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억 1,933만 원으로 기정액 1억 2,573만 원에서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협업포인트 실적우수자 포상금입니다. 협업포인트란, 개인 간 또는 부서 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는 것으로 협업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 혁신전략실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우수 부서 포상금 130만 원, 우수 직원 포상금 7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국내여비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줄어든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증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제 코로나 대책본부의 발표를 보면 점차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출장비 국내여비삭감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저희들 지난 해부터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말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고, 상반기가 벌써 4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실제로 출장 집행경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여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거 삭감하고도 쓸 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61쪽 시․도비 보조금 등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서 대구시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억 3,812만 원이 증액된 35억 8,725만 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5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도심지 미관 개선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실시계획 인가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는 2022년 의회업무보고 특수시책 사업인 북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위해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서는 대구시의 당초 계획된 사업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도심하천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관 특성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자 기존에 추진 중이던 구수교에서 동천교, 운암교 구간 사업과의 연계 및 확장을 위하여 팔달역에서 매천역 구간 1단계 사업에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하부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은 3호선 동천역 및 칠곡 운암역의 역사하부 쉼터 공간을 LED 조명액자를 이용한 아트갤러리로 조성하여 팔거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4명의 2022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본 예산에 착오 편성된 상여금은 감액하여 총 6,130만 원을 감액한 3억 9,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 보수에서 3,096만 원,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요원 보수에서 3,0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기본경비에서는 신속집행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22년 국내여비 예상 잔액 1,4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48만 원을 증액한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회수에 따른 지자체 귀속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세입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기타 반환금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추가경정으로 해서 올라왔고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동․서변동 지중화 사업이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부서 협의 내용을 한전에 통보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나 아니면 분묘하고 지중화 되는 그 시설이 5ｍ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조치할 계획이고 또 열람 재공고 해서 동변동의 총회에서 토지보상 같은 것을 많이 해달라, 잔여 부지까지 매입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만 받으면 인가는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변동 쪽에 한 분이 임야 출발하는 데 땅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끝난 겁니까?

그거는 인가 나가고 나서 보상관련은 별도로 한전하고 소유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이렇게 되더라도?

예, 인가가 나서 보상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그분하고 보상 관계 때문에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 번에는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가가 나면 보상 처리를 밟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공탁하고 한전에서 공사할 수 있고요. 거기에 하는 거는 철탑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적으로는 하는 게 동화천에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천 쪽 밑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횡단도 해야 되고 도로도 횡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가가 나면 한전에서 아마 입찰하여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늦게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신규 편성으로 하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가가 바로 떨어지고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인가가 나면 한전에서 기본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건설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율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발표할 겁니다.

인가가 나면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는 주민불편 때문에 예산도 우선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되어오던 사업인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팔거천 야간경관 조명 명소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이 대구시에서 5억 원이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6월달까지 완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6월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완공하고 다시 또 보니까 팔달역에서 매천역 구간, 이것도 그러면 마무리하고 시작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팔거천 도시철도 3호선 지나는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비 5억 원 받아 설계 마무리 되어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해놓았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거고 이번에 편성되는 매천역에서 팔달역 구간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이것도 가능하면 올해 내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안하고 도면안 나온 거 저희들한테 설명도 한 번 해줄 수 있습니까, 구수교에서 한 것들?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설계도면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든지,

예.

이런 것들 혹시나 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정 한 번 잡아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안 161쪽 시비보조금으로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3,188만 원, 안심택배함 고도화사업 2,600만 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158만 원, 지원민방위대 복제비 7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49만 원, 민방위리더양성 15만 원,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15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0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억 1,559만 원보다 14억 8,374만 원이 증액된 36억 9,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에 28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안심택배함 고도화 사업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에 2억 7,600만 원을 추가 변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에 3,050만 원, 중대재해관리에 4,3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세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는 보조사업예산 총액 변동은 없으나 시비가 396만 원만큼 줄었고 구비가 896만 원만큼 증액되었습니다. 364쪽 하단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 1억 56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다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에 기금전출금 10억 원,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15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이자에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남은 상반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2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2군데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 동천동 주민센터하고 무태조야동 주민센터 거기 2군데 새로 신설되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2,320만 원이 내려와서 지난 3월달에 공사가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심택배함입니다. 올해 여자들이 꽤 있는 무태조야동하고 동천동에 있는 게 꽤 오래 되어 시에서 교체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심 택배함이랑 똑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거 안심택배함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성들 스마트 안심 택배라서 CCTV 장착되어 있고요.

기존보다도 쉽게 말해서 방범 기능이 더 강화된 안심택배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19가 아마 다음주부터는 대응단계가 많이 풀려서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제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19 이게 잘하면 계절 풍토병까지 보고 2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2급 풍토병으로 가거나, 지금 영업시간까지 다 해제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 이게 그래도 계속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자가키트 2억 7,600만 원 당초 저희들이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한창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어서 60세 이상 모든 코로나 대상자한테 다 지급하라고 정부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가키트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한테만 지급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편성할 때는 하루에 200건 정도 평균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25건, 거의 90%가 떨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2억 7,600만 원에서 지금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90%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기가 곤란한게 지금 언론에서 가을 되면 대유행이 번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서 그때 되면 또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던 것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 편성 이대로 해놓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대로 기준이 바뀌고 이러면 슬슬 줄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데 184일을 그대로 200건 매일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기준대로 하시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산이 남으면 다시 내년에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 돌려줘도 되니까 관계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365쪽에 기금전출금이 10억 원인데 내용 설명해주십시오.

기금전출금이 당초 재난 안전기금 예산 24억 원 중에서 현재 10억 원을 썼습니다. 10억 원을 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전부 코로나 예산으로 썼는데 코로나 확진자들한테 생필품이 5억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배송비가 그때 예산 잡히기 전이라서 그게 2억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900만 원, 의료품으로 1억 1,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200만 원, 제균기로 4,400만 원 이렇게 10억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 90,299,000원으로 당초 15억 3,224,000원 대비 87,07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143쪽의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와 부서 간 업무 조정되어 당초 예산액 1,12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54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1쪽의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15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10,953,000원으로 당초 22억 1,715,000원 대비 2억 9,23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36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전문가 컨설팅비 1200만 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15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420만 원, 건축안전팀 민간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1,500만 원, 건축안전팀 계측장비 취득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건축안전팀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73,58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7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안전팀 신설에 필요한 사무가구 및 서가 등의 자산취득비 3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건축주택과에 직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여기 칠성동에 재개발 건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고생들 진짜 많으십니다. 요즘 제가 칠성동을 다닐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 동네에 트루웰 아파트 사건으로 그렇듯이 나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직원분들,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힘드시나 싶은 마음으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369쪽 중간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안 315만 원 정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나요?

예, 이거는 안전 전문가 1명에 대해 횟수 정해서 나온 게 315만 원입니다.

예.

공무원 1명하고 전문가 1명하고 2명이 1일 4개수로 예상한 기준입니다. 전문가만 보는 예산입니다. 전체가 42개거든요.

저는 이 돈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광주에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발 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축주택과 모든 직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계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비내역에는 균열에 대한 측정하는 기계, 그다음에 레이저로 거리 측정하는 것, 철거 탐지기, 건물 안에 철거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가능한 탐지기가 있습니다. 탐지기하고 그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건물 기울기를 측정하는 경사계,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데 500만 원 정도 계획하였습니다.

6가지입니다, 개수는.

예, 그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