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이부분은우리가보훈명예수당을주고있거든요.주고있는데보훈명예수당하고우리가주는게2,650명에5만원씩매월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5만원주는거는시비사업인데이번에도에서독립유공자의유족명예수당이라고해서5만원을신설했습니다. 이분들이35명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도비가있기때문에우리가5만원주는사업에놔둘수가없고별도로시비5만원,도비5만원때내었기때문에마이너스가되고사실은똑같은건이되겠습니다.

제가챙겨보지못했는데한번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일단신청중이긴한데우리가대상자를다파악하고있기때문에제가확인을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예.

독립유공자발굴의노력은계속우리과에서하고계신거죠?

예,하고있고또주로보훈처의사업이되겠습니다,유공자를발굴하는것은. 우리가대상자가많이있다하면보훈처에서건의를할수있는거지우리가자체적으로선정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

발굴에관련된내용들동료위원이주장한부분들이있고하니까같이연계해서잘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관련자료들은될수있으면오늘중으로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당초예산대비157억7,800만원증액된2,702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에대한도비수당폐지로전액시비로수당편성하였으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에따라참여자124명증가분이반영된국도비변경내시로8억8,000만원증액하여199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노인일자리청년인턴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3개소에서운영하는실버카페의매장관리전산작업등을전담할청년매니저를배치하는사업으로경남도배정시기존7명에서6명으로감소되었으며,관리비도감소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감액된1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남부어린이도서관내실버카페장비구입등초기투자시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작년연말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개소당4,000만원씩8,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성립전예산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진주시어르신센터운영지원입니다. 경남도의재원비율변경및인건비증가율확정내시를반영하여700만원감액된2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에서276페이지상단노인계층자립지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노인활동보조기지원,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예절학습당운영,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은경남도자체사업으로사업량이모두감소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을감액한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와화장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하반기국고보조금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은작년11월WHO고령친화도시가입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조례제정완료후2022년6월조성위원회구성및7월연구용역추진을위해6,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에서277페이지상단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재원비율변경된도비확정내시에따라1,100만원감액된8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사업량증가,양곡비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배정량이감소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증액된1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산읍주정경로당이전신축사업입니다. 현재설계진행중인주정경로당은명시이월사업으로2021년연말4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라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개보수사업은국토안전관리원의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에따른개보수대상3개소와긴급보수요청경로당증가에따라1억원증액된8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입니다. 기존경로당은마을회관2층을경로당으로사용하고있으나어르신들의계단이용불편및각종안전사고에취약하여1층창고를리모델링하여경로당으로사용코자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신안동경로당건립은명시이월사업으로기존건물철거과정에서바닥부분의철근,콘크리트의안전한철거를위하여철거공법변경및인접담장부근기초보강,도시가스배관추가공사비를반영하여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급여수가가전년대비1일3등급기준2,520원상승에따라1억4,900만원증액된64억4,300만원편성하였으며,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재가노인종사자인건비및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가상승하여도비확정내시되어40억4,500만원증액된14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장애인의료비지원은생활이어려운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3명증가된613명의국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400만원증액된3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중간부분장애인연금입니다. 만18세이상의등록중증장애인중소득인증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에게지급하는것으로지급대상자45명증가된3,245명과기초급여액월7,500원인상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7,500만원증액된100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장애인의자립활동지원,권익옹호활동,장애인자조모임등을위한사업으로최저임금상승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100만원증액된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입니다. 쾌적한사무환경구축및장애인단체운영활성화를위해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신장장애인협회진주지부의사무실을이전함에따라기지원된전세금을반납후재지원하기위해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장애인의가사,신병처리등의활동보조와방문목욕을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자가격리시가족활동지원및초중고장애학생돌봄특별지원급여사업이추가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9억300만원증액된188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은코로나19확진자가격리자에게서비스를제공한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지원금을제공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반영하여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만18세이상65세미만성인발달장애인에게취미,직업탐구자립준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비스시간이기본형기준월100시간에서125시간으로상향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3억1,300만원증액된1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은고가의보조기기수요가반영된국비변경내시에따라1,500만원편성하였으며,여성장애인출산비는사업량증가분이반영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냉난방기교체사업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노후냉난방기52대전원교체에따른천정철거및전기배선공사추가사업비1억5,400만원증액하여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기능보강및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재원비율이변경되었고사업예산액증감은없습니다. 마지막283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60억,시도비보조금반환금14억5,000만원,총74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계속매달발생을하고있는데몇명씩발생했는지,지금현재1월에3명,2월에1명,3월에45명성립전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고,276페이지에있는부분은작년7월에사망하신부분인데작년하반기늦게국비보조가내려와가지고시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유족장례비가1,000만원이고화장및운구이동등전파방지비용이300만원이내인데여기는사용실비를청구를하게되면질병관리청에서심사를해서두달정도걸리더라고요. 그렇게해서내려오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원어민강사파견사업이있는데국도비가감액이되면서저희가강사수당이줄어든사항입니다.

예.

결혼이민자원어민강사들이지역아동센터나복지관에가서노래나놀이를통해서그나라의언어를전달하고교육시키는과정입니다.

예.

특별한……

예.

예.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286페이지한번보십시오,상단에. 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활성화사업에내용이좋은게많네요.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에여러가지들이많은데이지역연대활성화사업이75프로정도삭감된다,그죠?

예.

이렇게되면사업추진이곤란할것같다,그죠?

예.

사업추진이힘들어지면문제점은없습니까?

이사업자체가양성평등으로된기금사업이나여성친화도시사업과비슷한사업이있어서그쪽으로연계해서운영을하면충분히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사업내용안에중복되는것들이많이있나요?

예.

사업이름도중복되는게많이있고요?

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사업은전년도에도비사업이었는데이게여성가정30가구에대해서시비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 또공약사업으로하는사업그걸로해도충분히대체가가능하고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안심스크린설치는?

이것은하수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공중화장실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활성화사업운영비이것도저쪽에다른데서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걱정안해도되네요?

예,걱정안해도될것같습니다.

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활성화사업,제목도좋고꼭필요한사업이다,그런데내용이쭉빠져서걱정이된다,그죠?

예.

다행입니다. 바로아래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하고그밑에저소득한부모가족을비교를하면저소득한부모가족은돈이좀빠졌고우리한부모가족지원에대해서는돈이올랐다,그죠?

예.

한부모가족지원조례에대해서제가조례를만들고난뒤에과장님께이런저소득뿐만이아닌,저소득은어차피국가에서보장하는거니까한부모가족어떤자녀양육비나한부모가족에대해서지원책을찾아달라이러는데그런노력들이조금묻어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죠?

예.

그렇게해주셔서고맙습니다,과장님. 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런부분들은더지속적인관심이필요합니다.그죠.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피곤하시겠지만농업기술센터소관은다같이밀어붙여서마치고오후일정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334억3,700만원에서117억200만원증액한 451억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및농지대장전환에따른우편요금으로2억1,000만원증액한2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4억5,900만원감액한79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3,400만원감액한2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2022년8월부터읍면동농지위원회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농지위원회운영비등으로2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4,200만원증액한5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업정보지보급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1,000만원감액한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업인학습단체전문능력배양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를전액삭감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400만원감액한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은전년12월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감소로3,600만원감액한8,300만원을편성하고자했으나2022년4월6일도비가본예산과같이결정됨에따라금회추경심사대상에서제외하실것을요청합니다. 바로아래농민항쟁기념광장관리는농민항쟁기념광장주차장포장면노후로재포장을위해2,000만원증액한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상단의여성농민회한마당지원은여성농민회30주년기념식및가족한마당행사추진에따른운영경비를지원하기위해2,000만원증액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청년농업인드론공동방제단운영시범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중간의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도시농업공간조성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상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19억8,300만원증액한20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2억7,000만원증액한6억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간의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1,500만원증액한1억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은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비용으로1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농업기반정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22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가뭄장기화및집중호우대비용배수로개발대상지증가로4억5,000만원증액한33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으로3억원증액한37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장기화로인한용수개발대상지증가로5억원증액한20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3차재난안전특별교부금확보에따라기존예산6,000만원을삭감한13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가뭄장기화로인한용수시설유지관리대상지증가로1억원증액한7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용봉지구배수개선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2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내동밤실골소류지제방정비는특별교부세배정에따라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상단의정촌소곡뒷통골농로확포장사업부터379페이지중간의문산사평들용수로정비공사는읍면동농로및배수로정비주민숙원사업에도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9페이지하단의금곡동례지구배수로확장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억원을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군역량강화는국비사업계획변경에따라2,300만원감액한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촌중심지활성화는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주차장추가정비에따라4억원증액한13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기초생활거점육성은국비사업계획변경에따라3,000만원증액한15억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하단의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국도비보조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1억8,300만원과5,1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으로11억원증액한125억4,300만원을편성했으며,518페이지세출예산은진주시농업기금융자금지원사업으로11억원증액한195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68페이지한번보십시오,과장님. 상단에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가국도비시비매칭사업인데5,000만원을감액하고이게자체지원사업으로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계상이원래매칭비율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이렇게바뀌어도됩니까? 당초매칭비율에대해서자료를가지고계십니까? 팀장님도안가지고오셨어요? 제가볼때이렇게되면매칭비율충족에문제점이생긴다,시비전액으로자체사업으로전환해야되면이게그런이유가있어야되고점검이필요하다. 또이게점검이제대로되어야선심성등이나불필요한예산에대해서여부가판단이되어야된다,이게제생각인데지금자료안가지고계시면매칭비율되었던내용들한번볼수있으면좋겠고요. 나중에따로과장님시간되시면팀장님한테말씀하셔가지고저한테전달이될수있도록과장님지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371페이지한번보십시오. 상단에여성농민회한마당지원에서여성농민회한마당지원이돈이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 3,000만원이반영된사유가이번에규모가많이커지고좀차이가있습니까?

여성농민회가발족된지가30주년기념입니다,올해가. 그래서올해행사를매년하던행사보다는규모를키워가지고하다보니까2,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작년사업비도1,000만원줬지요?

예.

작년에사업은진행을못했을거고……

작년에는소규모로.

코로나때문에……

예.

이번에이예산을추경에대폭올리는게1회추경에이렇게큰금액을올리는게맞는가그렇게보이는데30주년이면행사를크게해야되기때문에올려야된다?

그리고회원수가300명되고가족회원들,주민초청해가지고900명정도예상해가지고사업을,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코로나조금잠잠해지긴했는데하루에몇천명씩발생하는데그렇게큰규모의행사진행여부에대해서도고민을좀해야되겠다,그죠?

코로나진행상황에따라서행사가달라질수도있습니다. 그런데코로나가전면적으로해제된다하니까……

그래서추경에이렇게돈이급하게올라오는부분,그다음코로나에아직까지완전히벗어나지못한부분,이런것가지고작년사업비하고너무차이가많이난다. 이것도다소의문제가있을수있겠다,이런지적입니다. 376페이지중간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에보시면한밭대비농업용용수개발사업비가당초예산보다4억이많이늘어났는데5억원의증액필요성이어떻게되는겁니까?

당초암반관정이라든지지금개발하고있지만가뭄대비해서사업비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암반관정이라든지양수장을정비도하고암반관정도새로뚫고그렇게할계획으로5억을증액한겁니다.

추경에이렇게꼭필요한돈이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하단에이것하고연결해가지고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제일밑에이반성송죽마을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에돈이것하고여기9억원하고연계를하면세부추경에대한점검이필요하겠다이렇게보이더라고요,제가예산서를보니까. 이것도지금과장님답변하시기가조금그러면나중에아까제가말씀했던것그것하고같이설명을해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추경이니까반영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올해사업신청을받았는데15개분량이더많이신청들어오고또농정심의회할때농가에서인력,노동력이부족한데,인력구하기도어렵고이부분에대해서는건의사항이있어서증액편성했습니다.

예.

과수농가는아무래도문산,대곡.

배,단감하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388페이지펴가지고계십니까?

예.

앞에페이지하고시설채소현대화사업이8억3,000만원,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3억200만원,전액시비로신규계상된것아닙니까?

예.

현대화사업지원사업하고생산시설현대화사업하고뭐가다릅니까?

앞에현대화사업은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이고뒤에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도비매칭사업인데2개다예년에비해서사업내시가작년에는24헥터,32헥터이렇게내려왔으면올해는6헥터,7헥터정도밖에확정내시가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도농정심의할때나농업인단체간담회할때건의가많이들어와서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이예산서상으로봐서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표시가나지않고일단사업은동일한사업인데국도비매칭과우리시비자체비로잡아서그차이가있고내나사업은동일하다,부족분에우리시비를채운다그말씀이죠?

예.

그러면그차이점이그렇고제가볼때는국도비가표시가안나는그런자료를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불요불급한그런사업이아닌가싶거든요. 원래는제가판단할때는당초예산에반영이되어야되는걸로그렇게보이거든요. 추경에이렇게반영이되는게맞습니까?

당초예산에하는거는조기집행관련도있고연초에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아서사업량을알수있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답변을하시는게우리과의입장에서는맞는데지금제출하신자료상으로동일성격의사업인데부족분을채우면서추경에올라오는거에대해서는조금은점검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한번더같이고민해보고이런부분은좀더세심하게살필필요가있다그런지적을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상단에농식품가공창업교육에대해서창업아카데미교육운영에행사운영비2,000만원에예산추계사항이어떻게되는겁니까?

원래이것은전문교육업체에용역을줘서해야되는데지금편성목을변경한겁니다.

그러면작년에한것하고지금이것하고내용이,작년했던거하고차이가많이나는건가요,안에내용자체가?

작년에는기초반하고심화반하고창업반3개과정을했는데올해는지금까지했던기초반,심화반을지금까지해온교육대상자들을대상으로해서창업반과정을하기위해서인원을1개과정을줄인겁니다.

차량임차4회,참석자보상이15회,강사수당이15회,실습재료6회,이렇게연계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제가볼때는예산의점검이필요하다,이렇게보이거든요. 설명도하려고하면길어질것같고,제가볼때과다계상의여부가보이는것같아요. 아니면작년거하고비교했을때제가이해를못하거나그런것같은데요.

제가마치고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욕적으로일하시는거에대해서저희들도추경예산이니까지원할거는하고추경에대해서문제가있어보이는거는다소점검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런부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다시과장님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소시간이길어지는데나머지과같이해서오전중으로웬만하면마치도록해보겠습니다. 남아있는거는나중에또의논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392억9,400만원에서12억4,900만원을증액한40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하단의벼수매통지원사업은수확기산물벼출하농가출하시간단축과교통사고위험해소를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산지유통기능극대화를위해농산물집하장및저온저장고를설치하는사업으로남부농협이도사업대상자로선정되어도비확정내시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395페이지중간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은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감소로3,000만원을감액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진주드림쇼핑몰구축에따른홍보및제품상세페이지제작등에필요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은2022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따라23부터27년까지의원예산업종합5개년계획을수립,승인받도록규정하고있어용역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한1억8,3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아래수출우수농가지원은도비사업폐지에따라어려움을겪는수출농가의경영비절감과농업생산환경개선을위해9,400만원을증액한3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4,300만원이감액된1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상단의수출농가의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이없어짐에따라기정액9,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최고수출농업단지인센티브지원사업은도최고수출농업단지선정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사업신청량에비해국비내시사업이많이부족하여시비추가확보로수출농가시설현대화를지원하고자4억8,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코로나19극복수출촉진장려금지원사업은코로나19로해외시장소비위축및수출물량감소에어려움을겪는딸기수출농가의이탈방지및경영비절감으로수출을촉진하고자3억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촌융복합산업맞춤형활성화지원은도비지원사업이없어짐에따라기정액1,6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직매장지원사업은국비공모사업선정된로컬푸드직매장사업의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상단의공공급식농산물수급조직육성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5,500만원이감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초등학교과일간식지원은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2억원이감액된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의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증가로6,100만원을증액한139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6페이지한번보십시오,상단에. 원예산업종합5개년2023년부터2027년수립용역비2,100만원이신규계상되었습니다. 용역수립근거가무엇입니까? 어떤근거를가지고……

매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승인을받아야우리가국비지원사업을받을수가있습니다.

원예산업종합5개년?

예,생산과어떤유통관련종합계획을5년치를수립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법적근거는어디에기준해가지고이일을추진하는겁니까?

농림식품산업부관련규정입니다.

이게우리한테올라온게해년마다올라오는건아니지않습니까,내용이?

그렇죠.앞에계획을5년전에수립을하였고,2023년부터2027년까지를올해수립을해서승인을받아야앞으로내년하고계속국도비지원사업을받을수있기때문에수립을해서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용역수리비그법적근거에대한거는지금은답변이안되시고요?

예.

나중에알려봐주십시오. 우리위원들도공부가되어야되니까요. 나중에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예,관련지침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현재는딸기만해당되고2월,3월분나가는물량이계상되었습니다. 그당시에국내가격에비해서수출가격이낮게형성이되어있었습니다. 국내가격은지금1만2,000원에서1만5,000원정도가되어있었는데수출가격은8,000원에서1만2,000원으로되어있었기때문에이상황을조금보전을하고또이런상황이계속될경우에는농가들이이탈하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조금이나마막아보고자한계획입니다.

듣고는있습니다.듣고는있는데우리가수출에대해서그렇게된게이번에2월과3월그당시에수출물량이코로나때문에많이막히고어려움이참많았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2022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만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349억1,700만원대비57억7,300만원이증액된40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의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지원사업은벼병해충방제시기도래에따라공동방제용농약을지원하기위해11억2,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상단의제8회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회원대회개최지원은2021년개최예정이었으나코로나19로연기된행사지원을위해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농기계교체시기도래에따른수요량증가로사업량을확대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도비내시반영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벼병해충방제시기도래에따라공동농작업대행료를지원하기위해1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고령영세농업인의벼안정생산을위한건의에따라65세이상1ha이하벼재배농가를대상으로벼육묘구입비를지원하고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악취제거제구입지원사업은양돈농가악취민원해소를위한사업량확대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중간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억5,7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양돈사육환경개선사업은양돈농가악취민원해소를위한사업량확대로7,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아래의조사료종사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국산조사료생산비및노동력절감으로축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축산농가ICT융복합확산사업은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국비내시를반영하여1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축산농가비상발전기설치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사업량확정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6,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사업량확대에따라2,700만원을증액하였고,중간의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의경남공익형직불제는사업량확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9,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은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3,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아래의친환경인증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은시설채소1,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는친환경인증농가에무인방제시설설치비를지원하고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사업량확대에따라1,5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의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사슴만성소모성질병등가축살처분에따른보상금으로2억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은사업량확대에따라1,2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도사업량확대에따라1억원을증액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은사업량확대에따라1,900만원을증액하였고,하단의조류인플루엔자시료채취비용지원사업은AI발생등확산방지를위한사전검색비용지원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중간의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사업은사슴만성소모성질병발생에따른살처분처리를위한추가확보를위해2,0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맨하단의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유입및확산방지를위해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은유기동물보호소보호동물증가에따라운영을위한인건비,재료비등1억2,6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길고양이개체수증가에따라사업량을700두에서1,000두로확대하여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사업은공무직배치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5,200만원을감액하였고,맨하단의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국도비보조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7억500만원과2억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회추경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2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최근기후및환경변화로꿀벌전염병이증가되어꿀벌전염병예방관리강화대책으로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411페이지한번보십시오. 중간의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기정예산이원래1,000만원인데기타보상금에서감액하고나서사무관리비로다시단위사업을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3,000만원으로120두를증액하는내용에관련해서질병감염가축에대한매몰과소각의구분처리,기준,예산을증액한사유,소각장현황이런것들에대해서설명이되겠습니까?

목을변경한거는이번에대곡면에사슴소모성만성질병이발생이되어서거기에59두를전체살처분을했습니다. 법적인가축전염병이어서전양을살처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살처분을하면서예전에는보상금조로농가에지급이되었었는데지금은그렇게하지않고살처분하는업체가따로있습니다. 랜더링을하는업체가있는데그업체가와서수거를해서거기서소각처리를하다보니까그운영비조로,이번에돌발상황이발생이되어서예산을증액했고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습니다.

소각장현황은어떻습니까,지금?

소각장은우리시에는없습니다.

여기서소각을맡기면어떻게처리되는과정에대해서는알고계십니까?

일단은여기서살처분을하면,현장에서살처분을하게되면그업체에랜더링을하는업체가있거든요.

그업체에서외부로들고나갑니까?

예,기계를가져와서거기서폐사축을……

소각을하긴합니까?

예,그렇게하고나중에나머지나오는거는재활용이안되고소각처리를합니다,그기계를가지고.

외부에서들어와서요?

예,외부업체가있습니다.

우리는우리자체에서이런거는비치를해야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소각장이필요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다른일부시군에있는데도있는데현재로서는그렇게많지않고일단업체에현재까지는하고있습니다.

맡기고한다?

예.

소각의구분처리는유사시에원래는이예산정도만가지고하면되는데두수가늘어났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단위사업이변경될정도로해야된다,그런내용이시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403페이지한번보시지요. 중간에고령농업인들에대해서벼육성지원사업,이게시비가신규로3억이계상되었습니다. 이게추경에계상이되는게맞습니까?

고령이나65세이상되는,그리고1헥터미만되는고령농업인들이좀많습니다,영세소규모농가들이. 이분들이건의가있어가지고이번에추경에긴급하게반영을했습니다.

긴급한사안입니까?

예,이양을하고육묘판을준비를해야될상황이지금이시기이다보니까……

원래당초예산에잡혀야되는것아니고요?

이게중간에,3월쯤에건의가있어서반영을했습니다.

농민들이고령인점을감안을하면지원정책은바람직합니다,제가볼때는. 대부분다고령화되어있기때문에. 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보면어떻습니까?

어떤부분말입니까?

우리가이사업을할때다른지자체하고지원사항도점검하고……

인근고성이라든지산청,김해,함양같은경우에는이런육묘판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게진주시만의특수시책의내용에따라서선심성으로비칠수도있고체계적으로하려고하면미리준비해서당초예산에반영을하는게더옳지않은가그런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드리고요. 402페이지한개만더하겠습니다. 402페이지상단민간이전에민간행사사업보조제8회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회원대회개최지원,작년에코로나때문에못했지않습니까?

예.

경상남도연합회회원대회를,도대회를우리시비로100%지원하는게맞습니까?

도연합회행사가시군별로매년돌아가면서하긴합니다.

돌아가면서할때그시군에서는자기들이전액지원합니까?

예,그렇게하는데여기에연합회에서또부담하는비용이있습니다.

우리가7,000만원주면거기서는얼마정도내어놓습니까?

1,000만원정도,연합회에서는.

1,000만원이면우리가다주는것이나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다른데서,경상남도내에서돌면서군,시에서행사를진행을할때그쪽에서도100%우리처럼이렇게7,000만원을다내어놓느냐그질문입니다.

최근에창원이라든지남해같은경우에도도행사를거기서했는데거기도마찬가지창원같은경우에는7,000만원지원을했고……

창원은규모가우리보다훨씬크니까요.

장소를그렇게지원을한거죠.

다른시군에도우리처럼이렇게한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예.

경상남도행사라서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하기는한다그말씀이해가되고요. 그래서점검이필요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오늘과장님처음승진해서오셔가지고첫발표하신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준비를많이하셨네요.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업무를잘봐주십사하는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렸고요. 답변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것도친환경농가같은경우에는방제를사실자주합니다. 일반관행재배하는농가들보다는정말자주방제를해야되는데거기에도노동력도많이들고이렇다보니까작년12월에친환경연합회간담회를하면서소규모라도지원을해달라고건의가있어가지고무인방제기3대를이번부터지원을하려고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가가60농가이렇게되어있긴한데……

예,연차적으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지금조금규모가있는농가분들은방제시설을가지고있기때문에노후화되고하면교체할수있도록지원을했으면합니다.

축산농가에CCTV라든지이런부분을설치를하려고하는거는가축질병이계속발생을하고있어서거기에출입하는사료차라든지퇴비차량,그리고사람들까지CCTV로모니터링을해서할수있도록방력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하고일반닭이나오리농가,가금농가그렇습니다.

입구쪽에많이설치를하고,이게CCTV만설치하는거는아닙니다,위원님. CCTV도하고거기에차량이왔다갔다하면서차단장치라든지물품반입창고라든지그런방역시설을더하고있습니다.

규모있는데는……

예,다되어있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