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금번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열다섯 건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한 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네 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에 의안번호 제8-669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사업자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면대상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감면 세목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대하여 인하기간에 대한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4쪽부터 1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분리ㆍ인도되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37쪽 의안번호 제8-671호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시설이며 전용면적은 123㎡, 이용정원은 7명, 종사자는 6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오산시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제8-672호 오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시설이며 전용면적은 133㎡, 이용정원은 7명, 종사자는 6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습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8-673호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면적은 201㎡, 종사자는 14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아동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순돈입니다. 지난 4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쪽 오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금년에 개소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분리ㆍ인도되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오산시 남아ㆍ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신규 설치하여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학대행위자에게 치료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여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