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억 1,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47만 5,000원, 시비 보조금 6,67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6억 2,1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8,175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4,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2억 4,981만 1,000원, 직원 워크숍에 8,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2,699만 3,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에 4,8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5억 4,936만 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1,315만 6,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28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32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운영에 1,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4,6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참여와 소통 행정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6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 지원에 3,300만 원,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95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88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9,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5억 6,3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7,689만 원을 증액한 10억 4,003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7,936만 원을 증액한 9억 9,018만 1,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9억 3,5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03쪽,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5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3,71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민자치 행정지원 사업으로 통장역할 제고에 661만 5,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91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8,442만 원, 동 행정 지원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명절 대책 추진 사업에 추석연휴기간 상황실 근무자 수당 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시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3,260만 원,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공공요금 150만 원, 권역별 마을커뮤니티 운영 570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1,441만 원, 계림2동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4,000만 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사랑채 운영지원에 3,514만 원, 중간지원조직 행정 운영 지원에 2,094만 원,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 2,085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에 4억 2,200만 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5,0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1,6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충장동 마을사랑채가 대인동에 있는 거, 그거 말하나요?

네.

거기에 또 뭔가 설계를 더 하나요?

여성창작소가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사랑채를 하고요, 1개 동은 안내라든가 방역 그런 부스로 운영을 하고, 자치구...

그 옆으로 있는 상가요?

아니, 다홍치마 건물이 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개 동을 자치회 사무실, 마을사랑채, 마을방송국,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따왔습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전권이 내려온다는 거죠?

예.

저는 거기 2층은 여성희망창작소고 1층은 사랑채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뭔가 더...

옆의 동,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림2동 동대본부 보증금 회수로 인한 그 외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613억 9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억 5,9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1억 9,8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6,072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4억 5,000만 원을,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24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9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4억 1,8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8,4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00억 6,400만 4,000원을, 321쪽, 직무수행경비 2,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에 동구 인문학당 부지 사용전환으로 2억 5,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만 1,000원을 감액한 335억 6,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조사 국ㆍ시비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어 감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2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2022년도 본예산 감소분 및 우편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 3,9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분야는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조사 국ㆍ시비 보조금 일부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특성 조사기간 현장용 지도 및 입간판 출력용 플로터 프린터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38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1,9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21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의 이자수입과 동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등 3개 사업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에 3,4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910만 1,000원을 증액한 15억 3,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명예행정관 운영에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 위탁비 340만 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 1,92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비 3,72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관련 홍보물품 제작에 4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측량비 4억 8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로 예산목을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4억 1,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조사 사업지구 증가로 우편요금 1,7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만 원을 감액한 1,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무활동으로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도로명주소 사업 이자액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과장님, 명예행정관이 12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우리가 13개 동이어서 저는 한다면 13개 동에 한 명씩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왜 12명일까요?

동에는 직원이 있어서 예산 차원에서 다 있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12명은 근무, 그러니까, 우리 지원1동을 보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이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명예행정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13개 동에 그런 식으로 동에 자주 못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서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권역을 13개 동이 있으면 그 권역별로 한 분씩 파견을, 동민들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3명인데, 계산도 혼자 빼봤어요. 13명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2명이기에...

예, 그렇습니다.

12명으로 정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당초에 퇴직자분들을...

아니, 그 취지는 알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 왜 12명이 됐냐면, 작년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작년까지는 13분이?

예, 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못 하시겠다 해서 동에...

이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명예행정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동구만의 사업이죠.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로 하죠?

예,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 그런 병원에서도 자꾸 갑자기 무슨 사고가 발생돼서 등본이라든지 각종 증명을 발행하려면 동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민의 행정편의라든지 구민행정 차원에서 한 건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러면 좋은 판단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분들은 저는 과감히 더는... 연임해서 행정관으로 임명해 주고 이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동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랑 이야기를 하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동구의 지적재조사가 몇 퍼센트나 됐는가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23년,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골, 내지부락이라든지, 지원1ㆍ2동, 그런 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시내 동하기 때문에 한 34%, 이번 산수동 재조사까지 거의 끝나면 한 50% 정도. 지금 시골 전답 있는 쪽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좀 민원인들도 없고. 지금 현황측량이거든요, 도심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과거의 일제시대 때의 지적도하고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증감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답 같은 경우는 사실 분쟁의 소지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이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적이 있는 데가 건물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현황측량은 면적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된 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저희한테 내고, 정리됩니다. 그런데 줄어든 데는 우리가 또 조정금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에 익숙지 못한 일부 민원인들이 꽤 오래된 것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지적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득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보면. 법무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예,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재조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 50% 남아있으니까 하시는 과정에, 특히 이제 시내권이잖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93억 2,1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0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7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75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19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6억 8,919만 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9억 7,434만 원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299만 8,000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723만 9,000원을 반영하여 보전수입 등에 2억 5,02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35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94억 6,9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2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0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알리기에 3,802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에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비 지원에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은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의약관리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4억 5,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민원 대응 네트워크 구축은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408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6,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2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관리에 256만 원과 치매안심마을 활동가 운영에 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91만 9,000원을 감액한 74억 5,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2,140만 9,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8,86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8,016만 3,000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608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억 9,571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7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4억 2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5,02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비를 대학교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교에서 받은 것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하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필요한 노트북이랄지 실습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출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의 예산이 아니고, 대학으로부터 받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게 좀 의아했어요. 대학생 납부금을 내니까, 실습비를 당연히 대학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우리가 건강생활실천도시로 지자체 1위 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부서 맞죠?

예, 보건소 전체가...

전체가 해당이 되나요?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과, 사업과, 위생과까지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것은 우리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좀... 진주시립의료원?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광주도 자꾸 외부의 지인들이 시립의료원이 광주도 필요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어서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시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몰라요.

각각 구내는 의료원이 있는데, 광주에는 아직 그런 의료원이 없습니다.

정식 시립의료원이?

예, 없습니다.

함평 가는 길에 보면 뭐 막 있던데, 그것은 시립의료원이 아닌가 보죠? 뭐 백선 써져 있고 그런 것... 정식으로 시립의료원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