원
건설하천과에서그걸하셨다고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지금거기에…….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계획과에서그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게사업추진을건설하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지금그사안은건설하천과에서이야기해야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시는게맞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국장님이답변을좀해주세요.
이현욱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지금현재대첩광장조성을하기위해서우선에문화예술회관앞에옮겨놨죠.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한논의가필요합니다. 지금현재대첩광장에는역사광장으로조성할계획이고그게거기에가는게맞는지안맞는지에대한부분도충분한논의를거쳐서진행되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용역만해놓고있는상태라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용역을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그형평탑을거기있던자리에서옮겼는데지금있는자리가경남문화예술회관앞에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고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자리는사실은시민들이그당시설치할때원했던자리도아니었고그리고역사적의미가사실은형평운동기념탑이있어야될만한장소는아니고임시로옮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대첩광장이아니든대첩광장을다시옮기든이부분에대한논의를해야된다고봐지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충분한논의후에진행되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검토를하셔서다시자리를제대로잡게해주는게필요하다고봐집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정봉호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제1회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7억2,000만원증액된27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은국토부위험건축물재생사업특별공모선정으로국도비6억원교부되었으며,서편부지에있는원룸3동추가매입을위하여보상비로시비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기계공영주기장유지관리예산으로5,000만원,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에공사착공을위하여시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6페이지하단부터317페이지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진입도로교차로정비공사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2022년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선정으로도비13억원이교부되어증액편성하였으며,신속집행제고를위하여시비4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계속비사업으로공사를추진중에있기때문에공사추진과자금지출에는문제가없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하단부터318페이지상단부분까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고보조금삭감으로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삭감으로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로4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둔치및친수공간조성을위한남강퇴적토준설사업에환경단체협의환경영향평가등에따라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남강평거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에도특별조정교부금이4억원이편성됨으로써시비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동일합니다. 다음은우리시와경상국립대상생발전협약사업으로가좌천친수공간정비사업에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하단부터319페이지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집현면대암정수천제방도로포장공사에도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초장동중촌마을하촌천둑마루정비공사에시비3,000만원,반성천및진성면에중촌지구하천제방유지도로포장공사에도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집현면대암마을제방도로포장공사에도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미천면어옥마을세천정비공사에시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9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직원3명감소로사무관리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2022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자리에앉아서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317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지금까지되고있는경과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현재실시설계를완료하고문화재청에관련허가를다득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가설휀스를동측,서측,남측에는설치하고북측에는설치하는시기가한달반정도지연이됩니다. 왜그런가하면북측에문화재시굴조사를한결과문화재우물이라든가일부나왔기때문에발굴조사를하는데한달반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게되면그부분에휀스를설치하고,저희가바로전체면적의한60%정도가문화재보존구역입니다.남측에있는석성,토성,통일신라시대배수로이부분은저희가현재발주를해놨습니다.한5억원정도공사비를가지고토성은복원해서떼를심고석성은부족한부분에석축을보완해서떼를심고,배수로부분은흙을덮어가지고상부에노출면에지면에있는우물배수로와같은동일한배수로문양이나타나서시민들이볼수있도록설치하고,그다음에문화재탐방로를설치하고석성부분은조명을설치하고이부분은공사가바로진행이될것입니다. 그런데문제가현재옛날시청자리에서남강쪽으로흐르는1,000㎜관우수관로가있습니다.그부분이우리구역을관통하기때문에그공사가난공사가되어서그부분이또문화재조사하고수직적으로중복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공사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고,그렇게되면문화재보존공사를하고,그다음우수관로를매설하고지하주차장공사를마치고그리되면지상부에조경공사를마침으로써공사가마치는계획이되어있습니다. 내년7월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저희가최대한해서내년안에마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것안물었으면큰일날뻔했다그죠? 과장님전체사업구상이뇌에다들어가계시는데,대단히고무적입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조금전에하수관하고,지하주차장에149면?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거기서지하상가로통로가날거잖아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게난공사라던데특별히공사하는데지장이없게잘처리가되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부분이우리시에서2단계사업에해당이되겠습니다. 현재는계획은있는데공사사업계획에는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현재지하1층149면주차장에서지하상가로연결되는폭3m,높이3m정도통과박스를만들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도역시진주교사거리부분에문화재조사를다마쳐야됩니다. 그래서문화재조사를마쳐야되는데그부분이대로가되어놓으니까교통량도1일3만대정도되기때문에그걸통제를하고문화재조사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가1단계로지하주차장공사를마쳐놓고2단계로중앙지하도상가랑연결하는사업을구상하고있는단계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물론1단계공사가완료하고2단계를한다고하는데제가거꾸로하면좋겠다.나는그통로를먼저1단계를내고차라리2단계가저쪽에하는게좋겠다.지금가장어찌보면중앙을살리고죽이고하는가장큰그건데3m박스가들어가는데좀더큰박스가들어가면좋겠다싶은데,3m들어가면작지않느냐생각을늘가지고있는데,정말지금까지2007년도부터시작해서그촉석광장이무너짐으로진주중앙이무너진것과똑같거든요.이제촉석광장을살리면서중앙을살려내는방법을연구하셔야되는데관통로가2차가들어가가지고나중에시부지해서힘이드니마니해가지고어처구니없는일이발생될까싶어서미리한번더말씀드리니까그자체관통을4m면더좋겠고5m면더좋겠고,크면클수록더좋을것같은데보다합리적으로연구를해주십사하고먼저쐐기를박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을드리면저희도지하주차장에서지하상가로소형1톤정도차가들어갈수있는그걸구상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지하주차장에서물건을싣고지하상가에바로할수있는,그럼지하상가바닥조건은나중에개선이되면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그정도생각하고있는데,문제는2단계사업을지금하려면문화재시굴조사부터정밀발굴조사까지하면그부분이1년더걸립니다.문화재조사하는데문화재청에허가받고조사하는데. 그래서아마위원님말씀대로그걸먼저하면지역발전을위해서상당히좋은사업인데시기적으로차이가있기때문에1단계사업을추진하면서2단계사업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부분도검토를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물론유능하신과장님오셔가지고중앙을잘살려내주실거라믿습니다마는제가이부분에대해서늘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니까한번더고려하셔가지고,국장님,특별히중앙이죽고살고하는거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적어도1톤차는왔다갔다할수있게끔되어져야중앙이삽니다. 바로죽습니다,중앙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업무에대한해박한지식을가지고계시는데하나가좀,아까떼를심는다해서웃었습니다.떼를심는다해서. 잔디를심는다했으면좋았을건데.
류재수위원
순수우리말인데요…….
이현욱위원장
순수우리말입니까? 떼라해서과장님한테물었는데잔디라고이야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청사진은방금말씀들어보니까잘나와있는데저는조규일시장이4년동안한일중에서가장실패한작품이고해서는안되는일이라고저는지금도생각합니다. 방금말씀하시는그부분은지금우리가그자리에서선조들이몇만명이전사한뜻이있는그런자리고,그리고지금은거기를오히려복원을해가지고선조들의자취를남기고그렇게해서우리후손들한테역사적으로가르침도되고관광객들도불러들이고이래야되지,엄청난아주좋은역사적유물이있는그런자리를갈아엎어가지고주차장을만들겠다? 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유물을그렇게갈아엎는데는전세계적으로없을겁니다. 세상에이게있을수있습니까,그게? 지금은상권이라는게추세에따라서트렌드에따라서다변화가있습니다. 그추세를억지로우리가꺾을수는없어요. 제가엊저녁에시내를차를타고갈일이있어서갔었는데그때8시반되었는데길에사람하나없었습니다. 그없는이유가주차장이없어서그시간에사람이하나도없느냐? 그게아니거든요. 주거에따라상권에따라서이동이될수밖에없어요. 그런데그런중요한자리를주차장을만든다?주차장을만들어서역사적인자료들을다없앤다?정말그건후손들한테죄를짓는겁니다. 지금계시는과장님이업무를담당하신것도아니고기안하신것도아니고지금까지일을한것도아닙니다. 그러나저는과장님한테드리고싶은말씀은중요한건역사적자료,유적들을잘보존하고더간수하고그렇게해서후손들에게물려줘야지.지하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그런엄청난좋은자리를없앤다?그건있을수없습니다. 두고두고죄를짓는겁니다,이건. 과장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이최종결재권자가아니고그렇기때문에책임은없습니다. 그러나담당주무과장님이계셨기때문에저는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그런데간단하게말씀드리면양론이있는데저희가문화재발굴조사를완료하고문화재청에4번정도심의를통해서결국승인을받은사항이거든요. 무슨말씀인가하면전체면적중에60%정도는남측에석성,토성,통일신라시대때배수로그건그대로보존합니다.보존하고문화재가발굴되지아니한북측에일부면적을주차장149면을조성하는겁니다. 그부분도저희가당초는지하2층을굴착하도록되어있었거든요,주차장을요. 그걸절반정도줄여지하1층에149면주차장을조성하고지상에는60평정도투어센터반달모양으로건물한개하고나머지는완전히다비웠습니다.완전히비워서조경을하고시민들이즐겨찾을수있는공간이되면원도심쪽으로도좋은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그런걸생각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옛날성이지금어디까지가있었느냐하면사진에도보시다시피지금동방호텔앞에까지성이있었어요.그런데그것도다성안에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저번에우리위원들이다가봤지만강변쪽으로성이일부발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걸전혀훼손하면안됩니다.절대훼손하면안되고요.거기는진주교에서거리가불과얼마안됩니다.거기주차장을만들면훼손다됩니다.그리고발굴하고밑에파다보면그런성의자료들이무수히많이나올겁니다.그런데이미설계대로공사를하게되면그자료들은다없애야되는거고그런데,그게역사적가치가있는유물을보존하는게중요한거지,거기주차장을……. 지금어디냐하면중앙로터리에서경남은행지점그뒤쪽에보면주차장이어마어마하게큰게두개가있습니다. 하나는타워식으로해서하는주차장하고하나는그냥밀어놓고노상으로하는주차장이있는데노상주차장에도낮에제가은행이나증권회사갈일이있어가보면그주차장에3분의2정도차있습니다.주차장이모자라는게아닙니다. 그런데주차장이안되면다른땅이나건물이나사서주차장을지어주든지,그리고중앙시장인근에는어마어마한큰주차장을4년동안두개를만들었습니다,아시다시피. 그런데주차장때문에지금시내가안되는건아닙니다. 주차장으로돌리지마시고…….
이현욱위원장
윤위원님,그정도까지만하시고.
윤갑수위원
검토를잘하셔가지고우리후손들한테욕을안먹는그런행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말조규일시장이것실패작이고후손들한테두고두고욕을먹을일입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혹시공사를하다가문화재라든지이런게나오면철두철미하게잘보존을하면서공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조성사업을하고계신데지금칸막이휀스가쳐져있죠?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내가물어봤는데,그휀스친게설계대로안되었다는이야기가있던데무슨이야기일까요? 휀스가설계대로안되었다이말입니다.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휀스가높이가6m로규모는맞게설치되어있고시내구간이다보니까방음판을설치해줘야됩니다,뒤쪽에. 그부분은아직안붙였습니다. 아마그내용인듯싶습니다.
류재수위원
방음판을?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시내쪽으로만방음판을붙이고나머지는방음판을안붙여도돼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현재설계상은다붙이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경제적인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시내쪽에는반드시붙여야될걸로보고있고나중에큰장비가들어가서지하굴착을하면서소음관계라든가비산먼지가발생되기때문에그부분은설계내용대로최대한붙일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서쪽하고동쪽,남쪽은방음벽안해도되는걸로승인을해준거예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건저희가검토를해봐야되는데남강하고붙어있는남측은차만다니고일반주택이없기때문에괜찮을걸로보고있는데…….
류재수위원
강남동이바로영향이있을것같은데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거기는거리가…….
류재수위원
그리고설계하고비용이이미산출이그렇게되어있으면설계대로다해야되죠.왜그걸임의로,설계변경이있은것도아닌데임의로그걸방음벽을빼버립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건저희가이렇게합니다.당초설계가완벽하면설계대로시공하는게원칙이고현장여건을봐서증감이따르는건저희가실정보고를받아서부족한건더보태어주고너무과다한건감을해주고조정역할을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
류재수위원
아니,상식적으로우리가설계비용을들여설계를했지않습니까? 돈을들여설계를했으면그설계가납품이되었고,그설계에따라서품셈을내어우리가발주를하는것아닙니까? 그래갖고계약은그금액을가지고계약을했을거고. 그런데방음그걸안넣는게말이됩니까? 저는이해가안가는데?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설계대로다진행을하는게원칙은맞습니다.원칙이맞고,저희가지하구조물이라든가이런건터파기하는과정에서…….
류재수위원
그럼지금은원칙을안지켜야되는이유가과장님설명갖고는잘이해가안되는데요? 그업체에돈은깎습니까,예산은?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나중에실제시공한면적대로정산을하기때문에증감이발생될수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하네. 계약을이미했지않습니까? 우리가145억인가그업체가이름이뭐라했습니까?건설회사가?재현?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재현종합건설인데…….
류재수위원
재현종합건설에우리가145억에이미계약이되어가지고그계약대로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설계대로안하고임의로설계에서그걸빼고한게이미과에서승인을해줬다는이야기예요,그렇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아니,승인된사항은없습니다.없는데…….
류재수위원
승인을안했는데설계대로안하고자기들임의대로공사를합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아니,그게진행중이기때문에먼저기둥을세우고바깥쪽에판넬을설치하고안쪽에흡음판을설치하고순서대로가도록되어있거든요.
류재수위원
지금가서보면우리설계에는3단조립형으로되어있는데일체형으로되어있어요.앞뒤플라스틱에가운데5㎜도안되는비닐종이같은게들어가있고,그렇게되어있다말입니다. 실제로는PVC앞에판넬에안에2.5㎜방음그게들어가야되고뒤에는철판이들어가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앞뒤플라스틱일체형으로되어있더라고요. 이가격차이가3단조립은3만원대이면일체형이건1만원도안돼요.제가견적을받아보니까. 이게세배차이난다말입니다. 이렇게해서설계대로안하고공사를해놨어요. 그리고지하에서기둥이H빔기둥이바람을많이받기때문에혹여넘어갈걸대비해서H빔을하나더박아가지고올려서용접해서고정을해야되는데그것도빠져버리고없고그렇더라고요. 그런데그걸물어보니까담당자가“아,그건우리가알아서할테니까걱정하지마시오”이런식으로대답을하고.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아,현장에서답을그리했습니까?
류재수위원
아니,담당…….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런민원을접수했습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아니,저는처음듣는말씀인데,무슨말씀인가하면…….
류재수위원
처음듣는데어떻게임의로일체형을안하고흡음재를안넣었다는이야기를하고있어요?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은그걸어디서들었습니까? 제보를받은겁니까?
류재수위원
제보가들어왔습니다. 하여튼그사실은모르세요? 3만원짜리설계가9천원짜리설계로변경되었다는걸? 실제시공은9,000원대로되고설계는3만원짜리거든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부분은정확히는아직모르고있는데포괄적으로이야기하면제말이무슨말씀인가하면…….
류재수위원
잘모르시면과장님그렇게대답하시면안좋을것같아요. 과장님이잘모르시면모르는걸로조사해보겠다이리하시는게좋지,모르는걸계속변명하듯이이야기하시면안좋아요.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러면경쟁에서낙찰을업체가제보를할수도있었고상대가있기때문에설계대로안했다는걸제보를류재수위원님한테넣었으니까과장님께서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는업체에설계대로되었는지안했는지정확하게파악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설계도면도받아갖고있고실제샘플도다받아봤어요.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이해충돌이되는데는저희들한테견적을넣었다가낙찰된업체라든지떨어진업체가그럴수도있으니까그내용을잘아시는분들이류재수위원님한테제보를했을거라말입니다.그죠? 저희들은그걸봐도모른다아닙니까?3단인지2단인지? 그러니까그업에대해잘아시는분이제보를했을거니까우리시에서는설계대로되었는지안되었는지그걸파악해보시라니까요.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잘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상임위보고는오늘처음이죠?진급하시고나서?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술사자격도계시고실력도있으신과장님진급하셔가지고초면에만나게되어반갑습니다. 오늘첫그건데이렇게많은이야기들이오고가고합니다. 대첩광장남문터가한때발견되었다해가지고신문도나고많은시민들이가고했지않습니까?남강다리바로옆에?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어찌그게보존되고처리되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건설하천과장
그당시에문화재발굴할때제가담당팀장이었습니다. 그때남문에기단석으로추정되는석재가나왔었습니다.나왔었고,옛날고지도라든가그런걸로볼때그당시우리문화재지도위원회결과에서는남문이라고정확하게확정할수는없다,도면으로봤을때는진주교사거리측으로조금이동하면아마그쪽선에있지않았을까. 확정은못지었습니다,그당시에.
서정인위원
과장님,그래서우리진주성도가전국에30개정도가있거든요.계명대본도있고또가장흔하게보는성도는지금많이다니고있죠?규장각본입니다.1850년경에제작된건데그것을가장정확하게되어있고명칭도잘되어있어요.그규장각본진주성도를보면지금현재남문이라고이야기되었던그곳이아니에요. 아까과장님말씀하신그보다,성도를보면거의예측이나옵니다. 대충보면알아요. 그보다더오른쪽에금방과장님말씀하신사거리정도,그정도,현재지하밑으로아마유구가있을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거든요. 그렇게본다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1톤짜리가지나갈3m밑에박스를만들어이동할수있도록만들겠다?,이사업은전면적으로포기를해야됩니다. 우리가문화재를보존하는건현장보존도있고또이전보존도있고매립보존도있거든요. 현재그곳은매립보존으로보면됩니다. 매립해서후세들에게그대로넘기는거죠. 그런데우리시대에주차장과지하상가를연결할거라고해서박스를만들고그공사를하고,우리진주성도한번보세요.그자리가바로남문이있던곳입니다. 남문은성에서남문으로내려와가지고진주배다리와연결되는곳이죠. 그이전에는거기돛대가있어가지고곡물도실어나르고사람도왔다갔다하는곳이거든요. 중요한곳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데앞으로진주소멸시대에우리진주가뭘갖고먹고살것인가,공장만갖고되는건아닙니다. 우리가아깝게생각해야될곳은MBC자리가저가좌동으로가면서그자리를객사를복원하지않았던,역사의식이없었던진주지도자들의실수가있는겁니다. 그리고얼마전에는KT가그쪽에있다가도동으로갔지요. 그때도진주시에서빨리역사의식이있는분들은그것을사가지고100년전까지,얼마안되죠,그때까지있던진주도원을거기서복원을했어야하는것이다말입니다. 그건너편에백화원있고거기다역사중심지인데그런게한곳도없어져버렸지않습니까? 너무아까운일이죠. 이시대는주차장도필요하고먹고사는것도중요하지만긴역사로볼때그한곳한곳이얼마나선조들과현재와이어지는가슴아픈유물들이고문화재들이겠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남문을복원하는것은현재여러가지여건상어렵다하더라도그것을파헤쳐가지고없애서는안되고,그걸매립보존한다생각하고그대로두고금방박스를묻어서통로를만든다하는건그야말로심사숙고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시고. 중앙시장이비는건아까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80년도에제가그인근에서한5년정도상업에종사한일이있습니다. 그때사람이버글버글했어요.왜,거기중앙통에와야극장도가고술집도있고여러가지다방도있고그랬거든요. 지금은진주가얼마나외곽으로평창했습니까? 그건불가피한시대적트렌드라이거지요. 그건그대로받아들여야된다. 아무리맛이있는식당은아무리주차장이없어도와요. 그러나맛이없는인기없는식당은주차장이텅텅빕니다. 지금중앙에는주차장한개더만든다고해서활성화되면얼마든지우리도찬성하지요. 사설주차장도텅텅비어있어요. 그런데억지로그걸만든다고해서그것이해결될것인가,문화재까지훼손해가면서. 지금현재보는시각과지식으로모든역사를판단하지마시고조금자신없는건그냥후세에넘기고묻어두고. 그래서본위원은우리가어쩔수없이또현재도먹고살아야되니까그주차장까지는막다막다못막아가지고지금현재용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지만거기서더확장해가지고통로를만드는,남문으로추정되는그위치바로인근에있는통로를만드는사업은오늘당장국장님,시장님보고해가지고이건그냥두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정도해서끝을내는것으로서이것을정리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88억4,000만원이증액된49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로국유지도로사용변상금납부에1,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으로시도미지급용지외4개사업에39억원이증액된115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도미지급용지관리에5억원이증액된10억원을,그다음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에40억원이증액된70억을편성하였고,그다음소로문산2-9호선,2-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당초도비3억원을신청하였으나도비1억5,000만원이편성되어1억5,000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소로남강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도비1억5,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소로문산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원을편성하였으나감액이되었습니다. 이는장기미집행도비보조금확정에따른조정이되겠습니다. 다음321페이지상단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외3개사업에1억3,000만원을증액하여10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세부내역은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에50만원을증액된1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집현월평마을국도부채도로확포장공사에3,000만원,반성지구안길정비공사에6,700만원,내동가호마을리도204호선확포장공사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하단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에35억2,000만원이증액된20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지수IC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을포함하여2억8000만원과도로변수목제거및풀베기사업에5억원,하촌동도로제설자재창고이설에10억원,정촌면사천선금산건널목보수공사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청락원노인복지회관에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과관련5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금산면송백마을굴곡도로개선사업에특별교부세4억원을편성하였으며,상습침수도로정비사업진주교진양교하부도로에특별교부세4억원,시도20호선명석판문간보도개설특별교부세6억원,성북동봉곡광장에서서부농협간보도정비에특별조정교부금을3,000만원,대곡면회전교차로경관조성사업에특별조정보조금을3,000만원,내평내촌마을보도및진입로정비에특별조정교부금을4,000만원,전자랜드도동점일괄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하단가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장비설치에7억6,4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안전시설설치사업에2억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은하수초등학교주변에2억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충무공초등학교서진,남강,반성초등에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상국내여비1,000만원을시일괄감액하여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도로과소관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국장님께묻겠습니다. 아까그것아무리생각해도이해안가는데국장님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생각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까…….
류재수위원
휀스문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휀스문제말입니까? 그건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그게당초설계하고지금시공되어있는게어떻게되어있는지살펴보고그사항에대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처럼대답하시면괜찮은데알고있는듯이말씀하시더라고요. 서쪽남쪽동쪽은인가가없기때문에흡음재안넣어도되고,그래서안넣었다는식으로이야기해요. 그럼과에서흡음재를안넣어다도된다고승인을해준게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일단살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마이크켜고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관리자체가현재공사에진행중이었고아까과장이야기는그렇게아마상가주거쪽있는것하고남강쪽하고의구분을이야기했을뿐인데지금현재시공되어있는것하고설계되어있는부분을제가한번살펴보고그에대한조치를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그렇게해도된다고했으면설계를그렇게하라고지시를했어야되는거고,설계비그많은돈다줘서설계받아놓고는그설계하고아무상관없이시행을했다?이건말이전혀안되는거죠. 그처리결과를빨리해가지고어떻게할건지조치계획까지해서한번이야기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6억2,600만원이증액된124억2,500만원입니다. 먼저안전문화운동추진예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중안전신문고신고건수비율에따른도비보조금삭감으로안전문화운동홍보및리플릿제작비300만원을삭감편성하였고,안전보안관연수가16명이증가함에따라도비보조금이증액되어안전보안관활동실비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예산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민방위교육지침이집합교육에서사이버교육으로변경됨에따라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3,200만원을전액삭감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하단에서3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관련하여사이버교육추진에따라민방위실전훈련교관수당이기타보상금에서사무관리비로예산과목이변경되고또한국도비보조금결정에따라서3,71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계속해서민방위교육예산입니다. 민방위리더양성및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비등행사실비지원금의국도비보조금결정에따라서101만원을삭감편성하였고,민방위실전훈련교관수당은기타보상금에서사무관리비로과목이변경되어3,120만원을삭감하였으며,실기교육강사수당은도비보조금결정에따라서36만원이삭감되어총3,156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민방위활동지원예산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비보조금결정에따라서여성민방위기동대안보견학비297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여성민방위기동대활동지원비1,555만원일부삭감하여총1,852만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하단부터328페이지상단입니다.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결정에따라서방독면구입비2,460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주민대피시설운영유지관리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결정으로주민대피시설내비상용품함,안내표지판등유지관리비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방재관리예산입니다. 재해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예산입니다. 이사업은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지난해에는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대부분공사가하반기에시작됨으로인해서올해는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읍면동별시설물피해복구를위한재해복구사업비로3억8,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이에따른시설부대비200만원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사전대비사업예산입니다. 나불천배수펌프장국유재산유상대부료1,133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사업예산으로재해예방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본예산에8억4,500만원을편성하여읍면동에재배정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추가로건의한사업이있어서우수기전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9,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하단부터329페이지상단입니다. 명석신기세천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사업비로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1억6,000만원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329페이지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및안전행정부의소규모공공안전시설물전수조사시행지시에따라서실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6억인데3년에걸쳐시행할계획으로올해는세천142개소에대한전수조사를위해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예산입니다. 부서정원증가에따라서급량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관내여비는올해1월관내여비지급기준을조정하여1,500만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및기타예산입니다. 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확정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47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1,0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나불천배수펌프장면적이얼마나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780㎡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1년대부료가1,135만5,000원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산이어떻게된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계산이요?
류재수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총공시지가에율을곱해가지고나온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공시지가가얼마되어있는거예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3억9,000정도.
류재수위원
9,000만원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3억9,000.
류재수위원
3억9,000?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냥사는게안좋아요?전에도말씀드린것같은데?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을1,000만원씩하면3억이면30년동안쓸수있는금액인데이걸과연사야될지그부분은조금시간을두고검토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3억9,000에대해서세가1,100만원이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년동안우리가준비해오고그동안행정절차마치고올초에착공하려고,어떻게했습니까?장재장흥위험지정비사업?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2월28일착공계는접수를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초에한다더만좀늦어진다그죠? 원래계획을?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집현장재ㆍ장흥재해위험지구말이지요?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2월28일자로착공계는접수가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업체들현장은준비가되고있던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준비를하고있고보상이아직100%안되어가지고정리좀하고어느부분부터공사를해야될지정리를하고있는그런중입니다.
서정인위원
6월초에이앞에는착공한다고이렇게이야기를해서저도의정보고서에는그렇게썼는데…….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있어가지고2월28일착공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2월28일?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착공할준비를하고있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착공신고는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차질없이착공을잘하시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진행상황이그정도보면되겠습니까? 현재진행상황이?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진행상황이착공준비를하고있는중이고요,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지보상때문에몇분들이찾아오고하더라고요.내한테찾아와서만나기도했는데부지보상금이현시가하고너무차이가난다이런민원이상당히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일부민원들이오셔가지고이야기하는데그부분은사실상다른증거물을가지고와가지고이야기하더라고요.법원에서경매받은그런물건을가지고이야기하는데그것하고는차이가난다그렇게설명을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이해를잘시키는쪽으로노력을좀하십시오. 이해를좀시켜야되지…….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보상통지된사람중에서90%는거의수령을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솔직히본위원한테원망을하는사람이있어요. 큰사업계획잡고한건좋은일이나우리한테는너무나손해를끼쳤다이래서나도난감한경우가있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사실상법대로할수밖에없는게되어서…….
서정인위원
법대로할수있고,예를들면감정가가있으니까감정가이상은줄수있는그런것도아니고,그런애로가있다나도그렇게설명은합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받는사람입장에서는아무리많이줘도작다안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60만원정도이야기하더만대략60만원선정도됩니까,보상금이?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정도선에30만원에서60만원사이그리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비싸다할수도없고싸다할수도없고저도난감합니다. 어쨌든주위민원인들한테설명을잘하고설득하는과정을겪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최선을다해서설득을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월28일착공하거든강하게불도저처럼밀어붙이기바랍니다. 너무오래걸리지않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22년도에수해피해난분들있잖아요?내동애양골에? 그분들어찌되었습니까? 상황이국가에서지원받거나피해보상못받는부분이있어서진행되는과정을저희들이제대로아는게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페이스북이나SNS를통해보면아직도제대로지원을받지못해서굉장히힘들다는이야기가올라오고있거든요. 그래서진행상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100가구에한17억원을중앙분쟁위원회에환경분쟁위원회에신청을했는데실제로44가구에5억정도만보상이되고나머지는보상에서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그사람들이보상제외된이유는국유지에서농작물을재배했기때문에그건대부계약서에보상을하지않는다는단서가있어가지고,그래서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그부분을제외를시켰습니다. 그부분은이의신청도끝났고개별적으로소송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퉈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수해원인조사도다끝났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이의신청도끝났고.
은애
서은애위원
집행도끝이났는데지금안되고있는건개별적으로거기불만을가지신분들이소송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소송밖에는구제책이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주민들이따로민원이들어오거나하는건없습니까? 시로들어오는건없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현재는없는데한번만나자하는정도는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도특별히만나도특별한대책이없어서저희들이…….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소송을해서과장님보시기에는승소할확률은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소송을해도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대부계약서에정확하게그게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소송을해도가능성이희박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가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이없으세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건시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이때까지다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이건재판이끝나고난뒤에검토를다시해봐야될문제같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여라도이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민원이있거나문제가있으면즉각적으로해결해주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최대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승소이후에도꼭챙겨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건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6억7,500만원이증액된2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는사업량증가로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지원사업의마지막해로지원대상을모두지원하기위하여5동에서29동으로물량을증가해서6억3,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20페이지입니다. 별지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보시면건축문화재의행사장소인진주역사및차량정비고일원공기지연에따른전시공간확보와주변정비를위하여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건축문화재행사용역비가3,300만원증액된사유가뭐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액6,500만원정도잡았는데차량정비고공사일정이사실상지연되었습니다. 차량정비고는공사일정을보면지연됨에따라서내외부전시공간확보가어렵고,또이런사항들은공사상황을봐서예산을편성하는그런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사상황을봐서어떻게한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우리가건축문화재행사를하는부분들이내외적으로계획을잡고있었거든요.1호광장조성을하고1호광장진주역을개방안했습니까? 일부미비된부분보완하고있는데실내와실외,지금차량정비고까지계획을잡아서문화행사를하려고했는데아직공사가진행이안되었기때문에우선3,300만원을편성해서실외와행사가능한걸로그렇게계획을잡았다는그런말입니다.
류재수위원
건축문화재행사이게구)진주역개발하는것만하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구)진주역에서부터해서뒤에보면플랫폼,그다음차량정비고그쪽으로해서전체적으로문화행사를계획을잡았습니다. 전체은6,5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
문화행사라면어떤행사가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당시의건축물이라든지사진이라든지모형이라든지여러가지역사적인자료들을전시하는것이죠.
류재수위원
건축문화재가‘진주지역전체건축을’이런개념이아니고구)역전그쪽에개발되는것들만갖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외시민참여가있습니다.학생이라든지어린이,그다음시민들이자기들이어떤어린이들은나무나흙이나자연재료를이용하는체험행사도있고,또여기에대해서목조건축물에대한기본적인걸보여주는전시그런것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건축물이런것들이포함되어있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류재수위원
이게언제쯤하실생각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행사는10월중에계획잡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5억6,400만원이증액된25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주거부담경감을위한국토부한시사업으로국도비내시반영및사업홍보비11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건설사업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수수료를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보안등LED교체사업비에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내여비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기타분야에2021년국도비보조금사업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국고보조금반환금3억1,300만원이증액된6억2,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4,300만원이증액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2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가지고상봉동에보안등만교체한다? 이건약갖납득이안가는데요. 지금다른동네의보안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건도에서특별교부세로3,000만원상봉동에지정을해서내려온겁니다.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다른동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다른동도지금도의원님을통해서특별조정교부세를받아가지고추진하려고하는데가제가알기로두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금되어있는곳은있습니까? 한군데도없습니까,되어있는곳은?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특별교부세로…….
류재수위원
아니아니,동에보안등을LED로되어있는데가있냐고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저희들이계속교체작업들어가기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러면30개읍면동중에어느정도되었다고보면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별도로제가데이터정리된걸…….
류재수위원
아니,대충이라도.반정도는되었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가로등은동지역은되었는데읍면동보안등은아직까지그렇게진척률이올라가지는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진주시전역에보안등을LED로곧교체한다는계획을갖고있으면조정교부금이내려오면우리시의계획에따라착착진행을해나가면될걸도의원의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와갖고동네를지정해서내려온다는게불합리하지않냐이말씀입니다. 인근에있는옥봉동도있을수있고성북동도있을수있는데,공공예산아닙니까?시민들의혈세고이런돈을어느동네지역에지정을해서한다이건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어떻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것까지는도에서특별교부세로내려온거기때문에말씀을드리기가조금…….
류재수위원
특별교부세도사실은우리진주시가취득세를거둬가지고도에줘가지고도에서나중에배분할것배분하고남은10%정도를갖고배분하는건데어차피우리진주시에서발생했던돈이에요.그예산을도의원이라고해서자기지역구에꽂아서내려보낸다는게저는맞지않다고보여집니다.안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류재수위원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도의원님모시고있는시의원들그런데서러움을많이받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교부금받아와가지고여기꼽아놓으면서시의원들들먹여주고말이죠.또빼는시의원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그런건,물론의원이니까자기지역구에좀더챙기는건어느정도인정하는데이부서뿐만아니라진주시전체로볼때순서와형평이런것도고려해가지고적용해야되지않을까참고의말을,현실적으로많이당해왔어요.그혜택을본일이한번도없는사람이고옆에혜택보는분도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이좀있더라이렇게인정하시고. 다름이아니고이앞에건의드렸는데진주IC들어오는진주입구학탑있는데거기조명이어둡다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손을봤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위원님그때말씀하시고나서바로조치를했는데그이후에한번보시지않았습니까?
서정인위원
아직못봤는데보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의원님그때말씀하시고바로조치해서.
서정인위원
그리고진주정원있죠?월아산넘어가는진주정원,지금현재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벚꽃이멋지지않습니까? 그때내가민원을받았는데밤되면너무어둡답니다. 한번더챙겨봐주십시오. 우범지역이되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컴컴하면사실겁이나거든요,위에올라가기가. 한번더점검해보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들이각읍면동이나주민들이어둡다는민원들에대해서즉각즉각조치를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바로확인해서어둡고주민들이불편하다면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는데요.국가에서하는사업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시지원한다면올해만하고일회적으로끝난다는건가요? 아니면매년지원할수있는게되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건국토부에서아직까지정확하게몇년간한다라는지침은없었고올해각지자체별로국비50,도비15%,시비35%해가지고시범적으로한시적으로한번지원을해보고효과가있으면계속적으로늘인다든지이런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에는청년들대상이얼마나되는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도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는중인데,이사업수요조사를해서8월경에국토부에서시행을하라는지침을최근에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8월중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들도수요조사를진행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직계획이확실히나와있는건아니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게앞으로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진주지역에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다면정부사업의계속사업으로안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우리시에서이걸이어서계속해줄수있도록그런예산에뒷받침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월세를살수있게해줘야되는데1년지원해주고그다음어떻게하란말입니까,그죠? 그랬을때저는이부분을시에서집중적으로신경을쓰셔서국가정책과관계없이시가받아서시책사업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해서꼭그렇게가능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4억7,500만원이증액되어605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우리시특별교통수단으로휠체어콜택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용수요증가에따라서배차시간지연등불편사항발생등으로휠체어콜택시이용자중비휠체어이용자를대상으로바우처택시도입을통해이용자불편을해소코자운영비3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주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운수업체가기피하는적자노선운영에대해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작년최종확정내시및원가상승요인을볼때금년사업비가20억정도예상되어금회추경에서상반기지급예상액인10억원을매칭비율에따라추가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부터339페이지까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5월논개제,10월유등축제등축제개최에따른임시주차장설치및셔틀버스운행등의교통대책사업비로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은특별회계사업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결산에따른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부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3억9,700만원을증액한8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자교통카드지급을위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건비는벽지노선의실제승차인원확인을위해실시하는교통량조사에소요되는인건비로서′21년조사비용및인건비상승요인을반영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입니다. 제4차택시총량제용역결과에따라감차보상사업으로1억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올해법인택시10대감차를예정이며,2024년까지100대감차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3개소에보행안전확보를위하여횡단보도양옆으로함몰형표지형설치비1,000만원,사고다발지역차선대조정사업으로구)법원에서남강교사이구간으로사업비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출장자제로국내여비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교통행정과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택시감차보상사업이대당1,900만원이란말인데이게업체랑어느정도협의가된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산상은한대당국비390만원에따라시비1,500만원그걸했는데이게하게되면감차대책위원회에서대당1,000만원을지원합니다. 그러면합계한대당저희가예상은2,900만원정도되는데창원시나사천,통영이런데작년에한실적을보고금액을편성하였고업체에서도이정도금액은한대당이천팔구백만원예상이됩니다.
류재수위원
몇년전에,사오년전에1,500만원이리예산잡아보다가그건업체에서도저히받아들일수없어서물건너갔었거든요. 그러면1,000만원이어디서나온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감차협회가있습니다. 협회에서대당국비가선정되면국비에따라1,000만원지원해줍니다.
류재수위원
협회에서는무슨돈?재원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재원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재원이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감차보상협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것도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감차보상대책위원회해가지고명칭이좀긴데정확하게명칭이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재원이뭐죠?협회재원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지원도받고자기들끼리도재원을마련해서전국적으로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한해10대정도줄여가겠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저희가신청을했는데경남도에서전국적으로코로나상황때문에워낙신청이많다보니까저희가10대를배당은받았는데6월이후에추가로도에서배정해주면그것까지일단추경에올려가지고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법인택시들은운행률이한60%나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약695대중에서230여대운행안하는걸로봐서는60%는상회하는걸로생각이됩니다.한70%가까이되는걸로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차가있어도기사가없어서세워놓는경우가엄청많을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감차를최대한빨리빨리많이해줘가지고기사들도먹고살게해주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명목상그냥이렇게잡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명목상잡아놓고실제로는전체우리표준운송원가대로지급하는그속에들어가는거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국비를받기위해서명목상잡았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택시감차보상사업을보면법인택시만적용이됩니다.개인택시는안되는거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하기가힘든게한대당제가알기로진주시거래가1억이넘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진주시에서는법인택시를없앤다,계속?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사실상내용이법인택시695대중에서실제운행하는차량은사오백대된다고보고나머지이백몇십대는서류상은살았는데실제로운행은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걸정리해줘야업체도경영적인측면이이득이되고,또한이게정리되어야앞으로차가줄어들고늘어나고,우리진주가차도많다고언론에보도도되는데도내전체에서도우리가작은편인데도불구하고창원이나이런데비하면저희가좋게말하면감차율이런걸따져서과잉상태를우리는13%정도밖에안된다고용역결과가나왔는데그래도코로나상황이이러니까이13%만이라도감차를해줘가지고업체에이득을안좋겠나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개인택시는1년에신규면허가안나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009년이후로는면허가안나가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전혀없고,개인택시는정체가되어있고법인택시는줄여가는추세라고이해를하면되겠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337페이지에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바우처택시가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휠체어콜택시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휠체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게당초에되어야될건데추경에올라와서제가의문스러운것하나여쭈어보도록할게요. 바우처택시홍보용램프가7만원곱하기50대,홍보용현수막이5만원곱하기40대되어있는데그밑에기타보상금바우처택시운영지원금이10만원곱하기686명이라서,이뜻을이해를못할것같아서,686명이어디서나오는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50대를도에서확정되어5월이나6월중에운영할겁니다.50대에대해서운영을하는데이용자가예상하길래,우리회원등록된사람중에서1년치분을예상하면686명의수치를가지고예산을잡은겁니다.
백승흥위원
지금현재686명이바우처택시를운영할것이다이정도예상을해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이게1,000명이될지500명이될지모르나저희가판단했을때휠체어콜택시를기본등록중에서1,200명회원등록중에서휠체어콜택시를이용하는사람외에나머지바우처택시수요자를예측을해서예산을반영해놓은겁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런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도대체아래위로이도안맞고이해가안되어서,그러니까이건가상이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686명이정확하게명수가나와있어서곱하기해보니까3억4,300은정확하게나오는데686명이라는어떤근거가있느냐이걸여쭈어본것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휠체어콜택시이용하고이용객을받고,또김해라든지이런데김해는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걸봤을때적정한어느정도인원을예상해서예산을반영하다보니까680정도안되겠나싶어서계산을예상해놓은것입니다.
백승흥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제가680명이면680명,700명이면700여명정도이해가되는데686명딱명시를해놔서이게정확한뭐가필요한가산술적으로,그래서제가여쭈어본거고. 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운영방식은신청을받을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회원중에서회원신청을받아가지고…….
류재수위원
10만원짜리를10만원씩을표식을준다는거예요?카드같은걸?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니,한사람이한달에최고10만원까지운영할수있다이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그걸뭘갖고,카드를갖고할겁니까? 어떻게할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휠체어콜택시하고비슷한형태입니다. 내나카드로운영되어할수도있고단말기를도에서받아가지고지금현재휠체어콜택시운영하는것하고동일한사용으로…….
류재수위원
바우처택시는딱이것만할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운행하다가바우처신고들어가면우선가는겁니다.
류재수위원
콜이들어오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일반택시들이바우처택시를하면서더득이되겠다싶어서하지않겠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게득이당연히됩니다. 왜냐하면이용객이시청에서차를타서경상대학까지갔다고가정할때택시비가8,000원나왔다,그럼이용객은2,000원만내면되고나머지택시는6,000원플러스받고시에서나머지2,000원을추가로주기때문에손님한사람실음으로써플러스2,000원이추가로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그콜을받으면빨리가려고노력을합니다.
류재수위원
아,그럼어차피위성으로콜이뜨기때문에제일가까운차에배차가되고하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50대를가지고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하면유용할수있겠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장애인콜택시가배차시간이좀단축되는효과도나올거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계실때일어난사항은아닌데,벽지노선손실보상금10억그죠? 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특정지역을특정차를묶어서하는게아니고명목상으로이렇게이름을지었다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죠? 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건농촌지금현재39개노선아닙니까?농촌지역시내외?
윤갑수위원
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진주시뿐만아니라시내버스운영하는데는다농촌지역은당연히적자고손님이적다보니까손실보상을우리가지원해가지고거기서받아온것만큼국비교부되는것만큼시비도3대7로편성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국비3억에시비7억인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특정노선에이름지은게아니고명목상으로10억이라고말씀안하셨습니까,조금전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농촌지역전체를대상으로,특정노선이아니고전체를대상으로손실보상이…….
윤갑수위원
그러면말씀이틀리는게류재수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이10억은전체묶어서명목상이름만이렇게지었다고그렇게답변하신것같은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예산을받아오면농촌지역에사실상그지역에가는게아니고전체재정지원금안에포함이된다이런내용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이름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지만전체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들어가는돈에10억을맞추기위해서한다이말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되는데,이게2년전에우리가시의원들간에엄청나게많은논쟁과불화를겪게만드는그런사안이었는데,그때버스12대증차한다고난리를지었거든요.여기에12대가1년에재정지원금이들어가는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한20억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저는그때이야기를했습니다. 1년에그정도들어갈거라고예상을했었는데,그때제가한이야기가이건낚시예산에우리가걸려들어서물먹는하마다,물먹는예산이다제가그렇게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국비공모사업이라고해서따지지도묻지도안하고또의회에묻지도안하고의회에동의도안구하고이래가지고그걸하는바람에결국이게시발점이되어1년에수십억씩예산이들어갈거라고예측을했었거든요. 그런데해마다이렇게많은돈을20억씩가까이더,타는사람에비해서그만큼20억이들어간다는것은재정지원금기준에맞추다보니까그런데,그만큼앞으로도계속타는사람이적고그러다보면돈이더들어갈거라고보는데,과장님,계속적으로이렇게엄청난돈을들여붓기만하고,개선하거나대책이있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도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계획을동부순환버스를말씀하시는데벽지노선하고는,벽지노선예산하고동부순환예산은별도로교부가됩니다. 작년에지적을해서작게받아왔다고질책도많이당했지만사실상그20억안에시비가한50%이상은당연히들어있겠지만앞으로그런걸대비해서저희들도생각할때동부순환도로차를규모를줄인다든가안그러면서울이나대도시이런데는차량이15인승에서20인승되는수요응답형시내버스가운행이되는데도있습니다.예를들어파주이런데,그런데도만약에인원이고정해서적다면그런것도도입을해서거기큰차가안들어가고작은차를순환하면예산절감도있고.
윤갑수위원
그럼그런소형차를하게되면재정지원금이얼마를지원하고있습니까,한대당?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리되면재정지원금이훨씬작아지지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말로만그리하지말고수치가있어야되지요. 진주시내소형차가운행되는건하나도없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용역도그계통에는주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전체용역안에그런시스템을용역을하고있는중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버스가일반시내버스가있고소형차가있거든요. 지금진주시내에도550번551번같은경우는소형차가조그마한차가움직이거든요. 그럼재정지원금이똑같이들어간다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체표준운송원가하고에들어가기때문에차량작은거에얼마,큰거에얼마이건비교하기는조금힘들거라고보는데일반적으로큰차에40인승차에비해서는이십몇인승밖에안되니까3분의2라든지그정도재정지원금이된다고봐야되지않습니까.
윤갑수위원
된다고보는게아니고가이드라인이나기준이있어야되는거지. 지금진주시내에큰대형버스가있는반면에소형버스도있거든요.다니고있거든요. 그럼똑같이지급한다는말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체차를합쳐가지고하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그차에얼마,551번은얼마얼마들어간다는건지금현재는내용을,가서한번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그게잘못된게소형차는유류비도적게들거고보험료도쌀거고여러가지싸거든요.그런데지금은똑같이지급한다는그런말씀으로밖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체차량이백칠십몇대에대한지원을하기때문에작은차에얼마,큰차에얼마들어가는그건파악을해서필요하다면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조금전에경기도파주를말씀하셨는데가까운고성에한번가보십시오.멀리가지마시고. 고성에가면군내버스라고있습니다. 그게전부소형버스입니다. 소형중에서아주작은소형있지요? 10명정도타는,10명15명정도타는가? 아주소형이움직이고있거든요. 그런걸벤치마킹해서예산을줄일수있는방향을찾아야되지. 하루타는사람이몇명되지도안하던데버스만큰대형버스를돌리는것도예산낭비고연료낭비가오고그렇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차령이다되었을때새로운차를살예정일때그런식으로소형차를구비를하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기존있는버스를굴리는거는회사입장을봐줘서그런지모르지만,자기들이새차안사고있는버스굴리니까그럴지모르지만예산을자꾸무한정으로이렇게,작년도263억이죠?4년동안조규일시장오고나서4년동안100억이늘었습니다. 4년동안100억이늘었는데앞으로4년후에는얼마나들겠습니까? 제가볼때이게늘어난다는게문제거든요. 그런데담당과에서는항상이렇게예산만몇십억씩그냥올라오는데줄이려고하는이런것보여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전기차도넣고차량도소형화시키고검토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윤갑수위원
검토는언제까지하실건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기차는매년,올해도삼십몇대넣고계속넣고있다아닙니까?
윤갑수위원
벽지노선이라그러면말그대로벽지에는타는고객이손님이적습니다. 하루에몇명타지를안해요. 그러면그렇게맞춰서소형버스를투입해서재정지원금을줄이고단가도40인승에비해서15인승에는3분의1정도만연료비가들어도적게들것아닙니까?여러가지로? 그런노력을안하고자꾸추경예산만올라와야되겠나이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차를줄인다든가그런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운행되고있는차는실제로저희들이진주시예산으로사줬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왜냐하면감가삭감대로역시지원을해드리니까요. 그런데쓰고있는차를없애고바로새로산다이건조금예산적인측면을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측면만하지마시고결과를내놓으십시오. 담당과에서는대형차에비해서소형차는지급하는기준이어떤지도알아보시고,우리가재정지원금이한대당59만원60만원가까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큰차와작은차가똑같이,아이나어른이나똑같이떡갈라먹듯이갈라주는건안맞거든요.안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큰차와작은차하고똑같이준다는소리는안했습니다. 전체합쳐서준다고말씀을드렸지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담당과에서는정확한기준이있고가이드라인이있어야된다말입니다. 돈을지급하는데그냥무턱대고줘서는안된다이말입니다. 똑같이줘서는안된다이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간단하게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시정질문한이후로바우처택시관련해서사실은장애인들이빨리이게시행이안되어서애를태우는게있었는데드디어이렇게시행이되는예산이올라와서정말흐뭇합니다. 끝까지챙겨서시행할수있도록애를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바우처택시를하고자할때는국도비확보를많이받을수있을거다라는생각을하고제안을많이했었는데여기보면도비가500만원정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운영에있어서는도비는단말기비용외일체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어느지자체나거의바우처택시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기예산으로해야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체예산으로거의하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국비도사실지원받기가어렵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국도비를확보할수있으면최대한더확보를해보자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랬는데실제로상황은이런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단말기밖에지원이안되구나.
지금이런택시를이용하고싶어하시는분들은사실은언제쯤어떻게시행되고있고,저희는상임위를통해서올해시행된다는걸알고있었지만대다수장애인들은사실은모르고계십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홍보를많이했기때문에많이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이런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셔야된다는생각을해주시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장애인들에게는홍보를개별적으로하지않으면벽보나이런건크게의미가없다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차가운행이되면택시옆에바우처택시라고옆에하고앞면에붙어있기때문에자동적으로알게되는그런상황도됩니다. 지금현재홍보도계속하고있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예,그래서다른어떤것보다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평거동에도시계획도로설치되면서주민들이주차장부지를확보해달라는것알고계시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일단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께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주민들이되게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새로도로가나면도로에주차를할수있는상황을보고다음에주차부지를확보하겠다말씀을하셨잖아요.그랬는데과장님들이자꾸바뀌고담당자들이바뀌고이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신뢰가주민들이안가는거죠. 그래서이자리에서과장님께서그때생각하고있었던그말씀들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도로가나고나서상황을보고해야지,생기도안한데를가지고제가미리주차장을,진주시내주차장수요가엄청많은데도로사정을보고주차가힘들고필요하다싶으면당연히추진해야되는것이지,지금상황이일어나지도않는데말씀드리는건곤란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도로가개통되고나면주차할수있는상황을살펴보고그게불가피하게주차장이필요한경우에는주차부지를후보해서얼마든지할수있다과장님도그렇게말씀을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여기서확실하게대답이있어야,그래야주민들이안심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24억7,880만원이증액된775억1,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및인명피해보상금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도비311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포획틀및피해예방시설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재료비520만원,자본보조금715만원을각각국도비에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및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 두사업모두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각각3,640만원과1,918만원을증액하여8,600만원,2,0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사회취약계층에도배,장판교체등실내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지원가구가한가구감소하여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530대분5,300만원증액한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은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도비600만원을감액하였고시비는감액하지않고유동인구밀집지역에두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구제급여인증자가2명에서3명으로증가하여3,000만원증액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전기버스구매지원입니다. 전기버스한대당도비지원금이1,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여6,000만원증액한1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사업보조금은1,524대분인175억6,500만원을증액하여211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용전기자동차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는도보조금감액으로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전기화물차구매지원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사업보조금은298대분인57억2,000만원을증액하여11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34대분인11억2,540만원을증액하여27억8,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소충전소구축입니다. 남해안고속도로문산휴게소에수소충전소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지방비5억,도로공사12억5,000,민간12억5,000의총사업비30억중지방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4페이지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으로환경부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확대에따라200대증가분32억을반영한64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PMㆍ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과저감장치(DPF)부착사업,345페이지건설기계엘부착사업은환경부의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량감소에따라각각4,500만원,12억450만원,2억9,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입니다. 환경부운행배출저감사업확대에따라건설기계90대분인14억8,500만원을증액하여19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은한대당지원금이400만원에서200만원으로감소함에따라3억5,000만원감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쿨루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지원기준변경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6페이지굴뚝자동측적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입니다. 관내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업체3개소에대한유지관리비와전도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897만원을증액한3,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소규모대기방지시설교체비용지원을위한자문료로사무관리비2,160만원,사업보조금으로17억5,016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청정연료전환지원사업은대기배출사업장에서사용하는기존연료를청정연료로전환할수있도록시설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내시에따라3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법에따라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을위하여용역비1,6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시설비를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4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에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에휴게쉼터조성을위하여시설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에집현에서덕오자전거도로조명설치비3억,자전거조형물조명보수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사업에는내동역폐역사공원화장실설치를위하여1억을증액하여4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태양광자전거길조성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비8,000만원과남강교에서남강둔치연결로개설공사에1억을신규편성하였고,2021년도경남형시군연계협력사업선정으로의령군과자전거도로를연결하기위하여정암루에서승산부자마을벚꽃피는자전거길조성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반영하여총1억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기본경비반환금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50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7억8,563만원을감액한109억6,6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기존에부기명으로편성되어있던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감하고하단의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는2021회계연도결산을반영하여468만원을감액하였으며,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2페이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9,994만원을증액한4억9,5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비에도비보조금변경으로90만원을감액하였고,2021회계연도결산을반영하여예비비를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진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은코로나장기화에따른지하수사용량감소로지하수세입이부족하여일반회계전입금을반영하여지하수관리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총3억원중미지급분1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반영하여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민간위탁금부족분7,095만원을증액하여총예산24억7,8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1차수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안책자21페이지입니다. 먼저환경교육문화사업은환경부공모2022년환경교육문화사업에우리시소재비영리민간단체가선정되어경상보조금으로시비300만원을포함한총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비점오염저감사업은지자체경비기준규칙개정에따른부담비율을반영하여도비800만원을편성하고시비는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530페이지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정촌이죠? 이게계약을2년단위로계약을하는데이번추경에올라오는이유가뭐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탁운영비가당초에우리가올해1월1일부터11월30일까지기간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1개월늘려가지고12월31일까지해서증액분을반영한것입니다.
류재수위원
11개월분계약을했었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당초예산편성이.
류재수위원
왜그렇게해요? 12개월분안하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계약할때예산이그것밖에없어가지고11월30일까지만11개월치만예산을편성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어느업체에서하는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업체가어디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업체가환경관리주식회사.
류재수위원
소규모하수처리장하고똑같은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계약을두군데서하나요? 하수과하고,환경관리과하고도계약을하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회계가틀리기때문에우리는수질.
류재수위원
따로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소규모하수처리장하고진성하수처리장하고묶어서입찰을하는데이것도따로입찰을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같은시기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시기는다다릅니다.
류재수위원
시기는다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건그쪽으로넘어가는구나. 아까전기차하고많던데,전기버스구입보조금이18억6,000인데1대에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대구입비가요?
류재수위원
예,1대구입보조금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버스구입비가총3억9,000만원정도되는데지금보조되는게1억5,5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1억5,500?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건다시내버스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전기시내버스.
류재수위원
올해10대정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12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12대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반을거의지원하는거다그죠?
이현욱위원장
반조금안되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반조금안되고판매회사에서도지원을하는게있는모양이더라고요.
류재수위원
어차피이건우리시에서버스다사주는셈이니까감가삼각비를지원하기때문에. 전기자동차이건1대얼마정도보조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가올해1,300만원.
류재수위원
대당?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211억6,000이면몇대정도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최대가그렇고전기화물차는한2,000만원. 이게차종별로보조금이다다릅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시에도전기자동차구입을할계획인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시부서에서공용차로.
류재수위원
750만원씩지원해주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전기화물차는얼마씩지원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기화물차가최대2,0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
전기화물차는주로어떤? 진주에전기화물차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몇대나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보통1톤트럭차.
류재수위원
1톤트럭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5톤짜리이런것들은전기자동차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대형차는아직자동차가생산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짐을많이싣고하는이런건아직까지전기로는어려운가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아직그것까지는기술이못따라가는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전기택시는구입계획이없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건어디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전기승용차에…….
류재수위원
전기자동차구입보조금에들어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개인택시들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신청이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신청이계속수시로들어오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아,차폐차할때,차바꿀때그렇게하는거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수소자동차는3,3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한대당3,310만원.
서정인위원
3,310만원해가지고84대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그리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지금까지진주에이렇게지원해준차량대수가총얼마됩니까? 작년부터그랬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작년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추경을통해서48대분나가고이게다집행되었을경우에는150대되나요?진주에다니는수소차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121대.
서정인위원
현재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121대에서84대더하게되면한200대되겠다그죠?올연말까지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작년이월되는금액이있기때문에계속신청이들어오면지원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3,300만원씩?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보통3,300만원지원하면가격이어느정도됩니까?수소차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대가7,000만원정도.
서정인위원
대략승용차를기준으로하는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현대넥소밖에생산이안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래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본인부담한4,000만원해야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부담해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현재수소충전소는진주에한군데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판문동에있고문산휴게소에할거고.
서정인위원
문산휴게소는언제쯤준공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마빠르면올해연말,아니면내년3월까지준공이될것같고. 추가로가호동에.
서정인위원
지금현재1～2년사이에진주에세군데가되겠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200대더늘어나도얼마든지소화를할수있다?그리계획을잡고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런것도적절하게추진하면서충전소까지도잘계획을잡고계시네요. 그리고이번에환경관리과보니까총예산이기정예산당초예산이450억인데추경이320억이나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770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계시는데,그럼320억정도거의반치는안됩니다마는그정도증가된요인이뭔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요인이친환경자동차구매보조금하고.
서정인위원
해마다1차추경때는이정도예산이추경으로잡혔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
서정인위원
당초예산에미리잡지,왜많은예산을추경에잡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시전체예산을봐야되니까재원배분에따라서.
서정인위원
현재우리나라환경정책들기후변화를통해서지구가위기그런의식들이높아짐으로써올해특별히나라에서더내려준예산이있어서이렇게추경을많이잡는다우리는그리생각했더니그게아니네요. 해마다이정도로추경이잡힌다고생각하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보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앞으로는이걸추경을통하지말고당초예산으로많이잡는방법으로해보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으로이렇게많이잡아버리는것보다당초예산에미리미리예측을하고그래가지고신뢰받는행정이되려면미리예측할수있는행정이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은정책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럼올해환경관리과에서어떤어떤정책을해나가겠다예산서만보면알수가있다고. 그런데중간에추경에서이렇게잡아버리면우리가생각했던예측들이틀어져버린다말이죠.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환경관리과도앞으로추경보다는본예산을,미리정확하게는안될지몰라도최선을다해서추경보다는본예산을잡는방법으로해주십사하는그런건의를드려보겠습니다. 불가피한경우에안해도될것이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수정예산보면21페이지에환경교육문화사업이있네요. 이게국가사업인것같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환경교육문화사업이관내비영리민간단체에서올해공모를해서환경부선정이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모했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부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건어디서한겁니까? 연극인것같은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단체가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경남교육사업단이라고.
은애
서은애위원
체험학습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경남교육사업단입니다,신청한단체가.
은애
서은애위원
한번만더불러주세요. 경남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연구개발협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경남교육사업단. 이단체가가호동에소재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버림받은것들의유쾌한반란,씽크팩토리’해가지고강의를한다는거예요? 제가볼때는연극으로보여주는같은느낌이드는데,어떤식으로진행되는건지프로그램에대해서전혀모르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반학생이나유치원,시민들을대상으로정크팩트,정크가폐기물아닙니까?못쓰는것?
류재수위원
지속협에서준것아니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조금다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연극같은게전혀아니네요? 교육프로그램으로강의가잡혀있는건지,아니면체험학습으로되어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체험도하고강의도하고그런프로그램이짜여져있는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국도시비를받아서하는거다……. 이게환경교육문화사업은처음해보는건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처음공모에선정된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전에도이런건없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적으로이런게확산이되면애들이나환경관련해서는굉장히도움이많이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물은건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협회는사실은들어본적이없는협회예요. 활동을하고있는협회인지,기존에알고는있는협회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저도처음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자료있으면좀챙겨주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프로그램내용하고한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저한테도하나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개설을많이했는데,자전거도로개설하면서우리과로환경이나경관이나이런거에대해서문제제기하거나민원이많이들어온건없습니까?경관을해치든가했다든지해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내나내도희망교그쪽에민원이…….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뿐만아니라우리가오랜기간동안진행해왔잖아요. 그랬을때그런민원이많이들어오지는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말고는크게민원이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희망교거기밑에말고는크게들어온데는없었다이말씀인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사진을들어보이며)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과장님하고통화도했지만실제로그이후에주민들이사진을찍어서보내주시고저도가서사진을찍고확인한다고했었는데,이게어제팀장님을만나서이야기했습니다.했는데,주민들은사실은그걸보면민원을안넣을수가없는상황이겠더라고요. 예전에자기들이너무예뻐서찍었던사진을보시면,다갖고계시면서찍은사진을저에게보여주셨어요.이렇게예쁜공간이,이건공사시작할때,시작할때도찍었더라고요.시작할때찍으셨고지금이렇게되어버린거예요.보세요. 얼마나달라졌는지. 모래톱도있고이렇게예쁘게되어있는곳을자전거도로를해서너무훼손이심한것아니냐그런말씀들을하시고,너무속상해서밤을못주무시겠대요.자기들은그아름다운공간을바라보면서사는게너무나큰축복이고늘그게감사하고행복한마음으로지냈는데.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도전화를드렸었고요. 우리가지금사실은할수밖에없었던이유과장님설명을해주시죠. 이렇게주민들이훼손되었다고느끼면서이렇게마음아파할수밖에없는이유를말씀해주시라고요.왜이렇게하셨는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에남강댐까지2.8㎞구간을계획을잡고저희들이사업추진했는데낙동청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때1.4㎞구간만해라,데크구간을제외하고.그래서1.4㎞구간만진행하고있는중이고,거기생태자연도1등급지를제외하고1.4㎞만공사를추진하라고했는데공사를추진하다보면급경사지,바위암반이있어가지고일부50m정도는그걸절개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과장님우리가자전거도로가여기에안들어섰다면이렇게절개안해도상관은없었겠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전거도로하고별개로재해위험C등급지가되어가지고자전거도로가개설안되더라도그구간에는낙석방지시설하고낙석방지책이어차피설치를해야되는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C등급지정도되면무조건이런방지망이나이런것들을설치해야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의무사항은아닌데시민들의재난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지금또…….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우리가자전거도로그때사실저희들이현장방문도다했지않습니까? 했을때,그도로만큼은원래옛날있는도로고자전거를못탈수있게되어있는게아니기때문에안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했잖아요.그랬는데결국은하면서이렇게옆에좋은경관까지다헤쳐버리고그러니까너무무리하게진행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저도개인적으로속상한마음이있습니다.있는데지금은이미자전거도로가개설이되어버렸고이런상황인데요.이러면주민들에게도지금당장굉장히보기흉하고속상한마음이있겠지만이걸앞으로어떻게해야될대안이있어야안되겠습니까? 이렇게방치해둘수는없는거고. 그래서나무를새롭게심거나꽃이나뭘다시가꾸는작업을해야될것같거든요,시급하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저희들이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일단은수목을최대한많이식재해서옛날정도의…….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이모습처럼은아니지만변화될수있는여지는있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강변에나무심고산쪽으로도하면서그부분에있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방지책너머에나무를심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그걸적극적으로해주셔야된다고보고,만에하나자전거도로가계속개설이될수밖에없는데무엇보다도경관이굉장히좋다고되어있는곳은주민들의의견수렴도하시고시자체적으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하셔서가능하면훼손하지않고자전거도로를위해서환경을,도로가중요한게아니잖아요?시민들의정서적인게훨씬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환경보호과니까그부분만큼은꼭미리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이렇게해서다시이런일들이생기지않게,그리고주민들이납득할수있게끔…….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그것까지합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꼭당부드립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잘알겠지요? 서은애위원님말이너무길어서잘모르지만단디하라이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장정금영입니다. 청소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35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9,300만원증액한306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농폐기물수거처리지원사업비가도비가3,600만원감액되어서시비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재활용부분에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사업의인건비및부대경비가도비가310만원감액되어시비7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에농촌폐비닐수거예산을500만원전액감액하고다음페이지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에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따른세부사업변경건입니다. 중간부에제로웨이스트보급사업입니다. 자원을재활용해서쓰레기를제로화한다는그런사업인데제로웨이스트매장조성사업은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2,500만원,시비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집행잔액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망경공원사업구역내토지매입을위한보상비및단계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를반영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제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370억855만6,000원대비183억698만원이증가한553억1,53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위탁관리는남가람공원외34개소공중화장실에대한2022년하반기유지관리위탁사업비로1억9,833만7,000원이증가한3억5,0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양묘및관리부지매입은경상남도부지무상대부중지통보로인한양묘장부지매입에필요한예산으로3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비는주민숙원사업해결및주민만족향상을위하여2,022년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사업부족분으로2억원증가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중간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토지등보상비는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서비봉공원토지및지장물잔여보상비부족분을추가반영하여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은진양호판문동상락원입구우측편에위치한토지로향후진양호동물원이전등사업지주변의개발에따른사유지난개발을방지하고양마산둘레길과의연결성확보및경관보존차원에서의토지및지장물보상에필요한사업비로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망경공원사업구역내토지매입을위한보상비및단계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를반영4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토지등보상비는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선학공원토지및지장물잔여보상비부족분을추가반영하여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입니다. 진양호반둘레길조성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은진양호둘레길귀곡지구에위치하여2021년9월매수청구가접수된토지로귀곡동생태탐방로와의연결성확보를위하여토지및지장물보상에필요한사업비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동물원운영에따른인건비는진양호동물원의사육업무공백대처및동물복지실현등동물원의원활한관리추진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3명채용에따른인건비로5,64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해2,220만원이증가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요.이게단계별부지보상금액이라고하셨는데마지막단계입니까? 아니면어느단계에이게포함되는거죠,43억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망경공원요? 어디공원요?
은애
서은애위원
망경공원.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페이지수를이야기해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359페이지요. 아래부분하단에보시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이건올해43억원은이번에그하고나중에추경에,전체적으로계속계속비사업을확보해야될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그래서43억들어가면그다음얼마나들어가게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20억정도추경에편성할계획입니다,올해.
은애
서은애위원
더남았습니까? 20억정도가더남아있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023년이후에는273억정도하면…….
은애
서은애위원
전체사업비말씀하시는건가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023년이후에더확보해야될금액이. 전체적으로는765억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번에조성된이부지가직원이다나와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필지별내역은나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번좀다주시기바랍니다. 나와있는지번좀주시고요. 혹시이번에총림사앞에부지때문에말들이많았는데지금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부지가포함되어들어가는겁니까? 이공원맞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일단과장님지번을다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359페이지과장님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이래가지고추경에서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래4,000만원이되었네요. 그런데이돈이적지않습니까? 진주시내에쉼터가제가한오백…….
이현욱위원장
2억인데요.
서정인위원
2억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전체770개소되는데정비대상이올해파악해보니까103개소정도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103개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상반기에49개소해가지고2억정도올렸고요.
서정인위원
내가착각을했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하반기에54개소정도할계획입니다,2억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2억갖고부족해서2억을더올려서4억갖고하겠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잘손봐주십시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원형그대로만우리가유지해야되지만또약간약간지역에따라서특색에따라서변경을하더라고요,동네사람들이.
그런것도너무정확한자를대지말고약간의눈감아주는것도있을수있지않습니까? 추울때는비닐갖고하는것도이해를해야될것같고,그런걸많이용납해서는안되겠지만그런것도감안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 이렇게되면항상정자와쉼터가깨끗하게유지될수있을까요? 계속이정도의돈은투입이되어야되겠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약770개소중에올해하고나면또도색도해야되고거기나무가썩고그러면계속보완을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공원관리과하고큰민간공원특례사업저희지역구입니다마는초전동에799세대더샵아파트토목공사이루어지고있거든요.원래그사업은처음에공원관리과임팀장이주도해서처음부터이렇게추진해왔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은공원관리과완전히벗어났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들도공원조성…….
서정인위원
공원조성에는관리하고있어야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원조성어느정도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나무를새로심고,옛날에그냥밭으로썼던곳을나무를심고훤히보입니다. 들어가보진못했는데거기는어떻게조성하고있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자체내에소나무라든지그런걸활용할수있는거기재활용하고요,배치를해가지고.전체한반도그쪽에서공원조성사업을추진을연도별로계속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하고있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지금아파트끝나고…….
서정인위원
그쪽은아시다시피아파트밀집지역으로서주민들이산에뒷산오르듯이간단하게오를수있고맨발로걸을수있는코스도만들어야되고상당히주민들이요구가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을충족시킬수있도록상시민원이들어오거든사업화시킬수있도록열린귀로서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그위에발파과정은공원관리과에서관리안하나요? 상당히주민들이스트레스많이받고있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것도저희들이일단지도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발파할때되도록소리가작게나게끔하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무진동으로해가지고.
서정인위원
먼지소음이런것신경을써야됩니다. 매일이야기합니다.매일. 10개받으면한두개정도만전달하고그런정도인데발파공사가끝날때까지항시주시해서민원이안생기도록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최대한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가민간특례사업을줄때는17.7%면17.7만아파트를짓고나머지는진주시에기부채납을하는걸로되어있다아닙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을해가지고.
이현욱위원장
공원조성을하고. 공원조성은그때족구장이라든지이런건많이폐쇄되고이리되었는데그뒤에어느정해진게있었습니까?어느부분까지그쪽업체에서해야된다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구체적인건일단우리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팀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세요. 마이크를켜고하세요.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총230,000㎡중에42,000㎡는아파트가들어서고나머지190,000㎡는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순환도로변쪽으로현재숲정비사업을해서숲가꾸기를하고있고길도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산책로를우선적으로길동선부터먼저정리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지금아파트를짓고있는발파부는관리를주택경관과에서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일단우측부분에흙은쌓여져있지만다시아파트에되메우기용으로들어갈부분이고그부분은공간을확보해서평지를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주변에아파트에서요구하는공원시설들이좀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지숲에서활용할수있는시설들을요구하는데지금그건의견을받아서보완을해서만들어나갈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공원에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건우리시에서하는겁니까?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아닙니다.시전체사업은한반도에서다사업을해서시에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부족한시설이라든지…….
이현욱위원장
어디영역까지해야된다그건정해진건없다그죠?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공원조성계획은원래세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원조성계획이되어있지만주민이요구하는사항들이더있고해서그건변경을시켜서추가로해나갈예정이고필요한시설들은저희들이더받아서,그리고순환산책로라든지이런부분들은더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아쉽게도,지금발파작업을비공원시설은거의다되어가고있는상태이지만옆에동부도서관이있습니다.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는동부도서관은그쪽부분은발파작업을해야되는데거기는아파트가바로있어서공법을달리해서무진동폭파시설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래도약간의소리는나고최대한여름이되기전까지토공작업을마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아파트는여름이되면문을열고해야되기때문에비산먼지라든지이런부분이걱정이되고해서최대한공기를당길수있도록노력하고,현재앞쪽에도로확장이라든지회전교차로든지그런건최단기간내에할수있게끔하고,회전교차로안에는분수시설이라든지공공기여시설로한반도에서기조성해서다주는걸로,민간특례사업은모든시설들을공원시설도마찬가지고시설을해서저희시에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주변주민들에게필요한시설들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팀장님,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관련해서총림사하고소송중이라고알고있는데요.소송관련해서는일단두시고지금과장님말씀이우리가보상해야되는땅이제법많지않습니까?남아있는것도많고한데남아있는땅들중에서총림사부지가많이포함되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총림사부지는지금1필지망경동산18-1번지는저희들이매수협의를해서되어있고,총림사땅으로원래되어있는게아니고총림사위치되어있지만그토지는재단법인선학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필지는망경동에4필지가있고주약동에1필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5필지가있지만이부분은소유권이현재재단법인선학원으로되어있는상태이고말사에총림사는거기분원으로서소속이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 재산권에대한이부분을가지고이번에망경동산18-1번지청구를한건등기행정절차가진행이잘못되었다,전통사찰보존지인데잘못되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어차피지금은소송중이니까뒤에판명이날것이고요. 현재우리가보상해야될부지에총림사땅이많이포함된건아니라는거죠?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부있다는거죠?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경내지가있고일부자기들이그한부분들은제외되어있었고,그쪽부분에주약동산155번지는주약동쪽으로있고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망경공원조성사업에전체사업계획서랑보상해야될지번이랑같이챙겨주세요.
채용
임채용도시공원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매립장사업소2022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자산취득비부분재활용품선별장스키드로더구입입니다. 2021년9월파본기설치및재활용품배출량증가로인한기존스키드로더의과부하및잦은고장발생으로신규장비를구입하고자1대분자산취득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건비부분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폐기물의적정선별및처리를위해인력을지원하는환경부국비지원사업으로국비2,6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시비2,600만원을반영하여총사업비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스키드로더가뭐이리비쌉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스키드로더가지게차에,스키드가미끌어지다는뜻인데로더가적하하다.그러니까재활용품이보면파본기봉투를찢기전에지게차가스키드로드로되어있는,삽처럼되어있습니다.그걸떠가지고올리거든요.
서정인위원
몇톤짜리인데9,000만원이나하나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8,000에서9,000사이합니다.
서정인위원
몇톤?1톤정도되나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게제법됩니다. 6톤정도적재를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쓰고있는건몇톤정도됩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것도6톤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건폐기하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새로바꾼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연한이10년정도갑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7년정도. 왜냐하면작업을계속꾸준히하기때문에마모가심합니다,기간에비해가지고.
서정인위원
한7년정도쓰면새로바꾸어야된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거의마모된다고보시면됩니다.
서정인위원
이번에새로투입시키고폐차하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이건인건비를더지원한다는말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인건비지원입니다. 코로나이후에2021년부터환경부에서교부결정해서작년에는5명에대해서6,600만원이되었고요.올해는1명이줄어4명으로되었습니다. 그러니까국비2,600만원나오고우리2,600만원해서5,200만원이고4명인데6개월뽑아써야됩니다.3월30일교부되어가지고.
류재수위원
이분들이무슨일을합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내나재활용품선별장에들어가서재활용품선별하는지원하는업무.
류재수위원
아,지원하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인원을새로더뽑는게아니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분들이작년에도했어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작년에도5명했습니다,6개월동안.
류재수위원
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데요? 하루8시간?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하루8시간아니고거의4시정도마치는그런식으로해가지고된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매립장에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나오는퇴비처리를못해매립장에재어놓은것있잖아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건농번기때는봄철하고가을철에는많이나가는것같습니다. 그런데여름하고겨울에는잘안나가는데지금조금나가고있는데약간재여있는편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갑바로덮어놓은거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양이엄청나게재여있네요? 이게여름되면다처리가됩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여름되면다처리가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농가에서무상으로들어가기때문에농가에서수요성도있어야되고저희들도읍면동에약간적극적으로알려가지고빨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6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규모는746억6,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예산규모는변동이없습니다. 다음470페이지부터476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총괄표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72페이지상단입니다. 자본적지출은499억8,600만원으로본예산대비전체예산액변동없이499억8,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항목을조정하였습니다. 먼저구축물시설비입니다. 본예산89억4,4300만원에서100억을증액한189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212년4회추경시일반회계에서노후수도관교체사업으로100억을교부받은것으로2022년본예산에는실시설계용역비만편성하고설계용역후착공시기에맞추어시설비는이번1회추경에편성을하였습니다. 시설비100억에대한세부내용으로상봉동대룡골내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20억,봉곡로터리에서상봉아파트간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20억,인사동이마트인근노후상수관리정비공사에30억,이현동이현상가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20억,칠암동포시즌인근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10억을각각편성하겠습니다. 다음472페이지중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건설중인자산은271억3,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43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국비지원사업으로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비43억6,100만원에대하여착공시기에맞추어이번1회추경에시비부담금43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맨아래기타자본적지출은본예산222억3,600만원에서143억6,100만원을감액한7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앞서설명드린구축물시설비5개소에100억원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비지원에따른시비43억6,100만원에따른삭감편성한것입니다. 다음473페이지474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75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는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시비편성에따른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게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써지는건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34㎞정도읍면에광역상수도구역하고시가지말고외곽에그리합니다.
류재수위원
이건국비지원이되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이번에정수장통합하는예산은따로변동은없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발주시기9월정도되어서그때우리국비가131억내려와있는데시비는그때10억정도만,돈이많이필요없거든요.선급금하고관급자재정도만내주면되니까,교부하면되니까10억정도만편성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80인가내려온건다이월시키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니요.9월정도착공이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국비가131억6,000만원정도내려와있는데저희는계속비가되어있기때문에시비는한10억만하고선급금정도줄수있는예산만확보하면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속비로이월시킨거다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장흥교와부흥교간도로가29억의예산을가지고개통이된지얼마안되었는데거기있는인근에농사짓든지집을짓고사시는주민들께서수돗물에대한민원이있어서전달해드렸는데어떻게지금현재진행이되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때도로과포장하기전에저희가풀예산갖고다매설하고이번에도로과명신고등학교있는데서거의마무리된걸로…….
서정인위원
아,명신고등학교까지간수도관연결해서그리간다는이야기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거기부흥교넘어갖고연결할겁니다. 어제까지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현재수돗물을먹을수있겠다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대곡한실마을에수도관련되어현재어떻게처리되었습니까?
지금26가구가신청을했는데가구당70만원으로저희가통보를했어요. 오늘까지납부를한다고했는데납부하면9,500만원저희예산으로골목길까지저희가매설해주고골목길에서가정집에들어가는건자기부담으로지금설계가다되어있습니다. 납부만하면바로착공해갖고…….‘
서정인위원
한가구당70만원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가구당70만원요.
서정인위원
몇가구?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6가구요.
서정인위원
오늘까지일부는했고일부는안했고이런단계인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꺼번에다할겁니다.
서정인위원
아,한꺼번에다납부해주면?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다납부가되면같이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어차피공사해야되니까같이해야되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소규모간이급수시설그건폐쇄를시켜야되거든요.
서정인위원
제법골목길은파고그래야되겠다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저희가9,500만원우리시비를투입할겁니다.
서정인위원
9,500만원,약1억돈을보태고거기서주민들이냈던돈하고합쳐가지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시설분담금하고그건자기들이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시골에요즘나이많으신분들사시고한데수도가들어오면좋겠습니다. 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이종열입니다. 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47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이되며,예산총계는804억8,0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68억3,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국도비보조금5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48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1페이지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161억4,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7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인한하수도사용료감면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27억원과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1,000만원에따른것입니다. 다음482페이지부터483페이지까지는사업비용입니다. 관거비연구개발비는3억7,400만원으로진주시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에1억8,900만원,우수토실월류수모니터링용역에1,500만원을편성함에따라서2억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처리장비물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2억1,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2021년배출량초과로인한온실가스배출권부족량매입비입니다. 다음은재료비입니다. 이것은조류피해예방국고보조금1,000만원교부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구입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1,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는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업무대행용역을자체평가하게됨에따른감액입니다. 다음은일반관리비의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3억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공중화장실6개소신설에따라유지관리소모품구입량증가에따른증액입니다. 다음은482페이지하단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동시설물노후화로정비대상물량이증가됨에따라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83페이지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6개소신설에따라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4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85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36억8,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1억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중국고보조금수입49억6,500만원과수계기금보조금수입7억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국비및수계기금지원내역조정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은29억8,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KSPO스포츠가치센터원인자부담금을반영한것입니다. 다음은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208억1,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9억2,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는2021년결산에따른편성입니다. 다음48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67억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65억5,400만은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7,800만원증액하였으며,이는우수토실월류수모니터링유량계설치공사에따른증액입니다. 다음비가동설비자산취득중시설비및부대비는289억4,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66억7,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25억원,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5억8,100만원,진주물재이용설치사업에9억2,000만원,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26억7,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86페이지하단입니다. 정부보조금반환중국도비보조사업정산금반환금으로31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2006년과2008년에하수관거정비사업수계기금정산반환금237만원과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사업등의도비보조금정산반환금76만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는4억8,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9,800만원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488페이지부터490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및계속비사업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하수관로정비사업갈전하고속사리가있는데그부분은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입찰이5월초에계획이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사는언제쯤들어갈까요? 아니,우리계장님이잠시설명하면안될까요?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지금발주는입찰은5월에하는데공사는내년에하는걸로그리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무슨이유가있나요? 예산때문에그렇습니까?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서정인위원
이게실제로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 그당시에의원들이있어가지고그지역을챙겼으면벌써몇년전에끝났어야될사업들이에요,이게. 그런데그지역은의원이솔직한이야기로이쪽동네는되고이쪽동네는안되고하면빠지는경우가있더라고요.솔직한이야기로현실적으로보면. 그러니까경상도말로솔방그지역이빠져버리고이런경우가있어요. 그래서늦게되었다는사실은실제로시에신축을했을경우에정화조를안묻어도되는데돈을들여서묻는그런비용부담을우리가한다고봐야되거든요,이제늦어짐으로써. 그런아픔이있기때문에이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되도록이면전부다한목에동시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특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485페이지개별건축물등에대한원인자부담금3억이늘었는데이게스포츠뭐라하더니이게무슨?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KSPO라는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이물박물관옆에건립이되고있는데그KSPO가국민체육진흥공단약자입니다. 거기서하수를우리처리장에유입하기위해서원인자부담금을납부한금액입니다.
류재수위원
예.482페이지에온실가스배출권매입8,000만원해야되는데작년에배출량을초과했다는데배출량은어떤,하수를우리가배출을많이했다는말입니까?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지금온실가스배출하는시설이시에총삼십몇개소가있는데그걸환경관리과에서용역을해서시설별로할당량을환경부에서받습니다.받는데,그기준량보다오버되면배출권을매입해야되는데저게우리가주식거래하듯이그것도시장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그건알겠는데하수과에서배출량을초과했다는걸어떤,우리가뭘배출했길래배출량을초과했다는거예요?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주로메탄가스,이산화탄소,수소불화탄소이런하수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소화조를개선사업을해가지고거기서나오는가스는우리가메탄가스를가지고쓰잖아요?다쓰고있는데배출량을초과했다는게이해안가서하는이야기입니다.
종열
이종열하수시설과장
사실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하수운영과시설에관한예산이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인데그건하수운영과장이같이배석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하수운영과장이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발언대에나오셔가지고설명해주십시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매입은2021년배출량초과부족분을할당량배출권매입사업으로서2020년3월에배출권매입을위한자료제출을하수운영과에서환경관리과로제출했습니다.그래갖고2022년6월배출확정이되는데저희들이이건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서우리하수운영과에서온실가스라는건주로메탄이나탄화시설,또냉난방기가많이있습니다.그런모든전기제품이런걸총망라해갖고저희들이자료를제출합니다. 거기에따라서기본38,218톤이라는기본량이배당이되는데그걸초과함으로써거기에따라서배출부담을납부하는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말씀을주셔야되는데배출량을초과했다고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에서뭔가메탄가스를많이배출해서그랬다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니까이해가안되는거예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이건시전체에따라서우리가제일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하수종말처리장에서쓰는모든에너지비용이에너지를이만큼썼으니까거기에대한그걸사라이말아닙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맞습니다. 기본할당량에따라서초과되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하수과에서뭘많이배출해서그렇다는이야기가아니고그말이죠.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그러면환경보호과나거기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여기서다루어야될것들이아니지않나요? 온실가스배출관련해서는이과에서해야되는게아니지않나요? 환경보호과나?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우리가양이제일많습니다.하수시설별로하는것같으면.
은애
서은애위원
양이많다고그렇게적는건아닌것같은데. 책임을그렇게줘야되는건아니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그래서이부분도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예산편성을내년부터는환경관리과하고그쪽에서도편성이되는지도살펴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하면탄소중립탄소제로를만들기위해서시전체적으로정책을만들고해야되잖아요. 그런데그걸많이나오는데서해버리면그냥거기서만밖에,이게해결하는게아니라보고하는형식밖에안되는거고실제로정책적으로단계적으로줄여나가거나시책을세워서뭘하려면환경과에서제대로하지않으면이부분에있어서계속우리가배출권을매입해야되는상황이오는데이러면나중에도시자체적으로도페널티같은걸물을수있다는생각이들고,우리가국비를받거나할때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봅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그부분은환경관리과하고한번더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배출권을우리가팔지는못할망정이렇게되는것같아서꼭한번협의를해보시고줄여나갈수있는방안도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강묘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009억4,607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3,940억4,292만6,0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들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