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13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1일 주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선출하고 4월 14일 장산캠핑장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4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2022년 제1분기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684억 4,53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90억 6,155만 1,000원과 특별회계 69억 1,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38억 297만 3,000원으로 주민복지과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편성 목 변경 405 자산취득비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폐광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6,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화 특화단지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5억 원 전액 삭감,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1억 원 전액 삭감,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1억 4,297만 3,000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과 소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15억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액 38억 297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499만 원이 증액된 225억 7,474만 7,000원으로, 변경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1억 4,87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지출 감소 분에 대한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기 위함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62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시설비 위주의 기금 조성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의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48필지에 6만 8,062㎡제곱미터의 26억 20만 1,000원과 건물 1동에 1,459㎡의 9억 5,209만 3,000원으로 대장가액 35억 5,229만 4,000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의 사용 재산 매각은 확정 측량을 거친 후 10년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잠정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48억 2,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번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4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2개소와 민간 부분 2개소 등 4개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중 민간 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장산 캠핑장, 선바위골 캠핑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탁 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위탁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석회석 광산 및 공장 쌍용씨앤이와 한일현대시멘트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기된 확인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영월군의 미래와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8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