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를 낸다고 하는 것은 허가는 내주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회에 한 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납부 주체가 애매해요. 행정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농촌마을의 경우는 표지석들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통일된 느낌도 주게 하기 위해서 돌로 된 걸 추진하고 있고 다른 읍면지역에도 보면 왕왕 있습니다. 이게 주로 행정에서 시설비 같은 걸로 놔줬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비용을 낼지. 또 한 가지,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인도 위에 비가림 설치를 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부과 주체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런 것은 공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는 하되 비용과 관련된 것은 뭔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에 대한 건 허가를 득하는 건 맞는데 허가를 득할 때 공공성이 강하고 또 설치 주체가 우리 시가 됐을 때는 허가에 따른 비용을 감면한다든가 그런 조항들이 어디에 있나요?

일치를 좀 시켰는지. 제가 조례를 사전에 검토는 못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보완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급한 거예요? 이 조례.

그런 것은 표현이 안 돼 있고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련된 것들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 답이에요. 우리 시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어딘가에 있으면 또는 규칙에라도 뭔가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건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답을 확실하게 안 해 주니까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확실히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거나 법령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완장치를 만드실 수 있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별도예요?

협의회가 그러면 살아있습니까?

법에 있는 것은 빼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보행자의 권리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도 내고 해서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블록단위의 환경 조성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도에 작은 시설물들이 인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교통표지판을 세운다든지 거기다 다른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인도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매우 심대하게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이쪽 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또 설치되는 각종 공작물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부딪쳐서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예컨대 날카롭거나 뾰족한 거나 그런 거 없게끔 해 달라. 통합설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행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게 오히려 보행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효성 있는 조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버려요. 이번에 전부개정 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장애체험교육 같은 거 해보자. 그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 교육이수에 넣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체감도를 높여보자. 이런 얘기들 다 있었는데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례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규칙에 구체적인 어떤 보행자 길에 설치되는 공작물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 교육을 해서 담당팀장님들 바뀔 때마다 일 맡을 때는 관심을 갖는데 다른 부서 가버리면 자기 일만 해요. 뒤에 교통과 계시지만 교통과는 교통시설물만 막 세워요.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인도 중간에 기둥을 박아버려요. 최대한 인도가 좁으면 한쪽으로 밀어서, 요즘은 구부러지는 기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설계를 딱 해 놓으면 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땅파기 쉬운 데로. 그래서 도로 한복판 같은 데다 딱 땅을 파고 거기다 심어요. 얼마나 보행자들에게 불편합니까? 그리고 옆에 전봇대가 있고 가로등이 있으면 거기다 통합설치하면 되는데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우리 업무 아니니까 자기 건 자기 것대로, 돈도 낭비해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담지 않았다면 규칙으로 반드시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