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군수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밖에서 대기 중인데 들어오라고 해서 잠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데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간략하게 설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는 오후에 부서에서 찾아오셨는데 물량증가분으로 37억이 늘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잘못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저는 군수님한테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늘 이런 일들이 되풀이 돼서 늘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4월 19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더라고요, 담당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터트렸는데 이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먼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라는 것을 가장 담당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인사발령부터 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아쿠아 드림 그거하고 스포츠힐링센터의 주차장 부분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틀 만에 37억이 늘어야만 했고, 그 37억의 세부내역들이 어떤 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잠시만.

예, 질의. 예, 황운철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님 말씀대로 담당국장님한테 하고 또 담당자분들한테 듣도록 하고요. 앞에 서두에 맹승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인사발령이 우선이 아닌데 인사발령을 먼저 하신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담당자 이분께서 아마 기술직으로서 아마 1년 전쯤인가 시청 쪽에서 아마 발령이 난 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아마 또 이분을 또다시 시청하고 어떤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다시 계속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담당 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마는 이런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 영구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세부내용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듣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신광식 국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국장님께서 꿈의 행복타운의 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로 주차장의 용도, 과목을 변경한다라는 걸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듣기로는 꿈의 행복타운의 공사비 관련해서 관급공사가 도급공사로 가는 그 과정에서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제대로 다 확인을 못하셨다, 그 돈이 37억이라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마 못 들으신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1건도 아닌 2건이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상세하고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좀 이제 나가셔서, 군수님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아시고 계셔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부터는 부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의원님께 여쭤보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담당자가 지금 도시기반과로 발령을 받는다 말이에요, 19일 날. 그러면 이 담당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배제는 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예, 위원장님.

질의·답변….

아니, 황운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황운철 위원님.

답변 중에는 필요하면 요 직원이 와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박우식 위원님.

지금 인사, 박우식 의원입니다.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 얘기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이 방송이 유출이 됩니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지역주민들은 저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다 결론만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질의·답 한다는 내용 자체가 좀 안 맞다. 그러면 다문 3분이든 5분이든 왜 37억이 증액이 됐는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1회 추경도 끝났고 본예산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2차 추경이 왔는지, 그 부분을 일단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 3분이든 5분이든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 저렇게 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열고 심각하게 말씀들 하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께서. 그게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맹승자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것도 뭐 3분, 4분이 아니라 30분이고 3시간이고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군수님이 좀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실 때 사업비 부족분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그날에 맞춰서 개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 적 없습니다. 본인, 집행부에서 이런 커다란 일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한테 사과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의회에. 그런데 말씀은 사업비 부족분을 확인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했습니까? 예산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이게 개장이 안 되면 저희 때문에 개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군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는 다른 부서에다가 옮겨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솔 되게 의회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 자체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알아야 되면 3분이든 5분이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

아까 맹승자 위원님처럼.

아까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듣고 그러면 이제 청취를 하시는 주민들께서 ‘아,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맹승자 위원님처럼 황운철 위원님처럼 다각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의드립니다.

공무원이 업무에 배제됐다든지 또는 전근을 갔다는 문제는 본질과는 조금 좀 깊이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군수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행복타운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22년입니다. 10년 동안의 세월이 간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주차장 변경이 2015년도에 아쿠아 드림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2021년 8월에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챙겨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1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10년 내나, 재직기간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스가 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은 제가, 그동안 이런 행적을 좀 너무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군수님께 좀 화가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의 심정이나 여기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백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료라도 또 위에 갖다 놓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없으신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큰 틀을 갖다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큰 틀은 다 들으시고, 또 물론 군수님께서 방금 “책임입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마는 어떤 부분에서의 책임이고, 또 항상 저희들 의회하고 항상 말씀하실 적에 “저는 직원들을 100% 믿습니다. 직원들 보고를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믿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임기 말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군수님 본인도 조금 또 느끼시는 부분이 계셔야 되고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적어도 들으시고,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돼가지고 군수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만큼 지금 이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군수님도 같이 앉으셔가지고―괴롭겠지마는―앉으셔가 듣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감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 작은 일 같으면 군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오셨겠습니까? 큰일이라는 거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부분 아닙니까? 자꾸 내보내시고 부서에서 자꾸 세부적으로 빨리 들어갈라고 하시는 그런 심정이야 이해는 하지마는 아직까지 그럴 계제(階梯)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좀 개괄적으로 먼저 한번 드리고.

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먼저 요번에, 먼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라서 개괄적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고, 이미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방대하게 뽑아놨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일정을 잡아주시는 회의라서 미리 배부는 못해 드렸고요. 먼저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저희 예산 변경 또는 증액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현재 약 한 2만 2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저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12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전체 2만 2000평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에 착공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1, 2, 3단계 획지 구분된 상태가 아니고 그 기본계획에서 필요한 공사구간 공사구획으로 현재는 설정이, 그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도로 부분 그다음에 도로 정지 부분 그다음에 고려를 하는, 그 깎는 부분 그다음에 야외주차장 노면주차장 정도,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주차장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기반조성공사하면서 부지 전체를 위한 노면주차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쿠아 진행 공사 구역 안에 있는 노면주차장 그리고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옆에 있는 노면주차장 2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아시는 것처럼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가 먼저 착공을 하고 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전에 몇 번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2단계가 먼저 착공하고 1, 2단계가 운영 중에 3단계가 공사하면 공사 간의 간섭이나 어려움이,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3단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사하는 게 어떻겠냐는 요청도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하는 중에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를 저희가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의 큰 틀은 종합운동장과 옥외테마파크, 피크닉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아래에는 지하주차장 약 한 주차대수 70면을 댈 수 있는 그런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 중에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한 설계 착수를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 공사비를 추계한 결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한 사업비 125억 원을 한 2배 이상 증액되는 한 2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추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은 지하주차장 그 공사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 뒤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 공유재산처분심의를 받았던 3단계 125억보다 너무 크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 70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한 부지고 한 필지고 공사 구역으로만 설정이 돼 있으니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그 정도의 손실된 주차면수를 다른 부분에 증축을 해서 하면 공사비도 크게 절감이 되고, 당초 125억이었지만 총, 다른 부분에 증축하는 증축 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7, 80억 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검토를 거쳐서 내부결재를 맡았었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 때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공사비로 착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청한 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그 현재 위치에 노면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부분에 대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그 손실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공사비가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공사비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본예산, 추경 예산을 해서 현재까지는 총 한 80억 원 정도의 스포츠힐링 공사 조성비로 현재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는 좀 나중에라도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 기본계획이나 그 어떤 구간에 대해서 부서의 착오가 있었던 게 실제로 이게 스포츠힐링파크의 주차장 공사비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에 주차장을 증축하는 거라면 그것은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 공사비가 아니고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주차장 증축비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설계 착수 후에 저희가 착오가, 그런 어떤 세출 과목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먼저 뒤늦게 이것을 발견을 하고 지난주경에 이것은 스포츠힐링 주차장 공사비 25억이 아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아쿠아 드림파크 노면주차장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세출 과목 변경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지금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비 37억이 정산 과정에 준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자라게 됐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준공, 지난주에 정상적이었으면 준공이 났을 정도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주변 정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1단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주차장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회 세출예산 과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정산이 되겠지 하고 판단하는 다시 한번 최종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 보니 그동안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이미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세출 과목 변경이니까 증감이 없다고 치더라도 공사비 37억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저희가 수일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좀 저희들도 이 자금 관리, 예산 관리에 좀 당황하고 황당해서 좀 큰 실례인 줄 알면서 토, 공휴일 날 의원님께 찾아뵙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금액은 37억이고 그 37억이 모자라게 된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담당자가 제일 체크해야 될 사항, 설계상으로 물론 시공을 하지만 설계상에 있는 자재가 단종이 됐다거나 공법상에 변경이 더, 수반되는 경우에서는 감액도 있을 수 있고 증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증액이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가용예산이 있는가입니다, 담당자 선에서는. 가용예산이 있으므로 이런 실정보고 증액상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감리단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사는 크게는 도급공사와 관급공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모든 공사는 어떤 계약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저희 e-호조 프로그램상에는 거의 대부분은 계약과 동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 표기가 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잔액 계산을 해서 가용예산 여부를 계속,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7억이 증액된 이 공사들은 실제로 이 전에 이미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것 중의 하나가 관급공사의 어떤 회계상의 특수성 땜에 그렇게 저희 큰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급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과 동시에, 대부분의 모든 행위는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로 체크가 되지만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도 e-호조 프로그램상 계약 원인행위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급공사의 대부분은, 먼저 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여러 가지 백 한 수십 종의 관급자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철골이라든가 각종 관 종류들은 전부 다 관급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관급자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몇 달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6개월, 1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 설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실제로 날아오는 청구금액, 조달수수료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관급자재의 계약인 경우에는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재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상 e-호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비록 원인행위 체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청구가 될 거고, 원인행위가 체크가 될 것으로 인정을 해서 실제로 지급돼야 될 돈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뺀 금액을 가용예산으로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부분을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예 체크를 못하고 가용자산이 있는 것처럼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급자재 부분 때문에 그동안 증액이 있었어야 될 아쿠아 드림파크 천장 부분이라든가 실정보고,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미 가용예산이 관급자재 부분을 체크를 안 한 부분 때문에 있다고 착오를 하고 담당자가 의회 증액 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준공시점에 누적된 걸 확인해 보니 저희가 저희 팀 그리고 계약팀, 예산팀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검증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37억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회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앞에 질문한 중에 대답을 하신 거니까 제가 먼저 잠깐.

예. 황운철 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수님도 설명을 다 들으셨죠?

아뇨. 저는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예.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국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관급자재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왜 부족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 애시당초(애당초) 저희 아쿠아 드림이 입찰단가 첫, 최초 계약이 얼맙니까?

총공사비로 받은 금액은 270억….

27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7억하고 주차장 25억까지 더하면요 최종 54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500억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0억 가까이 됩니다. 250억에서 2배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애시당초에,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입찰 당시에 그 공사내역과 지금 최종은 많이 변경이 됐다는 사항이에요.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부지매입비를 제거 하, 건축공사비가 270억에서 320억, 30억으로 오르는 거지, 500억이 넘어가진 않….

지금 최종으로 오백, 지금 62억이 올라간다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제일 주된 내용은 군수 지시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30 핵심이에요, 우리 기장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예산확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준공이 4월 10일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 6일 날 그걸 파악해서 4월 7일 날 중지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도 이렇게 할 순 없는 일입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기장군 행정자체가.

예. 황운철 위원님.

군수님, 하셔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하셔서는 안 될 말씀까지 다 하셔놓고는 또 군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의회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우리 맹승자 의원이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목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정말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긍을 하고,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자 하면, 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 2021년도 4회 추경 11월 달에 하실 적에 10억을 받아가셨죠? 그다음에 2022년 본예산 할 적에 20억 받아가셨죠? 그러면 30억 가져갔어요, 이 주차장으로. 근데 지금 목 변경을 얼마 하자고 있습니까? 25억 하자고 하고 있죠? 이 5억은 어쨌습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가 종료되고 25억의 공사가….

그래 가져간 돈은 30억을 가져가셨는데 목 변경을 하면 30억을 변경하셔야죠, 왜 25억을 해요?

아닙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회에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자 이왕 변경해 줄 적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해 줬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럼.

질의 좀 할게요.

예. 박우식 위원님.

너무 또 한 곳에만 질의를.

짧게.

점심시간 전에도 짧게 뭐 할 얘기는 다 양보를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한만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이 기장군민 혈세가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거 37억 건설업자분한테 올라온 걸 언제 아셨습니까? 4월 8일 날이나 4월 7일 날 알고 계셨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면 8일 날입니다. 그쵸? 4일 전인데.

14일.

4월 8일.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여기. 37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4월 14일 날 알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이 신청하신 분이 누굽니까? 돈을 달라고, 우리 기장군에다가 돈 달라고 하신 분들이 어디서 달라고 했습니까?

재무과를 통해서 전부다 업체들이 다 신청을 하죠. 청구가….

아니 그러니까. 감리가 돈을 올려 온 거고 그다음에 건설업자에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그러면 감리하고 건설업자하고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달라고, 37억. 그죠? 자, 그러면 이 돈이 37억이 들어가면 그 과정에 우리가 이 사업이 46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의 2배 아닙니까, 그죠. 500억 넘어가니까, 그죠? 1단계 사업이, 맞습니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말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수영장이 33개였는데 지금 22개로 설계변경이 바뀌었죠? 그죠?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설계가 준공되고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게 공사 중에 하는 게 설계변경이구요. 그거는 설계….

그러니까 초창기에 32개였는데 22개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32개였는데, 우리 국․시비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얼마,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 시비를 얼마 준다고 해가지고 내려왔었습니까?

49억 반납했습니다.

예. 국비 49억이었습니다.

시비는요?

없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시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49억이 거의 50억이죠? 요걸 반납을 하면서 22개 수영장 레인을 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2개 수영장을 하면 국비 49억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문서상으로.

예.

맞죠? (장내소란)

군수님!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내려왔던 레인 수는 국민체육센터 기준시설인 7, 8레인으로 축소하랬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하면 49억을 주겠다. 안 그러면 못 주겠다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9억을 포기하고 22개 레인을 실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3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구도 우리 군수님 이하 국장님 이하 다 마찬가지지마는 예상을 못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37억. 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엄청난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 잘못을 했으면 국민의 혈세를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엄중한 자립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죄송하다,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국민께 사과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군수님께선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유감의 뜻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섭섭하…부분을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감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업체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박우식 의원님, 다른 의원님께서 일단 군수님의 답변은 들었으므로 군수님….

아니 얘기하는 중에, 제가 뭐 여기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 군수님은 가시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는 도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얘기하는 도중에.

아니 먼저 황운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걸 뭐 의사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계속 있습니까?

아 그건 최종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들어야죠,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언제 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유감과…잘못한 부분은 사과합니다….

예. 잘못을 사과한다고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의 끝난, 아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순서가 이래 되는 거지,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아서 “군수님 나가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했으므로 군수님의 퇴실을 원하고 계시고 해서 또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2030 신광식 국장님께 우리가 세부적인 답변은.

아니 저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군수님 퇴실이 문제가 아니구요, 여기에서 군수님도 듣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잘못.

아 저는 마지막 의횐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과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황운철 의원님 빼놓고 누가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분 누가 얘기했습니까? 황운철 의원님이 두 번 세 번 군수 퇴실을 하자는 걸 원한다고 해놓고.

아니 그거는 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누가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박우식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군수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요.

잠깐만, 박우식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하실 건지 다른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할까요? 계속하면 질의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뇨. 그러면 그 전에 점심시간 때 이용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넘겨줘야 우리가 뭘 보고 뭐가 파악이 되지, 지금 계속 이거는 도돌이표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그 발언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점심식사 이후로 하죠.

그러면 이번 질문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하죠.

1시?

예.

너무 촉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2시로, 원래하는 대로 2시로. 그럼 박우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던 내용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자체가 제가 정말 유감을 전달합니다. 유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정관에 의원이 세 명입니다.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기장군민이 사용하신 분도 많고 또 지역 민원 사항도 많습니다.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돈도 나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왜 돈이 나가야 되는지 의구심을 주민들이 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토론하고 얘기할 시간인데 다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군수 나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른 의원님들 얘기할 적에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아무도 없…. 이때까지 두 번 세 번 할 적에 그냥 다 듣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언권 얻어서.

박우식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군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과 잘못을 했다는 부분을.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야 될 답변을 이미 군수님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답변이 없다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자.

일단 군수님을 퇴실을 시킨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박우식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은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이야 뭐….

섭섭하시더라도.

자, 제가 말이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주십시오.

예. 말이야 뭐 다 얘기하고, 다 안 하고 싶겠습니까. (청취불능) 만큼 다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이거 군수님 나가게 한다는 그런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뭐 그 시간이 뭐 10분이 지났어요? 뭐 30분이 지났어요? 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서 의원의 말을 끊고 퇴실시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박우식 위원님.

예. 자, 얘기할게요.

박우식 위원님 질문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바로 잡고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박우식 위원님 그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군수님 계속 계셨고요, 다른 분들이 질문할 때 계속 계셨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얘기 다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37억이 올라온 이유가, 계속 연결해 가겠습니다. 업체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산하다 보고 또 결산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준공을 떼려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이 부분을 물가상승분에 대해, 대해서 돈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확인했습니까?

예.

절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아니면 왜 갑자기 18일 날 거기에서 돈이 모자란다, 37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계 전문자가 없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법무팀 없고 회계가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 자재 모든 것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자기네들이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쓴다 그러면 분명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물가상승분의 돈을 많이 썼으니까, 예? 요번에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예산에 올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청산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올려줄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어떤 회사가, 이 회사가 바보 아닌 이상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자기돈 여유가 있…가면서 나중에 차후에 집행부에다가 기장군청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자재라든가 인건비 쓴 거를 신청을 안 하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 회사가 억만장자 돈이 있는 회사입니까? 자기 돈 다 쓰고 난중에 모자란 부분을 이래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실질적으로. 회계상도 안 맞습니다, 회계상도. 그러면 그 회계상도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만약에 자재라든가 쓰면 입찰금액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원가 자체를 인건비라든가 자잿값은 그대로 A에서 천만 원을 계약을 했으면 천만 원을 다 받아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37억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받아서 모자란 만큼 그 회사로 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적시적지에. 맞잖아요? 돈이 모자라고 또 이 자재가 비싸다 그러면 이 자재 비싸니까 군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자재를 썼으니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어떤 거시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회계상으로. 그리고 이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군청에서 담당자들이 군청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감리가 그 대신에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감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회사 측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비싸니까 감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청에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감리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회사 측에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회사나 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돈을 요청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안 맞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민 혈세를 37억을 달라 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본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1월 추경에 적절한 어떤 이런 물가상승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해야 된다. 이해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플러스마이너스 시켜보니까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설계상으로 이것도 뭐 변경이 많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불할 수도 있다고 그게 명시돼 있습니까?

예. 그 지급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아니, 거기에 적시돼 있습니까?

예. 적시돼 있습니다.

거기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러면 당연히 업체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거기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내야 된다 나는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마는 37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요즈음 인건비 안 주면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럼 결론은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받겠다는 거죠. 의회에서 돈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회사에서 돈을 준다는 자체도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체감사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모자라실 건데.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는 시공감사가 여러 차례 나눠서 받고요. 또 시공감사와 함께 회계감사도 하고 또 공사가 완료 후에도 시공과 회계에 관한, 회계 처리에 관한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체감사해서, 우리가 기장군청 자체에서 감사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공사 중에 시공감사는 부산시로부터 2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 요건에 대해서, 37억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외부감사에 의뢰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청렴실장 윤미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를 지금 4월 15일부터 하고 있고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산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우리 감사팀에 회계 분야, 건설 분야, 토목 분야 전체 다 감사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축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1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이제 그걸 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없고 저희가 우선 기초감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알았고요. 외부감사를 할 수 있냐고 제가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내부감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외부감사!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외부감사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할 예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외부감사를 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저희….

자, 이거 현명하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하고 안 하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맞고요.

예.

회사 자체에서 적절한 자재라든가 이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고 요거를 우리 기장군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감사팀이 그런 부분이 전문화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또 저희도 감사본 걸 또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자체감사라고 해가지고 봐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 있으면 수사 의뢰할 것이고, 상부기관에 저희가 감사요청을 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자체감사를 우선 준해서 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판단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간이 좀 남으면 행정감사나 이렇게 같이…보고 하면 좋은데, 이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의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발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발동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참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철저한 자체감사와 또 같이 저는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외부감사도 같이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좀 있지 않았느냐. 오늘 감리도 좀 같이 오셔서 참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딱 빼놓고 우리가 집행부 간부들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암담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시다시피 다 4월 말 개장을 한다고 다 말씀하시지마는 결론은 난중에 문제가 삐걱되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장군의회에서 우리 예산 37억 안 줘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의회에서 안 주니까 이거 난리, 야단법석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정관뿐만 아니라 기장주민들도 그렇고 정관주민들도 현실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난 생각했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꿈의 행복타운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잘못한 부분을 잘못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을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원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일 처리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로 주차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 그 제한사항으로 집행이 안 되니 예산과목을 바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인지를,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2시 전까지 아쿠아 드림파크의 그 시설비 37억이 증액된 부분, 아까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급과 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공무원들이 또 제대로 인지를 못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2시 전까지, 뭐 1시가 좀 넘으면 좋겠습니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략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

위원장님. 설계변경 건도, 전체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건과 다 합쳐가지고.

예.

자료를 좀 저희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 맹승자 위원님.

설계변경 건, 내부 검토의견 건, 군수 보고내용까지 다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 예.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저희들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로써 의회 일정을 정하는 날이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主)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하면서 지금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도 또 조금 더 줄라고 했는데 점심시간 때 그래도 2시에 또다시 이제 개의를 하면서 약간이라도 보고 또 여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회의 시작하면서 또 자료를 받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자료 두께도 지금 만만찮은 두께입니다, 지금. 다들 지금 의원들이 얼마나 바쁘실 거나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자료도 좀 훑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이걸 조금 의회일정을 갖다가 일단 그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요 안의 세부사항을 가지고 또 질의·토론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또 의회가 열리면 요 안에서 저희들이 또 쳐다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볼 적에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에 오신 분들은 내보내고 저희들이 의회운영일정만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날짜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하는 그게 아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우식 위원님.

어쨌든 요 자료를 제출 목록을 보니까 그냥,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그냥 알다시피 뭉뚱그리로 해서 그냥 얼마 요청, 늘어난 증액분 요렇게 했어요.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을 지불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내역서가 다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물량, 인건비, 기타 등 거래내역, 입금내역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7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자료는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뭉뚱그려 오면 누가 알겁니까? 뭐 어떤 자재로가 뭐 얼마 썼는지? 결론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자재가 천 원짜리 자재가 아니고 만 원짜리 자재를 썼다 그러면 9천 원 차이나는 만큼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금액 상승분 그다음에 입고날짜가 언젠지 그다음에 출고…가 언젠지,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 단가가 올라갔으면 인건비는 언제, 몇 명,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께서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37억에 대한 부분은 왜 줬는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등등이고. 그리고 요 부분은 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모든 대직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감리가 이 37억에 대한 올린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기가 어떤 자재를 썼고 어떤 자재를 했는지, 입고하기 전에 있는 금액과 산출금액 그리고 37억에 대한 오버된 금액에 대한 부분 명시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심각한, 초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뭐 37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군비가 돈이 나가는 돈이 과연 이게 적절한 돈인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월 말을 뭐 준공을 하든 3월 말을 준공을 하든 뭐 5월 말을 준공을 하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꿈의 행복타운 준공을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안 준다고 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14일인가 15일 날 인지를 해서 3일 만에 예산을 달라고, 37억을 하니까 납득이 전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집을 하나 10억짜리 집을 지으면 건설업자가 또는 개인업자가 미리 예산이 올라가고 자잿값이 올라가니 얼마 얼마 올라갈 걸 예상하니 이 부분을 달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상식입니다. 근데 집 다 짓고 나서 한마디도 말 안 하다가 단가가 올라가니까 “돈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집 지어달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 돈이 아닌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현장도 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임위원실에서 질의·응답을 할 적에도 감리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얘기도 듣고 또는 현장소장님의 얘기도 듣고 싶고 관계자 계신 분들 모두 성경미 우리…께서 말씀을 하셔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중에 맹승자 위원과 우성빈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으로서 불참했을 땐 위원장인 저에게 어떤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은 하고 가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1.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며, 임시회 회기는 4월 26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처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 및 예비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이 설명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황운철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2022년 4월 26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