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예, 질의. 예, 황운철 위원님.

예.

세부내용을 듣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신광식 국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국장님께서 꿈의 행복타운의 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로 주차장의 용도, 과목을 변경한다라는 걸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듣기로는 꿈의 행복타운의 공사비 관련해서 관급공사가 도급공사로 가는 그 과정에서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제대로 다 확인을 못하셨다, 그 돈이 37억이라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마 못 들으신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1건도 아닌 2건이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상세하고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좀 이제 나가셔서, 군수님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아시고 계셔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부터는 부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니, 황운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좀 개괄적으로 먼저 한번 드리고.

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먼저 요번에, 먼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라서 개괄적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고, 이미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방대하게 뽑아놨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일정을 잡아주시는 회의라서 미리 배부는 못해 드렸고요. 먼저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저희 예산 변경 또는 증액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현재 약 한 2만 2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저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12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전체 2만 2000평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에 착공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1, 2, 3단계 획지 구분된 상태가 아니고 그 기본계획에서 필요한 공사구간 공사구획으로 현재는 설정이, 그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도로 부분 그다음에 도로 정지 부분 그다음에 고려를 하는, 그 깎는 부분 그다음에 야외주차장 노면주차장 정도,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주차장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기반조성공사하면서 부지 전체를 위한 노면주차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쿠아 진행 공사 구역 안에 있는 노면주차장 그리고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옆에 있는 노면주차장 2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아시는 것처럼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가 먼저 착공을 하고 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전에 몇 번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2단계가 먼저 착공하고 1, 2단계가 운영 중에 3단계가 공사하면 공사 간의 간섭이나 어려움이,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3단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사하는 게 어떻겠냐는 요청도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하는 중에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를 저희가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의 큰 틀은 종합운동장과 옥외테마파크, 피크닉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아래에는 지하주차장 약 한 주차대수 70면을 댈 수 있는 그런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 중에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에 대한 설계 착수를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 공사비를 추계한 결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한 사업비 125억 원을 한 2배 이상 증액되는 한 2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추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은 지하주차장 그 공사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 뒤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 공유재산처분심의를 받았던 3단계 125억보다 너무 크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 70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한 부지고 한 필지고 공사 구역으로만 설정이 돼 있으니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그 정도의 손실된 주차면수를 다른 부분에 증축을 해서 하면 공사비도 크게 절감이 되고, 당초 125억이었지만 총, 다른 부분에 증축하는 증축 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7, 80억 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검토를 거쳐서 내부결재를 맡았었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스포츠힐링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 때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공사비로 착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청한 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그 현재 위치에 노면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부분에 대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그 손실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공사비가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공사비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본예산, 추경 예산을 해서 현재까지는 총 한 80억 원 정도의 스포츠힐링 공사 조성비로 현재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는 좀 나중에라도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 기본계획이나 그 어떤 구간에 대해서 부서의 착오가 있었던 게 실제로 이게 스포츠힐링파크의 주차장 공사비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에 주차장을 증축하는 거라면 그것은 스포츠힐링파크 주차장 공사비가 아니고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주차장 증축비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설계 착수 후에 저희가 착오가, 그런 어떤 세출 과목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먼저 뒤늦게 이것을 발견을 하고 지난주경에 이것은 스포츠힐링 주차장 공사비 25억이 아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아쿠아 드림파크 노면주차장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세출 과목 변경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지금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비 37억이 정산 과정에 준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자라게 됐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준공, 지난주에 정상적이었으면 준공이 났을 정도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주변 정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1단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주차장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회 세출예산 과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정산이 되겠지 하고 판단하는 다시 한번 최종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 보니 그동안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이미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세출 과목 변경이니까 증감이 없다고 치더라도 공사비 37억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저희가 수일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좀 저희들도 이 자금 관리, 예산 관리에 좀 당황하고 황당해서 좀 큰 실례인 줄 알면서 토, 공휴일 날 의원님께 찾아뵙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금액은 37억이고 그 37억이 모자라게 된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담당자가 제일 체크해야 될 사항, 설계상으로 물론 시공을 하지만 설계상에 있는 자재가 단종이 됐다거나 공법상에 변경이 더, 수반되는 경우에서는 감액도 있을 수 있고 증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증액이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가용예산이 있는가입니다, 담당자 선에서는. 가용예산이 있으므로 이런 실정보고 증액상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감리단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사는 크게는 도급공사와 관급공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모든 공사는 어떤 계약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저희 e-호조 프로그램상에는 거의 대부분은 계약과 동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 표기가 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잔액 계산을 해서 가용예산 여부를 계속,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7억이 증액된 이 공사들은 실제로 이 전에 이미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것 중의 하나가 관급공사의 어떤 회계상의 특수성 땜에 그렇게 저희 큰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급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과 동시에, 대부분의 모든 행위는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로 체크가 되지만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도 e-호조 프로그램상 계약 원인행위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급공사의 대부분은, 먼저 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여러 가지 백 한 수십 종의 관급자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철골이라든가 각종 관 종류들은 전부 다 관급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관급자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몇 달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6개월, 1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 설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실제로 날아오는 청구금액, 조달수수료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관급자재의 계약인 경우에는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재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상 e-호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비록 원인행위 체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청구가 될 거고, 원인행위가 체크가 될 것으로 인정을 해서 실제로 지급돼야 될 돈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뺀 금액을 가용예산으로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부분을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예 체크를 못하고 가용자산이 있는 것처럼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급자재 부분 때문에 그동안 증액이 있었어야 될 아쿠아 드림파크 천장 부분이라든가 실정보고,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미 가용예산이 관급자재 부분을 체크를 안 한 부분 때문에 있다고 착오를 하고 담당자가 의회 증액 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준공시점에 누적된 걸 확인해 보니 저희가 저희 팀 그리고 계약팀, 예산팀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검증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37억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회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실제 공사가 종료되고 25억의 공사가….

아닙니다. 실제….

예. 그럼.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우식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이 설명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황운철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2022년 4월 26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