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교복구매 가격과 교육청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되었고, 특히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부서 조례 이행 및 조치에 대한 관심 및 주의 환기로 인해 본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교복구입비를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전액을 다 지원했던 건 아니었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차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정액으로 3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교복이 30만원이 넘지 않는가요? 지금도 차액이 있을 거 같은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유사·중복사업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원화를 시킨 게 주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기존에 저소득층하고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변동이 없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기존에는, 이전에는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이었는데 지금은 전 학생이 되겠고요. 또 이전에는 금액으로 지원을 했다면 현재는 현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교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학생들한테 주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는 현물로 해서 30만원 상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전라북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체제가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