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강당, 회의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대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규정 및 사용료 징수 근거가 부족하여 내부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설물의 대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시설물 이용객들의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대관의 범위에는 본원 내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으로는 기술원장에게 사용신청과 경합 시 신청순으로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사용료는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을 2시간으로 하여 사용료 기준안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6조 변상책임에서는 사용자가 시설물 이용 시 훼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을 법적 근거로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조에 신청 및 허가 등이 있는데요, 이게 왕왕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신청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자 했는데 신청을 서면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신청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예.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다 보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담당자가 임의로 또는 조정할 수가 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투명하게 공식으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로 해야 실제적으로 누가 먼저 했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설물 운영에 관련한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게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신청순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신청할 때부터 다 개인이 쓰는 건 아니죠, 다 공공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공공성이 강한’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러면 또 어떤 고무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홈페이지로 등록을 해서 분명히 누가 먼저 했다는 게 밝혀지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풋살경기장, 야외공연장은 2020년도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야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야간라이트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주말…….

시설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의 강당, 교육장, 야외공연장 등은 공공시설물로써 민·관의 대관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규정 및 사용료 징수 근거가 부족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원래 주인인 도민에게 환원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존재가치를 높여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급·할인 지원 체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재정위기와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노동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및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