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1억 5,258만원 대비 1억 9,119만원 증액한 23억 4,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53~154쪽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와 군소음보상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억 7,078만원 증액한 8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60쪽 시비보조금은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사업비와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로 2,020만원 증액한 5억 5,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2,488만원 대비 1억 1,054만원 증액한 28억 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313쪽 야생생물보호 세부사업에서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 구조 시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대행 용역비 450만원을 증액한 4,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제거 세부사업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인부임 전액을 감액하고 용역비 2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탄소마일리지 운영 세부사업에서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가 증액됨에 따라 3,820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세부사업에 편성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세부사업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세부사업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한 1,9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 업무용 차량 구입 세부사업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50만원 감액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316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세부사업에서 군소음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우편요금 등 6,602만원 증액한 2억 1,5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16쪽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세부사업에서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사업이 시정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504만원을 감액한 1억 7,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지하수관리 세부사업에서 지하수의 오염 여부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중 1,500만원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지하수‧토양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1,778만 3,000원보다 4억 6,950만원 증액된 101억 8,728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8억 5,437만 3,000원보다 61억 9,490만 2,000원 증액된 440억 4,9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에 3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예산서(안) 1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에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비는 총 6억원으로 국‧시‧구비 5:2.5: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는 총 2,600만원으로 국‧시‧구비 5:2.5: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메일 등 서면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비대면 위원회 개최 시에도 심사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구 자체 목표율 조정을 위해 소요액의 약 75%가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분과 설계변경분을 함께 반영하여 22억 3,7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비용으로 3,852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321쪽~322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분야에서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구 자체 목표율 조정을 위해 소요액의 약 80%가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분과 물가변동분 등을 함께 반영하여 13억 7,7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억 7,7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내 비닐 전문선별시설 구축을 위해 6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역시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액의 약 75%만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분과 물가변동분을 함께 반영하여 각각 11억 9,168만 7,000원, 7억 1,8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각각 기간제인건비와 장구류 구입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예산서(안) 3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2021년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우리 부서 불법투기 단속원의 인건비 3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0년, 2021년 해당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14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9쪽입니다. 기정예산 41억 1,100만원에서 도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3억 6,300만원이 납부될 예정임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하여 총 114억 7,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출부문에서 도남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73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구시에서 광역단위 폐기물 공동처리 시설 설치운영비로 반환 요구 시 납부준비금으로 기존 기납부된 연경지구 부담금과 합한 금액 1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기차가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죠?

전기차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예, 국비는 700만원이고 시비는 400만원인데 법인은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차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700만원 400만원 올해는 1,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얼마 이상은 해당이 안 되던데요.

지금 전기차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밑에 보니까 군소음보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여만원에서 8억여만원으로 굉장히 올랐네요.

국방부에서 공무원은 3명 기간제는 1명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올리고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올립니다. 그래서 8,850만원 이번에 금액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새로 금액조정을 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8억 얼마씩 이렇게 들어서 차라리 보상하는 데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건비가 8억은 아닙니다. 기간제인건비는 1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사업 전체를 해서,

전체로?

예. 1억 4,0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산서 322쪽. 국비사업으로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에 6억원이 매칭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이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폐비닐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선별하는 율이 낮아져서 전문적으로 폐비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시비하고 해서 이번에 선별장에 설치해서 비닐 선별 때문에 설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목적은 폐비닐 잔재물 처리를 감축시키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농촌 폐비닐과는 어떻게 구분을 짓나요?

농촌 폐비닐은 실제 거의 재활용이 안 됩니다.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서 일괄 수거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따로 싣고 갑니다.

선별장에 시설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수거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농촌 것은 선별장에 안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울 쪽이나, 저는 사실 농촌 쪽에 이런 사업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 쪽이나 이런 데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설비로 하는 것 같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농촌 폐비닐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원 이걸로는 사실 수거하는 비용보다 고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계속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많은데 이거와연계해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개사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희 지역은 도심 속에 농촌이 두 군데나 포함되어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별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이 1차 질의를 했는데, 김귀정 팀장님, 이거 신청 몇 % 정도 됐어요?

(방청석에서) 88%.

그러면 나머지 12%는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서) 나머지 12%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차년도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민간이나 법률사무소 쪽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소송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라든지 법률사무소라든지 그런,

지금 예를 들어 복현2동 검단동 산격2동 무태조야동 대충 그게 파악이 돼요?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민원전화를 받았을 때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 파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12%가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게 혹시나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을 안 했을까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혹시나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한 번 더 발송했었고 내년에도 안내문을 여러 번 발송해서 모르고 신청 하시는 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명단은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다 있어요?

(방청석에서) 전화번호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주소를 알기 때문에,

안내문을 한 번 정도 더 보내시지. 그러면 되잖아.

(방청석에서) 신청기간이 매년 1월 2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기간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신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올해 그렇고 내년에 받을 수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법적으로 신청기한이 매년 1월과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 12% 같으면 많이 남아서, 민간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한다. 제가 봐서는 거기는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서는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기간제를 무조건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전부 예산이고 뭐고 다 국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국방부 쪽에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진행상황을 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신청률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조정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8,800 우리 구비가 1억 2,600이잖아요. 맞죠?

(방청석에서) 예? 8,800이고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액 2억 1,500 중에 국비가 8,800 여기에는 구비가 1억 2,600 되어 있잖아요. 315페이지.

(방청석에서) 그거는 인건비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 했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우리 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국비보다 구비가 더 들어가 있잖아. 인건비가 됐든 예를 들어 우편 관련 비용이 들어갔든 산재 고용이 들어갔든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나라에서 다 줘야된다 내 취지는 그거예요.

(방청석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동구하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구비하고 상관없잖아요. 전부 나라에서 하셔야 되잖아. 인건비고 뭐고 일반예비비고 보험료고 다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1억 2,000 예를 들어 5,000만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셔서 전액 다 국비 받도록 노력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지금 이게 계수조정입니까?

전체 토론하고 계수조정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보건소에 대한,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창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제7호’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제7호’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신설하자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제7호’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