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및 동의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양준모·백평효·이경민·박지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8일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인 신규 등록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공인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공인의 규격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인’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청인’으로 개정, ‘5.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 및 직인(3.6㎝)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 이에 따른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인을 등록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4분 기록중지 13시0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오늘 관광시설관리팀장이 집안 사정으로 참석 못 해서 손기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과 주무관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은도서관 등록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심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조항을 인용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 정의 부분에서 불필요한 조문 내용을 간결화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제1호 ‘운영 관리자’ 조항은 제2조 정의 부분에 ‘운영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등록 취소 조문은 불필요한 심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1조2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에 대한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이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운영,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는 원활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시설의 범위를 ‘카라반, 오토캠핑장 외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체화하였으며 이용요금과 직결되는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이용 신청, 이용료 납부, 이용 승인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영도구민의 경우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에 한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이용 신청하고, 신청자 중 추첨으로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시설 이용시간은 카라반은 이용시작일 열다섯 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은 이용시작일 열네 시부터 이용종료일 열세 시까지로 하였으며, 제6조 시설이용료에서는 이용 시기와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차별화하고, 퇴실시간 및 정원 초과 시 추가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시설이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영도구민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구민에 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재8조는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캠핑장 내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이용객의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이용료 반환 여부를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4조, 15조에서는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위탁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사무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촬 및 무단침입 금지 등을 이용자 수칙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성폭력특별법, 형법 등 개별법령 및 조례안 제15조를 통해 충분히 의율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용자 수칙에 추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에 따른 규제가 예상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된 규정의 정비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에서는 안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의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와 그에 따른 등록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취소 및 시정, 운영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에 조성하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설의 이용 신청과 이용시간 등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시설이용료 및 감면, 반환 등의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탁 트인 바다 조망과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되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이 해양중심도시인 영도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13조에서는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조성부지는 공유수면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7년 4월 1일에서 2044년 8월 20일까지 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은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캠핑장 시설의 운영이 캠핑장 부지를 점용·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에 비춰볼 때, 제3자가 캠핑장 부지를 점용·사용하게 되는 시설 운영의 위탁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관리자의 정의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외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까지 관리자의 범주에 넣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의 규정과 맞지 않으며, 또한 안 제13조 위탁관리 규정에서는 위탁의 범위를 시설의 관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괄호 안의 약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우선 보면 조례 정의 부분에 2조1호에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요 대목이 빠지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요 대목이 사실 요대로라면 해당 안 되는 데 제법 있습니다, 뭐 접근성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빼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5조1호는 중복으로 삭제하시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6조2항은 이제 불필요한 그런 심사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러한 부분을 정비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한 열여덟 개 정도, 열여덟 개네요? 열여덟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요?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저희 각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 영도도서관에 가지 않고서도 작은도서관에 가서 대출이나 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소소하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어떻습니까? 사립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사립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이 항목을 삭제한 이유도 매년 실태조사를 2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활성화를 하니까 도서량이라든가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평가를 해서 도서 구입비를 120만 원, 그리고 냉·난방비를 시비로써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도서관 모두는 매년 우수한 도서관으로써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작은 두 군데 정도는 냉·난방비를 지원받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사립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조금 지원하지만 이분들은 인제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보시면 ‘이용신청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에 한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민이 100분의 20 부분을 미리 선점해서 예약을 하는 형태로 가실 거잖습니까? 그런데 100분의 20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을 20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규모가 실제적으로 59면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영도구에 우선적으로 조금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20,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100분의 20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100분의 20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게 영도구민들한테 20% 정도의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지만 사실 저는 이게 한 30%까지는 늘어나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도구민들이 혜택을 먼저 보는 모습들이 구민들한테 먼저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라고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열 면에서 열한 면 정도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30% 되면 한 15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영도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아,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구나’라는 걸 체감이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열한 면도 작은 거예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저희 영도구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끔 100분의 50을 먼저 해줬다가 구민들이 신청하는 게 만약에 줄어들게 됐을 때는 그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가 되는 게 맞지, 구민들한테 저는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제 조례로 지정한 이유가 똑같이 인제 방법의 어떤 차이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영도구민들을 대상으로 100분의 20을 줘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인제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 너무 신청자가 많고, 왜냐하면 이 부분 저희가 또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충분히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추첨제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영도를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 영도주민을 위한 어떤 캠핑장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의 하나의 관광거점으로써 영도를 알리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20으로 시행을 해보고, 너무 영도구민 주민들이 많으면 점차점차 혜택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혜택을 100분의 50 주다가 내렸을 때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20%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30을 올리든, 40을 올리든 그렇게 좀 바꿔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요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줬다가 구민들이 원해서 더 늘려준다라는 형태로 가는 걸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만…….

예, 예.

저는 처음부터 ‘영도구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저희가 해놨습니다’가 되는, 딱 그런 형태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100분의 100도 영도구민한테 우선순위 한다는 것도 저는 1년간 뭐 영도구민한테 먼저 1년간 100분의 100을 전부 다 영도구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1년 뒤에 오픈합니다’ 저는 이게 더 획기적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100분의 20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고, 저희가 5일부터는 선착순으로 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원하신다면 거기 뭐 영도주민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80%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게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청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구민들이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영도구민한테만 오픈합니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면 영도구민들 ‘아, 우리 영도구에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니까 영도구민들이 먼저 혜택받네’가 될 거잖습니까? 예,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례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통과시키게 되면 이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탄력적으로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수정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례는 그냥 100분의 20을 하시고, 저희가 7월 달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번 인자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요번 7월부터 당초는 저희가 인터넷에 오픈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운영상의 묘를 이뤄서 7월부터 몇 월달까지는 영도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를 사실 저희가 한번 제정하고 나면 수시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요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7조에서도 3항에 보시면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10% 정도 감경을 하는 거죠. 요것 기준도 다른 구나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정하신 거죠?

예, 저희가 여러 군데, 한 일곱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쪽 지역에 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오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 2월에 거의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100분의 10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100분의 10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는 많이 주고 점점점 내리면 좋지 않겠냐 생각했듯이 저희들은 100분의 10을 줬을 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감경 사실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있을 거예요. 10%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면 영도구민이 왔을 때 뭔가를 혜택을 더 주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금 감면은 필요 없고. 사실 요금 감면은 와닿지 않거든요. 결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장에 우리 영도구민이 왔을 때 그러면 구민한테는 무슨 혜택을 준다더라, 예를 들어서 장작을 하나, 만약에 모닥불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작을 우리 영도구에서는 제공을 해준다더라 그런 형태가 된다면 훨씬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라든지 그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 크게 느껴질 거거든요. 금액적으로 저희가 장작이나 이런 걸 대량으로 산다 했었을 때 대량으로 사면 이 10% 감면해주는 것보다 더 싸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저는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도구민들한테 이왕 해줄 거, 진짜 영도구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영도구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다면 영도구민들은 이 캠핑장 만들어지고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도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안쪽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도구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해주는 영도구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먼저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명시가 돼버리면 이 여유들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벤트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이벤트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셨잖아요?

아니, 저희가 5월 27일이 준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시범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시범 운영을 하신다?

예, 우리 주민들을 대상, 다양한 연령층들 뭐,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연령층을 한번 모셔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본격적 개장을 7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료 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서 영도주민들 추첨을 해서 와서 하실 수 있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벤트성으로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뭐 영도소식지나 다양한 퀴즈나 어떤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주민들 대상으로 그걸 하나의 인제 경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복잡할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제가 우선 2조4호에 보면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단데 자, 관리의 범주는 어딥니까?

이 관리의 범주는 저희가 결국은 구가 직영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지마는, 시설의 관리, 그러니까 설명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도 시설을 세부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하겠다는 걸 아예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사례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요번에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자 그분들은 급여만 받는 거겠죠? 위탁비를 주면…….

그렇죠.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업체한테 관리하는 대신 우리가 주는 거잖습니까?

용역비를 주는 거죠, 예.

자, 매점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매점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수청과 협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매점을 위탁을 줘버리는 것은 운영으로 나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매점을 하시려면 그냥 관리하게끔 맡겨놓고 수익은 구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관리 쪽이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알아보신다 하니까 그 문제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2조5호에 보시면 성수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예, 예.

그다음에 6호에 보면 주말, 공휴일, 평일이 나옵니다. 자, 평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겠죠, 평일이?

예, 예. 평일이 일요일 저녁부터기 때문에 숙박의 개념이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평일로 보는 겁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요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에서 숙박업에서의 어떤 금액을 정할 때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들이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용료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수기, 비수기를 전부 나눕니다.

일요일 날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일로 계산해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음날 퇴소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주말·공휴일이 금·토·공휴일 전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만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요일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에 대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로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 하고 규정으로써 두는 것도 되지 않았나 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나중에 조례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딱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게 처음으로 새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의 그 운영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상에 범위를 지정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그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조례상에 탁 이래 못을 박을 필요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 물론 조례라는 게 안 바뀌는 게 맞겠지마는 ―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왔을 때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탁 못을 박고 우리 조례에 과연 할 필요가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이라 하신 것도 그렇고 규칙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100분의 20이라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놓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조금 둘 필요는 있지만,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걸 조례로 명시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또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인자 여러 번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이건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냥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로 하고 따로 만들어놓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카라반은 왜 뺐습니까?

카라반이 지금 현재 저희 59면 중에 일곱 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수량이 작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로써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카라반, 오토캠핑장 따로, 일반캠핑장 따로 100분의 20이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통틀어 100분의 20입니까?

카라반을 제외한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이 지금 40면이 있고예.

아니,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에서 100분의 20, 일반캠핑장에서 100분의 20 이걸 말하는 겁니까? 통틀어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나눈 거죠.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20. 그러면 우리 카라반 일곱 대 중에 100분의 20은 몇 대입니까?

카라반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넣으면 20이면 몇 댑니까?

한 면 아니면 두 면이겠죠.

그렇죠. 한 면 정도는 줄 수 있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100분의 20을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카라반으로 다 100분의 20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일곱 대의 100분의 20은 한 대 정도 돼요, 한 대 또는 두 대가 될는지. 그렇다면 굳이 이걸 뺄 이유가 뭐 있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곱 대 중에 여섯 대가 되고, 세 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많아 봐야 두 댑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왜 카라반을 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5조에 보시면요.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 시작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라반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시 입장하면 이 세 시간 동안에 그 내부를 청소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했고, 오토캠핑장은 그분들이 이용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카라반한테만 세 시에서 열두 시까지 한 이유는 청소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시작일 15시고, 오토캠핑장은 14시잖습니까, 그죠? 청소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세 시간 정도 터울을 뒀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세 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고요. 우선 저는 질문할 거는 더 있지만 우리 딴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먼저 좀 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제4조 이용신청에 영도구민들에게 100분의 20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이 계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영도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확대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캠핑장이 영도주민만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 아니고 나랏돈으로 지어진 거고, 또 영도를 알리는, 또 영도의 풍광을 알리는 그러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들 유치를 해서 영도를 알리고, 영도 와서 주무시고, 또 영도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영도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찬성합니다만, 이 정도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시설이용료 부분에서 질문 좀 하겠는데, 별표를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공정…… 뭐더라? 아까 어디 사용료인가?

예, 예.

거기의 표준이용료를 참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반납금액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 카라반하고 시설이용료는 타 지역과 조금 비례를 해서 저희와 아주 제일 유사한 곳이 달서구 쪽에 있는 캠핑장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라서 그쪽 시설과 우리 시설을 조금 비교해서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 따로 이렇게 무슨 표준약관이라든지, 거기 표준사용료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어쨌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적자 부분은 저희가 비용계측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그 캠핑장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은 거의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저희들이 계산을, 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기준이 보니까 제8조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반환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 반환을 90%, 70%, 50% 반환하는 이런 기준들은 따로 있습니까? 상위법이라든지 근거가?

이 반환은 우리가 5일 이내에 반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별표2에 보면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요게 아까 참고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보통은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을 하고, 7일 전까지는 90% 반환하고, 이런 것들을 요 기준에 조금 참고를 해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관련된 사항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캠핑장 이용시설료 반환기준 자, 항목이 열 개입니다, 열 개. 성수기가 따로 있고, 비수기가 따로 있고, 또 3일, 5일, 7일, 10일, 당일 두 개, 또 비수기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열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료 반환은 다른 반환을 할 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날짜에 따라서 반환을 규정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를 기준으로 이래 정했는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고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요런 반환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 보니까 비수기는 거의 다 반환을 다 하네요, 그죠?

예.

비수기에는 거의 다 반환을 다 하고, 성수기에는 가급적 적게 반환하는 요런 식이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갑자기 며칠 이내에 취소를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데는 시간적이나 또 그 집이 공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환을 못 하도록, 취소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강제조항이 조금 있는 거죠. 다른 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캠핑장이 저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엄청난 격차가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요 정도 수준이, 물론 엄청난 고민을 하셨겠죠. 요러한 수준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게 제정된 것이 영구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캠핑장이 뭐 사계절 다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신청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공실을 만들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은 보통 소비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4조3항에 보시면은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되 1항의 단서에 따라’ 1항의 단서라는 것은 1항에 보시면은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시설 중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에 한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이 내용이겠죠, 그죠?

예.

이 내용인데, 이분들은 신청인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앞에는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셨고, 이분들은 추첨을 했다, 이분들은 왜 순서에 따라 안 하고 추첨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영도구민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주는 부분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1일부터 3일, 1일 2시부터 3일 2시까지 2일간만 영도주민을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받습니다. 받고 나면은 이분들이 100분의 20 안에 들어온다면, 신청자가 만약에 100분의 20 범위에 들어온다면 이분들 무조건 배정이 되겠죠. 그러나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들을 누구를 떨출 수 없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먼저 뽑겠다는 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5일 2시부터 인자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선착순 받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받는 거고.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 지금 영도구민들이 이 뭡니까? 100분의 20 범위에서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예, 먼저 잡힙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1일 안에서 5일 안에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숙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가지는 겁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민한테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근데 그 부분이 100분의 20이 사실 많은 면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점을 해서 뽑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5일부터는 또 이분들 혹시나 결과가 떨어졌다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5일부터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뒤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

있는, 그렇죠. 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거죠.

예, 그다음에 7조에 2항에 1호에 보면은 100분의 30 감경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어느 범주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정해진 부분까지?

그렇죠,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법률에 유족 또는 가족이라는 게 명시가 돼가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가 유족이고 어떤 선까지가 가족이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돼가 있다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캠핑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요 부분은 문항은 좀 많지만 요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아주 뭐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4조에서 구민의 경우에 아까 추첨 이야기하셨었는데, 이게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사실 좀 발생을 합니다. 전체 30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예.

30일인데 그 면이 50, 카라반 빼고 52면일 겁니다. 자, 52면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이면 30 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1500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날짜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1500면 중에 20%면 거의 한 300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열 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그 하루에 열 팀이 넘어섰을 때 추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복이 안 되면 그날 그날의 중복이…….

그날은 그냥 예약이 되는 거고?

매일 매일 20%가 먼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일 20% 먼저 줘서 하는데, 그 준 자리에서 20%가 안 되는 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몰리게 됐을 때는 추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 되면 그것도 안내가 제대로 돼야 돼요. 이거 헷갈리실 거거든요, 분명히.

예,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도 조금 상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안내나 공지사항들을 수시로 올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부분에서도,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저는 성수기, 비수기 똑같이 그냥 일괄로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비수기에 보시면 당일 날 취소해도 80% 반환해주고, 그 시간만 넘, 뭐 14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비수기 때 취소를 하면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공실로 남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성수기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아예 취소를 못 하게 만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거꾸로. 그렇다면 성수기, 비수기 나누지 말고 위에 부분 이제 성수기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그냥 일괄로 통일시켜 버리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숙박 호텔 예약이나 뭐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숙박업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캠핑장이지 않습니까? 당일 날 캠핑을 오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한다고 해서 최소 기간이 여기처럼 1일이나 2일 전에 뭐 이렇게 취소를 해야 사람들이 그 캠핑 준비해서 넘어오지, 당일 날 취소한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캠핑장은 공실로 남습니다. 그리고 캠핑 지금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에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캠핑장 수벽을 조금 많이, 산책길 뒤쪽으로 다 수벽을 세웠고, 또 캠핑장과 캠핑장 사이에도 지금 수벽을 다 만들어서 그런 바람의 영향을 조금 적게, 물론 바람이 많이 분다고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지만, 바람의 영향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만약에 강풍이나 태풍주의보가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아예 캠핑장을 지금 폐쇄를 하는 걸로, 그래서 반환 규정에 보면 우리가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문을 폐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과 상관없이 돈을 다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이용 반환료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함 봐 보세요. 성수기에 당일 14시 이전에 취소하면 선납금액의 20%를 반환해줍니다. 비수기 한번 보시면 80%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80%, 당일 2시 전에 취소를 하면 80% 반환하면은 오늘 그 장소는 못 쓰겠죠. 못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80%가 우리가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못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비수기에는 오히려 80%를 반환을 해버려요. 1일 전까지는 90%까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거꾸로 생각하면 요즘 취소·반환 때문에 말이 많잖습니까?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TV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왜 반환금을 그만큼밖에 안 주느냐” 그것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래 줘도 아이고 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이 선납금의 의미가 뭡니까? 전액 아닙니까?

전액입니다.

그렇죠. 말이 선납금이지 전액이에요, 전액. 그래서 이 부분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엄청난 격차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격차를 만들 게 아니고 좀 단순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소비자 분쟁, 결국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규정을 잡자는 거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비수기 때는 요렇게 조금 많이 환불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그리고 통상적인 비수기나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유사한 그런 직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의 기준을 좀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설업체가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캠핑장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너무 큰 격차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4만 원에 80% 환불하면 3만 2000원 환불하는 겁니다, 그렇죠? 8000원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날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비수기에 너무 저 뭐야, 취소자들이 많다 한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단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잡고 보자’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고 나서 “에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말면 말고, 일단 잡고 보자” 그래서 일단 잡아놨다가 당일 날 되고 취소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예,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의 정의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내용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예산 지원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구성은 1조에서 3조는 위원회 목적, 구성 및 위원장 직무를, 4조는 위원회 소집, 의결사항 등의 규정, 5조는 위원회 사무직원, 6조에서 7조는 위원회 활동 지원을, 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5항과 3항에 의거 당선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열다섯 명 이내로, 그리고 당선인은 결정된 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20일 범위에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5조는 인수위원장은 영도구청장에게 구 소속 직원이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 6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 및 차량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7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은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에 대한 백서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발생 요인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0여 명 이내 50일간 인수위원회 운영에 약 1억 4000만 원의 비용 발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구청장직의 인수 및 구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그 근거가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여비하고 집기류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요 법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수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 실비 지급 차원에서 여비 2만 원, 아마 식비 2만 원 해서 4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표준안이 있습니까?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 예, 표준안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3항에 보시면은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그죠? ‘105조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아까 얘기하시기를 20일의 범위 안이랍니다, 그죠?

당선일로부터 20일.

요 내용 안에 20일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20일.

당선일로부터, 당선일로부터 하고, 당선일 이후에 20일, 그러니까 전체 총 50일입니다.

아,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아까 그 얘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수당에 보면은 50일로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지금 우리가 아까 20일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지금 50일로 잡혀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이.

그 기간이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그리고 당선자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니까 6월 1일자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과 그 임기 취임하시고 20일 해서 합해서 그래서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이다.

예, 예.

제가 규정에 보니까 20일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50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계산상은 50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당에 관해 가지고 자, 두 시간 이상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저희들이 한 시간에 10만 원이고예.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될 때가 15만 원인데, 더 이상 이제 한도를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 맥시멈으로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위원회가 두 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5만 원, 예, 그 이상은 하셔도 더 이상은 안 드리고 일단 15만 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 예. 그다음에 제가 관계 법령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면 명예직으로 이분들은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수당 수령은 없습니까? 수당 지급은 없습니까?

이분들도 위원의 어떤 성격이라서 아마 수당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명예직이지만은 수당은 지급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우리 최강일 팀장님. 재산세팀에 박주원 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문상에 반복되는 문구인 상위 법령 제목의 약칭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금년 1월 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서는 동삼하리복합개발사업에 따라 2022년 4월 완공 예정인 푸르지오 아파트와 호텔 및 복합시설 등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을 포함한 영도구 전 지역을 부과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영도구 구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4조 상위 법령 제목을 지칭하는 약칭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4조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8조의3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7조제1항제1호 중 ‘3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서는 동삼하리복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즉, 상업지역 5만 833㎡를 포함하여 영도구 관내 전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과 「영도구 구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절차이며, 아울러 변동 또는 추가된 면적 즉, 새로 조성된 5만 833㎡만이 아닌 영도구 전 지역을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향후 과세 누락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 기관도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20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고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에 반복되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약칭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의 전자송달방식 등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약칭 한다는 명시없이 ‘법 제78조의3 제1항’이라고 한 것을, 법령의 제명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명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이라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전자송달방식 납부신청의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을 500원으로, 자동이체 방식 납부 신청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전자고지 활성화와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를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그 세액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지금 이거는 16개 구·군이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이렇게 500원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그 안을 가지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부산광역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50원을 500원으로…….

지금 이제 조례 개정된 데가 있고,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무과니까 인자 세금에 관련해서 자, 이래 되면은 공제해주는 금액이 좀 크잖, 공제해주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세액을 거둬들이는 게 조금 적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구세도 있을 수도 있고, 시세도 있는데 한 어느 정도 감소가 합니까?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방세에 구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그 공제금액이 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세는 352만 1000원이고, 그리고 시세는 197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2022년도에 상향 조정을 했을 경우에 지방세 구세와 시세 합쳐서 1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651만 1000원이고, 시세가 355만 3000원으로써 이 시세 차액을 빼면 기존보다, 금년보다 456만 8000원이 공제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세입은 조금 준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도시지역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제 발언한 내용이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원래 인제 이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원래는 시세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원래는 시센데 언제부터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까?

예, 이 도시계획세가 1954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재산세 개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구세특례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는 지난 4월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병기되어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 해서 구세가 됨과 함께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해서 재산세 안에 합산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인제 2013년부터 2013년 전까지는 시설에서 세금이 시로 들어가다가 지금은 2013년부터 구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시가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는 구세를 거두어들였나요?

예, 그 전에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부칙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로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자치구에서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고시를 안 해도 지금 있는 시 부칙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고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시세에서 구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과세청이 바뀌면 고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종전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미연의, 만약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 받아서 고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인자 지금까지는 시 부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유지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어느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 되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성되는 세금이 아니고, 원래부터 부과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

예, 예. 달라질 거는 없는데 우리가 행정절차 상에 혹시 미흡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소송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 행정자원부와 그리고 시·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고시를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장군은 군세로서 군 조례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오고 있고, 수영구와 동구는 이렇게 부과 절차를 개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부과 절차만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부과 절차와 모든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상위 법령에 의해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 따지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우리가 우선순위로 빨리하는 편인데요, 그죠?

예.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올라온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이며, 전용면적은 39.6㎡입니다.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3년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 기준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2억 2264만 3000원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사무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지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도 1997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신대학교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수행 중인 자원봉사 사무는 자원봉사자와 수요기관의 역할을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시 축적된 전문지식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위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려학원 고신대학교가 현재 수탁기관인데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고신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2013년부터 올 6월 30일까지.

2013년부터 3년씩, 3년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죠?

예, 3개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제 종사자가 네 명이고, 우리가 지원되는 우리 운영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잖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빈데 지금 인제 저희가 그 요 앞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면 혼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딴 데도 좀 지원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앞에 했을 때 한 군데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지원이 왔다?

예.

자, 지금 인제 우리 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됐던 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근무 종사자는 네 명이지만 사실 거기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들은 게 2018년,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이고 제가 얘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거기 환경을 확인해 보니까 지하에 있고, 환경도 문제고, 의원님 말씀따나 공간도 문제고, 직원이 사실 앉아서 사무 보기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게 전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신선동 쪽에 새마을금고, 저 부분이 지금 사실 좀 유휴 상태로 있거든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타 여유 공간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대체 부지를 지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접근성도 좀 필요해요. 여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좀 괜찮아야 된다 하는 판단을 좀 가지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근 3년 동안, 제가 3년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간협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 1층 자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빠지게 됐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아까 신선동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후보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새마을금고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동삼2동사 기존에 있는 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 유휴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지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운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째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향상된 어떤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위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모여서 교육을 못 한다면 온라인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형태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더 부족한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업체랑도 이야기를 하셔서, 위탁 업체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