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에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강병구 부교육감의 건강상 이유로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참석이 어려워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229억 원보다 3,800억 원을 증액한 4조 1,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2,927억 원과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89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 등 국고보조금 241억 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4억 원 등 3,5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 보전분 19억 원 등 법정이전수입 67억 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14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비 4억 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12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지원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농업마이스터고와 동성초 학교 밖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으로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4억 원, 물건비에 87억 원, 이전지출에 325억 원, 자산취득에 1,038억 원, 상환지출에 135억 원, 전출금에 5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2억 원, 내부거래에 1,4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6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6억 원, 교육복지에 105억 원, 보건급식에 26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15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6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8억 원, 기관 운영에 17억 원, 재무활동에 1,58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202억 원, 인건비에 29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고 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매주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비 57억 원,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29억 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비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방역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방역 강화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만 55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비 4억 원,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이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아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 2개 원당 1명을 지원하던 영양교사 인건비를 원당 1명으로 확대하고,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는 급식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연료비 등 급식운영비를 원당 700만 원 지원하며, 고등학생 급식량 등을 고려한 급식질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유치원 및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시설사업에 1,318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1,018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부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증축 등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28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17억 원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539억 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증액분 104억 원, 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과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256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 34억 원 및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68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 42억 원 등 의무적 경비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실습지원비 18억 원, SW-AI 교육 중점 중학교 14교 운영비 26억 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조기상환금 137억 원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22년 종료 등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5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3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일단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네요. 편안하게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추경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정책국장님.

누가 말씀.

일단 저희들이 2022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다소 확보하지 못했던 노후시설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방역에 관련된 예산들,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분들 임금협상이 체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또 퇴직적립금을 선적립하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불투명해지는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금에 적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사실 추경의 의미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기존에 놓친 것들을 좀 채워내고 담아내는 것, 그리고 저는 물론 본예산도 있지만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제도적인 것들을 좀 보완해 내는 예산을 또 챙겨주시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서나 검토보고서를 보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모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담아내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사실은 좀 아쉬움이 들어서요. 향후에 다음에 저희가 없을 때 또 다른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도 좀 담아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일단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강화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에 25억 7,3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급식 제경비 지원에 15억 1,000만 원, 고등학교 급식 추가 지원에 10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부분에 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원생 100명에서 200명 사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 원에 대해서 한 사람씩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원 1명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28억 원쯤 늘어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 미만인 학교에 있어가지고는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당 700만 원 지원하는 관계로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급식비가 한 1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등학생 체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음식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0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하면서 10억 원 정도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영양교사 배치의무에 맞게 우리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현재 규정상은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식비 지원단가 조정시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중식비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중식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구시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추경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급식단가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인상을 하고 또 인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올해 사안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급식비 단가가 다른 데 비교해서 적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한 4~5년 동안 계속 급식비 단가를 5% 정도 인상을 해왔었는데 현재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통곡물 구입비라든가 우수 식재료비 이런 게 다, 각 시·도마다 포함되거나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중간 정도쯤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5% 정도씩 급식단가를 올린 결과가 우리가 중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동안 계속, 사실은 식단가가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꾸준히 올라왔는 상태인데도 우리가 지금 중간 정도 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득수준 대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금이 거둬지는 대비 이렇게 따져보면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히려 이 경기에도 대구는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자부담을 좀 늘리는 상황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담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지요?

예.

대구시에서 세수 대비해서 좀 늘리더라도 사실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매일 충청도,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그 카톡방 안에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늘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물론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짝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식단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행정협의회 나뒀다가 뭐 합니까? 대구시에 얘기를 좀 하더라도, “세수도 많이 걷혔는데 아이들한테 투자 좀 더 해라.” 이게 법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해서 5대 5로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대구시도 참 문제인데요. 그러면 비율을 대구시가 좀 더 부담하더라도 중간치 식단가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식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평소에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대구시의 세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적게 거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머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 먹거리거든요. 양질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늘 머리를 쥐어짜서 안 되는 적은 식단가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협의회,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협의회를 서류로 띡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 행정은 요즘 시대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과정들도,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이런 얘기들을 같이 논의해서 식단가 올리는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무초등학교인가요? 제가 학교의 조리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아이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급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총체적 우리 행정의 부실을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학교에 갔을 때 우왕좌왕,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행정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되게 부끄럽고 민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율했던 시간들이, 일하시는 분들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편한 시간대라고 얘기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는 누구인데요.”라고 한 분 한 분 얘기해서 몇 명 모아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에서 그만큼 학교종사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예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참 부실하구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의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의 교육, 그리고 거기 있는 조리사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 대한 배려들, 학교에서 급식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느낀 것들도 다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고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종전보다 좀 부족했던 부분은 교육시간을 늘리고 또 일반관리자분들이나 행정직이 급식실 종사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식 부분이 모자란 부분을 지적받아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연수원도 하고 지금 시설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신규 새로 받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이런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올해부터 실행할 예정인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이라는 것이 꼭,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실현되니까 그나마 감사합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그날도 제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가본 거지요. 거기 가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생의 문제, 그런데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10배, 20배 힘을 들여야지만 위생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제가 얘기를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담겨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급식종사자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할 수 있게 지금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고, 지금 아마 중대재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컨설팅을 하든가 좀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하려고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사실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규정을 맞추고 교육을 하고 거기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것들을 빨리 받아안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그 외에 사실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노동강도를 느끼는 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것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사실은 조금 더 열악하지만 거기서 조금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느끼시면서 일을 해주시는 감사한 우리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분위기나 풍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분들을 대하는 예의, 예우 이런 것들의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조리종사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급식을 하는 데 있어 “난 너무 힘이 들어요.” 하면 저는 그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배려해 주고 챙겨주셔서 그런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들 때문에 더 고되게 느껴진다든가, 사실은 이것 요즘은 심리 프로세스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과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의 관계, 교장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조리종사원들 의 관계, 이 관계 정립하는 관계쉽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배려해 주시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이분들의 노동강도가 심리적으로 좀 덜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신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배려를 좀 해주시고 예산에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 올해부터 이제 학교급식실에 의사분 두 분이 컨설팅하실 때 그 단가분도 높여주고 저희들 공문을 실행해서 만약 그분이 컨설팅을 하러 가시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교장선생님, 관리자들 같이 입회하에 그분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했는데 또 좀 더 세밀하게 물적적인 것하고 인격적인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무초등학교에 제가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간 좀 어수선하고 어색하게 해서 피해를 끼치는 듯하면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얘기 들었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는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조리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간 제가 무색하지 않게 배려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침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고 감기라서. 저는 교육감님과 국장님 재량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예산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지?

예. 전체 재량권 부분은 뭐 알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전체 세입에서 의무적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량권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봤을 때는 전체 교육예산 중에 한 10%에서 12% 정도가 재량사업을 하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또 일부는 통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교수학습활동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부에서 교부내시를 할 때 그 금액보다 만약에 적게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한 5년 평균 해보면 환경개선사업비가 한 1,200~1,300억 원쯤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한 2,000~2,500억 원 정도쯤 되지 싶습니다.

2,000~2,500억이라는 것은 연 2,000~2,500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중에서도 제가 연 2,000~2,500억 원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학습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이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제가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학교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재정상에서 재량권 하는 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의 예산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사실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장님들 마찬가지, 우리 교육감님 마찬가지, 어쨌거나 우리 대구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최고 수장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재량권이 이 정도까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없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어디 가시거나 하면, 특히 서원을 자주 가시지요?

예.

가시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다음 해에 또 교육감이 되시면 본인이 알아서 사업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시는데 그럼 하신다고 저는 이제 제3자, 4자, 5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쨌거나 학교를 한번 가신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 학교에 뭐 선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부족한 부분 “아,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순수하게.

이게 타 시·도하고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순수하게 저희들 교육감님 재량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네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집행지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좀 많습니다. 한 2,500억 원쯤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왜냐하면 이 재량권이라는 게 교육감님이 내가 교육의 수장이라고 해서 내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 하고 싶어. 저것 할 거야.” 이 개인적 선택을 얘기하는 재량권이 아니라 당연히 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학교의 제반시설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교육적 재량권,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이나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아도 융통할 수 있는 그게 재량 아닙니까? 그 재량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재량을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30억 원 정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이라는 예산이고,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이 5개, 6개 영역이 있는데 올해 봐서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석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석면을 5개년 계획 수립해가지고 뭐 2,000억 원을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게 재량권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약간 좀 이견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재량권이 있고.

예.

사실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재량권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2,000억 원 이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은 예산재량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재량권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자체는 예산 집행을 하면 예산 집행지침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량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따나 내가 이제 국장이나 교육감으로서 대구교육으로 봐서는 A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B, C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 A사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만약 재량권이라고 하면 재량권이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님이든 국장이든 간에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예산지침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권까지 재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부분 재량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육의 가치철학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재량권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교육적 가치철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 더 교육적 철학이 담긴 우선순위였으면 좋겠고 정신문화를 좀 담보하는 그런 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재량권들도, 우리 국장님들께서 어쨌거나 교육감님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으신 실질적인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러면 “아” 하면 “어” 하고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의 예산재량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과 의무가 같이 가야지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이제 한 번씩 긴급하게 들어오는, 뭐 처리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예.

그런데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은 ‘아, 이것은 조금 시급한데?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교육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조율이 돼서 특별한 재량권을 좀 가지고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좀 손발을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제가 재량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특히 그게 세부 예산이라 담겨 있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달성군의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달성군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한 20명 정도, 25명 정도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학교였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 학교가? 달성군에 그때.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세천.) 세천이었나? 아무튼 세천 아니었고 한. (

세현초등학교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현초등학교는.

세현초등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구지지역의 세현초등학교가 맞다고 그러면 그게 근래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장실 같은 부분은 불편이 제대로, 저희들이 아마 공간이 없는 것 같으면 증축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하는 인력부터라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간이 꽤나 좀 지났거든요. 한번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재량권, 재량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그렇게 급속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재량권은 우리 국장님들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의 공영형 유치원 운영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유치원 운영이 이번 예산에 10억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대구시에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그 3개 중에서 운영기간이 나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끝이 나고 그리고 하늘빛과 위즈숲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유치원별로 지원금은 매년 2억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일반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영형 유치원이 일반 사립유치원하고 다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지원이 2억 8,000만 원씩 되고 있으니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공영형 유치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예.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공모.

예.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선정한다든지 그거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결정합니까?

항상 교육부에서 이렇게, 어차피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교 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하고의 그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공영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 좀 투명하게 회계가 운영이, 물론 지금 사립유치원도 거의 다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그런 개념으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투명한 회계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을 보내는데 일정 부분의 교육비가 이제 시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니 아마 학부모들한테는 또 부담이 좀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 차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공영형보다는.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람직하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으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특정 몇 개 유치원이 계속 이런 혜택을 받고 운영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2월이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뭐.

지원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 지나면 또 그 사립유치원은.

이제 다시 일반 사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반발이 있을 수도.

거기에 예를 들어 지원받다가 3년 지나면 또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안내,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도 아마 무상교육 쪽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무상교육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불만들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래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입니까? 100% 무상교육이지요?

아니요. 100%는 아니고 일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부모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아.

학부모는 교통비만 부담을 또 따로 합니다. 교통비.

예. 교통비만.

예.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한 3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일반 사립유치원들이 전국에서 반발해가지고 그때 못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반발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반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해올중고등학교 교육공간 확보비를 위해가지고 8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해올중고등학교는 2018년에 개교한 공립 대안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학생 수나 학급 수, 이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8억 1,8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 교육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올중고 학생 수는 2020년도에 161명, 2021년도에 171명, 2022년도에 178명,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2023년도에 1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올중고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그런 대안학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 타 시·도에도 이제 이런 학교들이 생기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거의 극소수 4명 정도, 아마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올학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전국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학생 수가 전국 단위에서 오는 학생들은 없고, 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자학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자학교 학생들은 또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마자학교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좀 확보해 보자. 그리고 기존에 어차피 전국 단위로 예측했던 해올중고의 그런 교육공간들을 마자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좀 일부 전환을 해보자. 기숙사는 뭐 그대로 4개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공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해올중고등학교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자학교.

예.

그 학교하고, 그 학교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이 공유한다고 보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자학교라는 게 일반학교에 적을 가지고 학기 중에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잠시 들어오는 상황이고, 해올중고는 입학 때부터 3년간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2가지의 성격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간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기숙사 총 수용인원이 몇 명 되나요? 원래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4명이라면서요. 그지요?

기숙사 총 실 수는 32실로 지어졌습니다. 32실로 지어졌는데 현재 기숙사 안에 있는 학생 수는 대구시 내 학생, 외부 타 지역에서 온 학생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2실에 그러면 1실 2인입니까? 몇 명이지요? 한 실에 몇 명이나.

4명 1실인데 기숙사 수가 32실이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교할 때 그때가 기숙사 붐이 일어날 때는 아니었지요?

그 기숙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숙사는 아마 대구시 내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막 지을 때.

그러면 그때 개교 당시에 증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숙사 32실을 지을 때 정원 120명으로 예측을 하고 지었는데 예산은. 140억. 아, 40억. 예산은 40억 원으로 지었습니다.

2018년에 개교했고 기숙사 하고, 지금 사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로스가 생긴다. 그지요?

이게 아마 제일 처음에 교육부 자체도, 교육부하고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시·도에도 유사 학교들이 만들어질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고.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사실 이 정도의 예산 로스가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시간도 사실 이거를 10년 예측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2018년, 2019년, 진짜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학생들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아이들이 몇 명 거주를 안 하고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제일 초기에는, 초기부터 입소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12명, 2019년도에 평균 한 14명 정도 됐으니.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생각하고 120명으로 예측하고 32실을 만들었으니 아마 초기에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결정하시고 다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 관리하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향후 한 5~10년 안에 다시 예산 낭비로 돌아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없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예측 못 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게 해올중고 형태로 개교가 될 때는 처음으로 개교가 된 상황이라서 교육부나 저희들도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됐는데 교육부 쪽에서도 아마 판단을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학교에 계속 기숙 학생들이 몰린다거나, 왜냐하면 타 시·도에도 이제 유사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시 새로 해야 될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비든 시비든 어쨌거나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도 8억 1,000만 원, 이게 근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앞으로도 하다 보면 지금 원자재값 올라가서 또 다른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가지고 효용의 극대화를 고민하셔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지금 2018년, 2019년,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사안들이 지금 우리가 추경을 보고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소환제가 있다거나 책임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예산 로스가 생기지 않게, 그러면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8억 1,000만 원이 배치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앞으로 이 학교는 이렇게 활용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지 납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2018년에 해올중고등학교를 처음에 민간위탁해서 대안교육시설을 할 때만 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아마 한 2018년, 2019년도 들어서면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따나 다른 시·도에도, 경북도 그렇고 민간 대안교육학교를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당초 투자된 만큼 성과를 못 냈지만 지금 해올중고등, 이름은 해올중고등학교입니다. 저희들이 기능 개편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해올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니까 위기학생들을 6개 학년을 모으니 좀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중학생들은 한울안중학교로 좀 학급을 증설해서 보내고 해올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거기에 남는 시설은 아까 마자학교, 위탁교육시설로 바뀌면서, 시대적 상황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돈을 8억 원 들여서 해가지고 다시 또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 해서 다시 이걸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숙사가 생각보다 채워지지 않고 거의 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되게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이 안 됐을 거니까. 그 안에도 또 보면 내부 기자재나 이런 것들, 침구, 책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기숙사는 지금 그냥 4실을 놔두고, 그거는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활용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남긴 부분들은 교육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래도 상황이 좀 유동적이니까 혹시 해올중고에 기숙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또 증가를, 저희들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유분을 좀 놔두자고 해서 4실을 지금 놔둔 상황이고.

아니, 학교 기능 자체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용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향후에 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판단 미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 기능 자체가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 10억 원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증축하는 건데. 맞잖아요? 그럼 이게 앞뒤가 좀, 논리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보다도 우리 대구시 내 자체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기숙이 좀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내에 기숙사가 철철 넘쳐납니다. 그때 예전에, 맞잖아요? 기숙사 많이 지어서 지금 기숙사들이 다 무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언론에도 그렇고 한때는 욕을 좀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활용하겠다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깨끗한 기자재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다른 식의 활용방법이 나와야 되지 이거를 또 그냥 놔두는 것은, 쓰지 않는 건물에 쓰지 않는 기자재로 그냥 놔두면 이거는 깨끗하지만 다 폐기가 돼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이해는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행정에 100%가 어딨습니까? “이거 완전 아니야.”, “이거 완전 맞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기능이 옮겨갔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이런 학교가 생겨서 이거는 무용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놔둔다.”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나오는 여분의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것이고, 4실 남기는 부분은 학생들이 지금 8명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있으면 2인 1실로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막연히 ‘타 시·도에서 전입을 올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8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공간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교육시설 안전인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사업에 신규 예산 7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대상범위와 인증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상기관은 대구 관내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교육기관과 직속은 다 포함됩니다.

2025년까지 시설안전인증을 완료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경 예산으로 고등학교 91개, 그다음에 행정기관 2군데에 안전인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대상 교육시설 전체 인증을 완료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안전시설을 인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 2곳하고 91개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93개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전체 713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13개.

예.

행정기관도 더 늘어나겠지요?

만약 기구가 설립되어 행정기관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시 별도로 포함, 신설하는 기관은,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외국에도 그렇고 지금 안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인식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건데 안전도시, 안전교육도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 뭐 내부 기관은 아니지만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안전, 도시를 통으로 해서 안전점검하는. 그리고 또 아니면 교육기관, 우리는 학교니까 학교나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의 안전시스템을 통으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그때 이 안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고 간담회를 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추세는 이 안전에 대한, 지금 우리 개별로 학교 몇 개, 그다음 행정기관 몇 개 이러면서 예산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은 그렇게 지급이 되더라도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는 이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없잖아요. 그지요?

예.

하지만 외주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전체 통으로 이 안전을 바라보는 그 단위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건 좀 어렵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는 부분은 작년에 그전에 5개 시범했는 그걸 하고 교육부하고 기본메뉴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안전인증 받는 데 일정 부분 학교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학교 자체에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당 200만 원의 컨설팅비용을 줘가지고 건축사분들이 도움을 주게 했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법 시행될 당시에도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학교 전체가 50개 항목을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한 7개 정도의 기관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기술적 노하우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2025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학교 배분은 다 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어느 한 기관에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적으로는 인증기관 자체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안전인증 수수료나 컨설팅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물론 법적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안전인증 전문기관이 대구에는 몇 군데 정도나 있나요?

전국의 7개 중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이 할당받은 게 2개 기관 정도 할당받아 있습니다.

대구에 2개 기관 정도요?

예.

그러면 이 2개 기관에서 지금 우리 앞으로 할 713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인증 전문기관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인증해 준 기관, 국가에서 인증해 준 기관이 일곱 기관입니다.

건설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그다음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인증수수료나 컨설팅비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2개 업체가 어떻게 전문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통으로 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가 좀 있던데 우리는 개별 사안으로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면서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컨설팅비를 교당 200만 원 넣은 이유도 이게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학교에 맡겨가지고는 전문 건축사들의 도움 없이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컨설팅비용을 올해는 다 집어넣었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이게 표준모델이 잘 개발되고 나면 컨설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교육안전시설 관련 인증제도 부분은 이게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호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관이나 학교 관리인들이 처벌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최대한 모범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하면 될까요?

예.

갑자기 우리 부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데 잠시만요. 보고 싶은데 안 보이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69페이지에서 70쪽에 보면 추경 예산에 총 30개 신규 사업에 1,5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중에 중점이 되는 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IT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서 80쪽에 보면 이게 SW-AI를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마트 AI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요? 아무튼 중점 중학교 운영 지원에 26억 2,9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어요. 이 사업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 같고 저것 같고 그런데 사업목적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일단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시대적 추세가 AI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SW-AI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어떤 능력을 올릴 수는 없고 일단은 시범학교 몇 개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번에 AI교육 중점 중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ICT교육 어쩌고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업의 목적,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이때까지 우리 대구교육청은 광주나 이런 데까지 컨설팅을 갈 정도로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특히 IT 관련 경우에, 그리고 또 스마트기기 관련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고 있다고 하다가 우리가 앞선 것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좀 폭을 좁히면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의 능력을 좀 높여보자고 하는 게 가장 근복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ICT교육 하고 스마트교육 하고 했던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예 별개의 다른 교육이었나요?

별개의 다른 교육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코딩교육이 워낙 강조가 되다 보니.

코딩?

예. 그래서 코딩교육을 하기 위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컴퓨터교육은, 코딩교육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중점 중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딩교육에도 예산을 엄청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코딩교육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코딩교육이 단계별로 1·2·3단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 맨날 코딩, 처음에 우리가 밥 떠먹는 교육만 계속,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책 보면 맨날 앞페이지만 까맣게 공부하고 뒤에는 하나도 없고 다시 시작하면 또 앞페이지만 까맣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지요? 딱 우리 코딩교육이 그렇다. 그러면 이 코딩교육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이 코딩교육이 기초단계, 그다음에 상위단계 이렇게 가자. 그런데 보니까 이 상위단계를 할 수 있는 선생님조차도 우리는 구비가 안 되어 있고 늘 아이들은 코딩 언저리에 맴돌다가 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엄청 많이 쏟아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SW-AI교육으로 다시 한다.”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딩교육을 전문화시켜서 우리가 외국처럼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겠다.’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부터 코딩을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엄청난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코딩하는 교육에 심화교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코딩이나 지금 얘기했던 이런 기술을,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해서 단계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교육 교과시수가 기본 한 단위를, 중학교에서는 한 단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좀 강화한다고 두 단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단위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 단위, 단위 수는 교과별로 한 단위, 두 단위가 굉장히 치열하게 영역싸움이 되는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 단위 컴퓨터교육을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한번 해보자, 심화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공모를 통해서 이미 14개 중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4개 중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26~27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런 AI교육이라든가 어쨌거나 컴퓨터 기반, IT 기반의 이런 교육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체계 없이 너무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고요. 차라리 그러면 26억 원, 30억 원 이런 예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 뽑아서 그렇지 이 예산을 싸그리 다, 우리 IT교육 하는 예산을 싹 다 모아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일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 차라리 “외부에 있는 학원에 가서 니네 자격증 하나 따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 뭐 늘 트렌드가 바뀌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아무리 직무연수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아이들보다 더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교육적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구교육이 우리 이점형 과장님이 말씀 주셔서 너무 잘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 케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전라도나 이런 데다 전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가 너무 잘되어 있는 데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달리진 않을까, 저는 늘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보세요. 밥값 하나 올리는데 100원, 200원, 10원, 20원 이걸로 전전긍긍하고 5년 동안 올렸는데도 중간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냥 우리가 너무 트렌드만 따라가는 게 아닌가. 교육의 기초는 아이들의 인성이고 그 인성이 바탕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했을 때도 흡수가 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는 인색한데 이런 데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헤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예산, 이게 코딩교육을 하는 데 미흡한 교육의 기반을 만든다? 저는 이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T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다 지급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패드 가지고 작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 14개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구입해서.

하, 또?

결국은 노트북이 있어야 데이터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국장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 모두를 다 그렇게 무슨 AI 전문가로 만든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알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노트북하고 충전보관함 구입비가 25억 9,700만 원이에요. 그지요?

예.

중점학교에 노트북을 별도로 지원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지요?

예.

설마 노트북이 필요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IT교육, 사실 이 노트북도요, 이거 한 몇 년만, 3년만 딱 지나면 이 노트북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IT교육, 코딩하고 말씀 주신 것 SW-AI교육 하고 이런데 그러면 또 얼마 못 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아이들 밥 먹는 것보다, 아이들 인성교육 하는 것보다, 아이들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는 강은희 교육감님이 IT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IT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선을 너무 넘는 것 아닌가.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밥값 올리는 거에는 이렇게 인색하고 책 하나 사보는데, 여기 동부교육장님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책 하나, “전국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없는데 아이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생겼더라. 이 책 우리 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하자.” 책 한 권에 2만 원, 1만 8,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하나 하는데도 전전긍긍 1년, 2년이 걸리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수십억 원씩, 다 모아놓으면 아마 수백억 원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온당합니까? 안타까워가지고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IT교육은 점점 심화성 있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아이들 키도 커지고요. 아이들 식성도 좋아지고요. 아이들이 미식가가 되어 있어요, 맨날 미슐랭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자들의, 특히나 교육수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 이런 분들의 교육적 철학,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감동받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사립학교 시간강사 운영비만 해가지고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립학교에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까? 사립학교 위주로, 지금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공립학교에는 별도 지원이 필요없을까요?

아니, 공립학교에는 따로 나갑니다.

공립학교에는 이미 이런 전문가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예. 따로 나가고, 사립은 지금 안 나가는, 사립은 기존에 시간강사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강사비가 훨씬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사립학교 시간강사비. 사실은 사립학교 시간강사비가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 인색하지는 않은가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한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중간을 지향하시는군요. 좀 잘못하면 욕 먹고 너무 잘해도 지탄의 대상이고 늘 중간단위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 강사비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강사비가 좀 높아야지 양질의 강사를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기계에 이만큼 투자하는데, 노트북에 이만큼 투자하는데 정작 와서 가르치는 사람 수준이 코딩 기초단계에서 맨날 책 앞에 까만 줄만 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용해지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지요?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운영비나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데 다음에는 예산을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공립학교에도 전문교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지요?

예.

공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강사는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SW-AI교육 전문 강사가?

일단은 시범학교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강사를 따로 초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컴퓨터교사로서 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교육을 하는 컴퓨터강사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강사님들이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학교에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전문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단위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갈 때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컴퓨터를 전공했고 어떤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컴퓨터강사로 있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되게 많이 하세요. 학교 방송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외부 강사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선생님들은 우리가 양질의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강사료를 좀 더 많이 주고 한다면 컴퓨터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지만 지금 학교에 있는 이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이력을 다 보시면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 제대로 좀 잘 체크하시고.

예.

이분들이 어쨌거나 고용이 다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해서 자격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좀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쓰는 노트북 대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무용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강사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구에는 대학교 중퇴, 그러면서 고졸이 되어버린 이런 훌륭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다 씁니다. 경북, 광주, 저번에 충청도 이런 데서는 이분들을 강사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대구에는 공식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고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강사비나 이런 것 책정할 때도 보면 교수, 그리고 무슨 타이틀, 이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오면 아이들이 졸아요. 그런데 고졸이긴 하지만 현장에 잔뼈가 굵고 실질적으로 사업적 성과를 냈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열광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강의료가 예를 들자면 10만 원이면 그렇게 타이틀이 좋고 이력도 되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은 이런 분들은 아이들한테 호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이분들의 10배, 20배가 돼요. 이런 제도는 제가 계속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구는 왜 이래요? 고졸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대구에서도 무슨 어젠다처럼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해도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 나왔는 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4년제 대학 무조건 가라.” 이러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전문교육을 하는 전문대에 가서 훌륭한 직업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부터, 그 출발이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국장님,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한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적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하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예산서에,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너무 눈치 주지 마시고. 사업설명서 264쪽에 교육연수원 블렌디드 스튜티오 구축이 나와 있어요. 교육연수원 블렌디드 스튜디오 구축에 4억 7,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시설인지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기존의 강의실, 중강당에 200석 규모의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주로 어떤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활용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얘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쭉 한번 해주시지요.

사실 연수원 초기 구축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하고 이런 블렌디드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 못 한 상태에서 연수원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연수원의 그런 시설 가지고 온라인연수를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좀 입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된다든지 강의 보조자료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효과 있게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인가? 남구에 정보원인가 있잖아요.

미래교육원 있습니다.

아, 미래교육원.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미래교육원에 스튜디오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있습니다.

나름 장비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온라인연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4억 7,100만 원, 어제 제가 스튜디오방송 하시는 분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면서 “한 5억 원 정도 들더라.” 이러니까 “와, 대박!”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온라인연수를 하면 말 그대로 온라인인데 지금 있는 데를 적극 활용하면 되지, 지금 있는 데도 사실은 활용도가 생각보다 좀 떨어져요. 그때도 제가 점검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활용하려고 줄을 서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연수는 이런 것,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는 학교에서 학생이나 각종 동아리 등 이런 데서 활용이 되고 있고 연수원에서는 교사들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교육원의 영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향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게 보완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연수원 같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학기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래교육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학생들 동아리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교사 연수를 거기서 같이 1년 연중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거기서 온라인연수라는 게 온라인강의를 할 텐데요. 강의를 해서 거기 와서 선생님들이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온라인인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이.

미래교육원을 학생들이 뭐 동아리 차원에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스튜디오가 우리 서구나 이런 데서 또 만들어져요. 그지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분산이 좀 될 거고. 우리 서구에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억이 안 나서.

이 연수원의 영상스튜디오는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180석 정도의 대면연수생과 그리고 1,000명 정도의 온라인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이 같이 연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아,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1,000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연수를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수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아, 예.

교육연수원의 김한룡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중강당에 이렇게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온라인연수를 미래교육연구원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도 유튜브 연수실이라고 해서 두 실을 구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우리가 비대면연수를 할 때 그 연수생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모이면 그 연수생의 얼굴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현장감이라든가 또 쌍방향 소통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연수 같은 경우도 댓글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에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현장감이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우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온라인연수의 그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쌍방향 소통이 더 잘 되게, 현장감이 더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장감이 더 있게.

그런데 그것 제가 자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소통을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실을 2실 구축해 놨다고 하셨는데요. 유튜브실을 그렇게 구축해 놓지 않아도 사실 저희는 몇천 명, 한꺼번에 뭐 많게는 1만 명 이렇게도 소통하는 데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 현장감이나 역동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연수생들의 참여도도, 또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연수를.

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진련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연수원 계획된 자료 있습니까? 사진이라든지.

예.

그것 지금 중강당에다가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방 급하게 빼온다고.

예. 한번 보여드리세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걸 빼오셨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아니, 그래. 저게 지금 중강당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예. 중강당에 합니다.

중강당에 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도 하는데 이거는 현실사회에서 그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저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연수원장님.

이래 설명해 주면 편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

연수원장님, 그것 들고 계시는 게 너무 뽀대 안 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들께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의 달구벌고등학교 교육공간 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벌고 교육공간 확보에 17억 4,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달구벌고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업무협약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전에 그래서 17억 예산을, 거의 한 18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규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달구벌고등학교가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 개방형 대안학교.

예. 되면 그 교육경영이나 과정이 뭐 주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변화가 있지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달구벌고가 제일 처음에 개교할 때 인가를 받을 때는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인가를 받았는데 학생 모집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였는지 교육과정 운영 자체를 일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들어갔더니 기본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설립취지에 맞게, 개교취지에 맞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니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 주되 대신에 운영방식을 오픈해서 우리가 개방형 이사로 교육청에서 두 명 들어가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거에 비하면 학교가 되게 굉장히 열악한데 이 학교를 열악하지 않게 좀,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열악하지 않게 이 예산을 17억 4,8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사실 17억,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이 학교가 다른 학교 못지않게 괜찮은 수준의 학교 정도로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제가 이 학교를 얼마 전에 방문을 해봤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정 지원을 해서 많이 현대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은 학생들의 특별실이 너무 열악한 상태라서 그러면 일단 특별실 4실을 좀 급하게 구축을 해주자 해서 이번에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학교가 좀 부족하고 이렇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평균 수준은 맞춰주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 저기 새로 생긴 우리 학교는 책상을 어마무시하게 수십만 원짜리를 쓰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은 늘 말씀드리지만 상향평준화가 되어야지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뭐 예산이 어떨 때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가장 빠르게, 민원이나 학교현장의 얘기들을 하면 가장 빠르게 대답해 주시고 가장 발빠르게 해주시는 부서가 되게 좀 이상하게도 시설과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과 과장님, 주 무슨 과장님 계시지요? 주태식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렇게 스피드하게 움직여주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낯내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광 팔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태식 과장님, 이진련 위원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제일 우수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