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0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대오 의원님 등 29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8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이한기 의원님은 2022년 3월 25일 자로, 두세훈 의원님은 2022년 3월 28일 자로, 최영일 의원님은 2022년 3월 30일 자로, 황의탁 의원님은 2022년 4월 13일 자로, 한완수 의원님은 2022년 4월 15일 자로 각각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0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철회 촉구 건의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정 기한 내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2005년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110번째 당사국입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고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을 2014년에 제정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포용적 시선을 함양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은 일천하기만 합니다. 포용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상이 가치 지향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실제 이행은 더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포용사회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실익은 추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역동성을 불어넣는 데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가치입니다. 역으로 차이의 구분과 다름의 인정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경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최근 정당 대표가 촉발시킨 장애인 차별 논란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차원에서 진행된 지하철 탑승 투쟁을 두고 비문명적인 불법시위로 힐난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취해서는 안 될 그릇된 처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과를 거부하며 완강히 버티던 젊은 당대표의 고집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정당한 요구를 두고 그 요구가 제시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비문명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는 한편,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천명하면서 그 첫 번째 지침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전장연 사태’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인식은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천박한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연 사태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을 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약자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포용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천한 인식은 비단 전장연 사태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사회 도처에서 포용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와 태도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이 관용과 포용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용사회를 향한 과제가 비록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지언정 우리 사회의 토대를 다져나가고 역동성을 키워나간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약자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회적 공존의식과 관련 교육 참여 경험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공존과 포용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에 자주 노출될수록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포용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기업유치나 SOC와 같이 구체적인 효과로 확인하기 어렵고 대중적인 관심도 역시 높은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속살을 건강하게 해주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보편타당하고 가치 지향적인 사안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전라북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기초생활권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많은 시·군에서 농촌중심지가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농촌 경제활동을 다각화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2015년 11개 농촌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총 62개 지역이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등을 합해 총 4,675억9천여 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5개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8개 지역은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북도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과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기까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일지라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지역은 운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불거진다면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일지라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췄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수익을 기대하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 일부 등을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시·군지역에서는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북도가 운영비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나 정부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전북도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이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차량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해진 주차공간만큼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 과도한 차량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와 이웃나라 일본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2년 영업용 차량, 건설장비 등에 한해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후 전국적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도가 지난 2007년 대형차량을 시작으로 단계적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고 올해 적용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 등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자가용 대중화 현상이 심화되던 지난 1960년대 무렵부터 일찍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고지 증명제의 ‘교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는 일차적으로 무작위적 차량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다음과 같은 부차적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사유지 불법주차 등 차량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이슈 감소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차량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기 일쑤였습니다. 둘째, 각종 친환경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분석결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 중 비용 대비 효과 이른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정책은 ‘자동차 대책’이었습니다. 자동차 대책은 10억원당 19.5t으로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말은 곧 절대적인 차량 숫자만 잘 관리하더라도 다양한 환경지표가 개선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보행자 중심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력 확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 대도시의 평균 수송분담률은 보행이 35.5%로 차량 32.6%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곧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진 각종 차량 중심 정책에도 여전히 보행이 최우선 이동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도 차량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불법주차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10년간 371.6배 상승했다며 개선방안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91.1%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을 보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현재 전북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92만 대로 이는 도민 2명 중 1명이 차량을 가진 수치입니다. 이대로라면 넘쳐나는 차량으로 인한 급격한 삶의 질 하락도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내 지역이 불법주차로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북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는 최적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만 가구별 차량 기준 대수, 공공주차면적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우리 인류사에 유례없는 압축적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규모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15%에서 2010년 23%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31%까지 육박했으며 지난해 3분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40%를 돌파했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의 도래는 전라북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비율을 보면 2000년 17%에서 2010년 26%, 2020년 33.8%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의 자료요구를 통해 전북도로부터 받은 1인 가구 정책 현황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기준 도내 4인 가구의 비중은 12.8%로 1인 가구 대비 약 37% 수준이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구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정책초점이 여전히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전라북도 1인 가구 고용률은 56.5%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거복지의 경우 일정한 연령 이하의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에 장벽이 존재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에서도 차별적이어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전체 지출의 19.5%로 전체 가구의 평균 11.9%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1인 여성가구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세이프-홈 등 주거복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을 겪으며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에 대한 불안이 커진 현실에서 1인 가구 도민을 위한 건강복지정책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마련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TF팀을 가동하여 “소득‧주거‧안전‧사회적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낮음에도 2019년 1인 가구 전담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간병·안전알림서비스, 생활지원, 1인 가구 쉐어하우스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1인 가구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고 타 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홀로 사는 도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의 정신·행동 장애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국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전부지만 호남권에도 추가로 청소년디딤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신규로 건립될 청소년디딤센터 후보지가 익산시와 광주시 두 곳으로 압축되면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력을 들여온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빼앗길 수 없고 또 놓쳐서도 안 됩니다. 첫째, 전북지역의 청소년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42.6%로 전국 3위에 이르고 우울감은 30.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자살 생각률과 계획률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중독 위험군 비율과 가출경험률도 각각 전국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북지역 청소년의 심리나 정서상 문제 발생률이 전국 상위권에 있어 청소년디딤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북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지만 정작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청소년디딤센터는 수도권과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 올해로 운영 11년 차인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수요층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이용자가 70%를 차지하고 수도권 이외 이용자는 30%에 불과합니다. 대구청소년디딤센터 역시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경상권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거리 이동 소요도 없고 광주·전남은 물론 인근 대전과 충남 그리고 충북 일부 등 충청권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지역에 비해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덜한 광주‧전남지역의 특성과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요층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유치 타당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끝으로 광주‧전남지역에는 전북지역에 비해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총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에는 총 21개의 공공기관이 배치돼 있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호남권 내에서 광주‧전남지역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소외를 경험해온 전라북도가 제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력 열세로 인해 다시 한번 광주‧전남에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올해 5월에 제안서 접수에 이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및 건립부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7∼8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선거철 기간 중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언론 등 지역사회 전반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반드시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보건위생용품 구매와 관련한 각급 학교에서 도내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기존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값싸고 더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 경감 차원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각급 학교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물품구매는 물품의 검사‧검수를 거쳐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사고도 있습니다. 업체가 해외에 있거나 유령업체인데도 주문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카드 결제 후 납품이 되지 않거나, 설령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등록된 업체로 전북지역 외의 업체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 이러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는 곧 전라북도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이 전북지역 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지역경제는 더 없는 침체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대형 인터넷 쇼핑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본 의원의 인식과 같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북교육청이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우대 계약제’를 추진하고 있고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터를 통해 각급 학교 등의 전북지역 업체 구매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구매 건수는 총 4,587,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구매 건수는 1만274건으로 약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구매금액 역시 104억여 원에서 199억여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의 노력으로 지역업체 구매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면서도 그동안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못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흘러간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이 참 많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덧붙여 단순히 지역업체 구매 건수만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과 각급 학교 전체가 구매하는 총액에서 지역업체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지역업체 우선구매 등의 제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에 치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제안하여 전국 공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고 일선 학교 업무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개최, 인터뷰 지원, 건의안, 조례 제정,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 특위에서는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전라북도의 대처 능력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강화와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와 관련한 법률의 일부 허점과 이와 관련된 개별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혁신도시특별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 협력사업 실적 제고와 지역인재 채용 등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 지금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이전기관, 도내 혁신기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상생협의회 등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를 정비하여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효과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사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후 조직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3기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에 늘 힘써주시는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사업을 반영하고, 특히 코로나19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체계 정비 및 일상회복 지원,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8,626억원보다 5.4%인 2,093억원이 증가한 4조71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49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47억원 증가하고 자체수입 및 기타는 3억원 감소하여 세입 규모는 총 2,0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에 1,189억원 늘어난 1조8,905억원, 평생교육에 10억원 늘어난 158억원, 교육일반에 803억원 늘어난 2,233억원, 예비비에 5억원 줄어든 276억원, 인건비에 96억원 늘어난 1조9,147억원을 반영하여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동일하게 총 2,0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과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등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오래된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에 106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종합학습 분원 설립 등에 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700억원이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700억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교육적 통찰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국내농축수산업에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CPTPP가입철회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CPTPP로 인해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 최대 5,1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어민단체가 가입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정부는 4월 중 가입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업 관련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180만 도민의 대변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4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6. 제2차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대한독립유공자서훈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김만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389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갑오년 일본군이 몰려와 우리 강토를 삼키려 할 때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지도자가 최시형이었습니다. 전봉준, 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7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 서훈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위의 세 운동은 똑같이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선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참여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 땅의 역사요, 이 땅의 정신이요, 이 땅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과 참여자를 배제시켜온 끊어진 역사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보훈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한다. 하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내 ‘동학농민혁명분과’를 신설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 (끝에 실음)

김만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7. 여성가족부폐지공약철회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자로 정부 부처 폐지 공약을 제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여성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구체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1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이고, 2020년 조사된 성별 임금 격차는 3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며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임이 틀림없고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 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자 퇴행의 길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단일 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농업말살하는CPTPP가입결사반대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용근 의원님께서 CPTPP 가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250만 농어민이 총궐기하여 결사반대하고 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줄곧 CPTPP 가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현 정부 신청, 차기 정부 협상’을 확실시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에 있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역시 역대 최고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이 수출의 5배라는 점 역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 입장에서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현재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기존 회원국들은 우리에게 100% 개방을 요구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욱이 수출보조금마저 중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으로 우리 농업계가 받는 피해가 연평균 최대 5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중국과 대만, 영국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여서 해당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우리 농업계가 받을 피해액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현시점에서 가입 추진 의사를 확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현재 인수위는 대응책 검토와 의견 수렴이 중요한 단계라고 표현하지만 대표적인 개방론자로 분류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가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농어민들께서는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미명하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CPTPP 가입은 만성적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올리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250만 농어민과 함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결사반대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농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식량주권과 안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정부도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이상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