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지난3월19일자로인사이동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국장급입니다.권상범문화관광국장입니다.심정규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과장급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규열종합민원실장입니다.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김현식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인사이동된집행부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4월5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7일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4월7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고,양봉산업활성화중장기대책촉구건의(안)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폐회중의원사직현황입니다. 지난4월12일권남희의원님께서의원사직서를제출하여의장님께서허가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권기탁,우창하,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손광영,임태섭,김경도,조달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3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21건으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등7건을3월11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동시의회윤종찬의원입니다.8대안동시의회마지막본회의가열렸습니다.마지막이라는단어가참많은생각을들게하는것같습니다.무엇보다함께해주신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도어렵고힘든사람들을위한정치계속이어나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동시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청년의원으로서,안동시의원으로서안동을대표하며전국을누비면서도당당하게의정활동을할수있었던그배경에는보이지않는곳에서도묵묵히헌신해주신여러분들의노고가있었음을잘알고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어서마지막으로안동시시민여러분들께도감사말씀을올립니다.과분하게받은모든사랑잊지않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계속이어가겠습니다. 윤종찬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주요현안사항에대한보고와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2년4월18일과4월21일2일이며출석장소는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규정된공무원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를맞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제출하고심의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시정을살펴주시고협조와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의원님여러분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올리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하는추경예산안은코로나19대응및피해지원과지역경제회복을도모하기위한재정역할과함께현안사업위주로필요성과연도내추진가능성을감안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규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4,35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3,100억원보다1,25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총1조2,819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1,644억원보다1,17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는총1,210억원으로,기정예산액1,150억원보다6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도총321억원으로,기정예산액306억원보다1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의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마령산해도로선형개량영양군부담금3억원등세외수입이6억원이증가하여자체수입은총1,325억원입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의경우보통교부세500억원을추가반영하고특별교부세가교부되는등501억원이늘어나총5,971억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51건,8억원이교부되는등총244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국비121억원과도비51억원이증액되는등207억원이늘어나총4,487억원규모입니다.보전수입등은순세계잉여금438억원이증액된총792억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총752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200억원,중소도시스마트도시조성사업40억원등259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총64억원으로,남선면백일천(구미리)교량설치공사9억원등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총103억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는총1,439억원으로,태화봉근린공원부지매입토지보상비20억원,탈춤공원노후전기시설물지중화공사11억원등17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총848억원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토지매입비20억원,국도선형개량구간관로이설공사6억원등48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총3,596억원으로,코로나19관련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48억원,기초연금지원31억원등14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총268억원으로,분만취약지운영비지원사업5억원,재택치료단기외래진료센터확충3억원등19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총1,931억원으로,코로나19농업인긴급재난지원금지원68억원,유기질비료지원사업12억원등14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총556억원으로,안동시소상공인재난지원금78억원,안동사랑상품권할인액보전(특별할인)36억원등14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교통및물류분야는총713억원으로,무인단속장비설치11억원,도로망구축타당성조사및도로표지판정비수립용역5억원등7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총870억원으로,시민운동장우회도로(2-5)개설공사27억원,송현사단∼안기간(대로1-13)도로개설공사14억원등15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총259억원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85억원을증액하고,내부유보금77억원을감액하는등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기타분야는총1,420억원으로,인력운영비등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25억원,타회계건설보조금16억원등6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은일직망호지구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27억원,풍산읍괴정리(산업단지)배수지설치공사20억원,노하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7억원,와룡면산야리(산야1리)급수구역확장사업6억원등6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포함한13개특별회계는국비보조금5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10억원등총15억원을증액하여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0개입니다. 기금운용액은총1,474억원으로기정액1,272억원보다20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수입은재정안정화기금200억원등202억원을증액하고,지출도예치금200억원등20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의효율성은적기투입될때극대화되는만큼의회에서의결해주시는즉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추경예산의배경과취지에대해의원님들의깊은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특히문화관광국업무추진에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문화관광국현안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은글로벌관광경쟁력을갖춘관광도시조성을목표로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경북관광거점인안동을중심으로인근경북북부10개시군과연계협력을통해사업을추진합니다. 사업비는총975억6,000만원으로국비50%와도비15%,시비35%가되겠습니다. 다음내용은월영교를중심으로한원도심과도산,하회등주요거점지역의관광활성화컨텐츠발굴을위한5개핵심사업과관광수용태세개선을위한7개의전략사업,축제와도시재생및주변지자체협력사업등4개연계사업으로총3개분야,16개의단위사업,166개상세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올해는총46개의상세사업에105억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고국도비는4월중에교부될예정입니다. 2020년1월공모에최종선정되고12월에관광거점도시위원회에서기본계획이심의가결되었으며작년2월시작된기재부적정성재검토가12월에완료되어올해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함에따라기재부적정성재검토기간중사업이불가하였던작년명시이월비130억원을동시에추진하고올3월에각거점도시추진단회의를거쳐서관광진흥과를주축으로각협력부서의특성에맞게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내년도보조금은관광거점도시로선정된5개도시의추진상황에따라차등적으로국비가교부될것으로예상됨으로우리시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맡은전담조직을확충해서최대한집행률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9쪽은올해추진예정인사업현황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3대문화권사업입니다.3대문화권사업운영이올해본격개시됨에따라안정적인운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3대문화권사업의안정적인운영과정착입니다.작년9월3대문화권사업장민간수탁자가선정되어2022년올해상반기부터2024년12월말까지3년간민간위탁을운영합니다.민간위탁금은금년에40억원이고위탁내용으로는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과민간투자사업인호텔및상가부지조성등이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매년소요되는운영자금으로우리시의재정이부담되고컨벤션센터의임대시설사용료과다로운영자선정의어려움과경쟁력있는협력업체들이진입을꺼려하고있으며대중교통의접근이원활하지않고대규모행사시에주차공간협소등이지적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대관료와사용료,체험료,입장료수입을극대화하여민간위탁적자폭을최소화하고민간위탁및공유재산에대한제한을완화하도록행정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시내버스노선조정및셔틀버스운행등으로접근성을강화하고댐유휴지를활용임시주차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11쪽안동국제컨벤션센터회의유지현황입니다.올해안동국제컨벤션센터개관에맞춰각종회의를유치하여컨벤션센터운영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올해9월제9회인문가치포럼개최를시작으로2022년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와2022세계역사도시연맹국제회의유치가확정되어10월과11월에개최됩니다.그외에도우수상품대전과팔도밥상대전,국제퇴계학회회의등다양한행사도현재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회의유치를위하여대기업,각지자체등각종기관및단체에적극적으로유치활동을전개하여국제컨벤션센터로서위상을제고하고운영내실화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한국문화테마파크내민간투자사업추진입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내호텔및상가시설을건립하여3대문화권사업장을문화와휴양,비즈니스가결합된체류형복합관광단지로조성할계획입니다. 민간투자로예상사업비는731억원으로추진되며지하1층에서지상4층까지300여실의한옥형호텔과근린시설,운동시설등이입주할수있는상가시설을민간사업자가제안한상태입니다.금년4월중에민간수탁업체와사업계획협의를시작하여2024년6월까지최적의휴양단지를조성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3쪽한국문화테마파크공연콘텐츠개발및운영입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내에설치된실내공연장에관광객을유인할수있는공연콘텐츠를개발하여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전국단위로3개작품을선정을위해입찰공고중이며관객들에게재미와즐거움을줄수있는40분내의작품을선정할예정입니다.선정된작품은금년8월경부터상설공연하여한국문화테마파크공연장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쪽3대문화권사업개장행사입니다.올해3대문화권사업운영이개시됨에따라6월중에개장행사를실시하여3대문화권성공을기념하고대내외적홍보와관광붐업효과를극대화하겠습니다. 개장행사에국내인사와시민들을초청하여3대문화권사업장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안동의새로운관광명소를알릴수있는장이될수있도록다채로운프로그램과볼거리를제공할계획입니다.코로나19확산이점점줄어들고있어추이를지켜보며행사를유동적으로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문화관광국현안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며경제산업국현안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페이지안동형일자리사업기반구축입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은전국최초로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고대학과기업이함께상생하는기업혁신일자리모델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30년까지10년간이며지난해추진실적은기업및창업지원146개사,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165명,지역기업인턴십지원63명,취업·창업108명의일자리를창출하였습니다. 올해는75억원의예산으로창업기업지원사업,스마트팜개방혁신센터사업,기업유치형콘텐츠인프라조성육성사업,AI융합교육케어사업,드론전문인력양성사업등5개분야23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국책사업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겠습니다.아울러사업의평가를통해성과없는사업은과감히정리하고필요한사업은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지난해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된상권르네상스사업은전통시장과주변상권을묶고침체된원도심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금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이며사업구역은중앙신시장,구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일원으로장보기통합배송센터,특산물공유주방,풍류스튜디오,천생연분데이트길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50%를포함한90억원으로4월중에르네상스사업계획을고시후에1차년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아울러상권활성화재단설립타당성용역을실시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입니다.올해는2년차실증사업으로본격적인재배생산과제조수출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며안전관리시스템을더욱보완하여안전성을입증하고법률개정에근거를마련하며규제완화에주력할계획입니다. 안전성입증을위한용역을4월중에실시할계획이며아울러실증특례연장,임시허가를위한추가특례발굴,법률개정안용역을추진하고안전성입증결과를통하여경상북도에서중기부및식약처로법령정비를요청할예정입니다. 규제에따른민간기업투자자들의리스크를최소화하고수출시장개척,재정사업이후에시장경제모델을구상하는등규제특구로시작된헴프사업이중단되지않고지속적인성과창출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3페이지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추진입니다.농식품부기획사업으로임하면오대리과수원62ha에2020년부터3년간245억을투자하는사업으로지난해10월에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마지막연도인금년도에는사업비76억원으로스마트농기계구입,미시설구축사업을마무리하여성공적인노지스마트농업시범단지로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과수화상병예방을위하여예찰단을집중운영하고사업농가를대상으로과수화상병예방교육도병행실시하겠습니다.또한,스마트농업관련각종국책사업과연구개발사업등을유치하여스마트팜사업단이자립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경제산업국소관현안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옛안동역은지난90여년동안지역교통의주요거점이었고근대도심형성과산업발전을이끈역사적인곳이지만현재는그기능이다하고신도시개발등으로원도심은정주인구는물론유동인구도점차감소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우리시는원도심에발생하는대규모역사부지유휴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여도시에활력을불어넣어야할중요한시점에있습니다. 우리지역은수많은문화관광자원이지역에넓게분포하고있는만큼플랫폼역할을할거점이필요한데옛안동역을관광허브로조성하여체류형관광도시로만들고지역민과오랜세월함께한이곳을휴식문화공간으로재탄생시켜시민들께돌려주기위해사업기간을2018년도부터2027년까지10년간으로설정하고차근차근절차를밟아나가고있습니다. 운흥동일대에위치한옛안동역은법흥지하차도에서천리고가교까지약1.5㎞구간으로구역내면적은약18만2,000㎡에달합니다.이중53%인9만6,000㎡의국유지를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따라국가철도공단에서관리하고있고약35%인6만4,000㎡는한국철도공사에서소유하고있어두기관이부지의대부분을소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반면우리시소유는전체부지의약2%인4,000㎡에불과해안동역부지활용사업추진을위하여는두기관의협조가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 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에투입될사업비는약1,320억원으로보상비700억원과공사620억원가량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많은사업비가소요되는만큼활용계획을수립과함께국비확보에나섰고지난2021년12월국토정책위원회에서우리시사업계획이최종승인되어국비150억원을확보할수있게되었고현재국비추가확보를위해중앙부처에공모사업을발굴하고있는상태입니다. 2020년12월운행이중단된옛안동역은현재철로의침목과레일을철도공단측에서철거한상태이며급수탑,오층전탑과같은문화재와함께역대합실,철우회관,전차대등과같은다양한철도시설이소재하고있습니다. 역대합실과사무실은우리시가임대해문화공간으로활용하고있고나머지대부분의시설들은기능을잃어방치하고있는상태입니다.1931년일제강점기에운행을개시한안동역은시민들과희로애락을함께한보존가치가있는의미있는시설들이다수존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시의활용계획수립은기존이시설물을최대한보존,활용하는방향으로설정했습니다.그간우리시는옛안동역부지를소유관리하고있는양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철도공사소유부지전부를우리시가매입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철도공단측과는전체부지의77%인14만여㎡를우리시가활용하고부지남쪽23%인4만여㎡는철도공단측이활용하기로협의하였고지난2021년1월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관련기관의협의내용을바탕으로기본계획안을마련하여2021년5월중간보고회를가졌고12월에는시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시민들의다양한의견이있어지난3월한달동안시민공회규제토론을통하여다시한번시민의견을수렴하였고이제활용계획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부지매입과관련하여는단계적매입이적정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우선철도공사측부지매입을위해신속한매입절차를추진하고내년상반기에매각이가능하다는철도공사측과협의가있었습니다. 그간수렴된시민의의견,관련기관협의결과를반영해활용계획을마무리하고5월에는최종보고회를통해자세한내용을보고드릴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올해는공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과심의,각종영향평가등의행정절차를마치고2023년철도공사부지매입과함께초안을통해사우리시와철도공단이활용할부지를정형화할예정입니다. 또한부지매입과병행해역사부지활용사업의실시설계를추진하고지역개발지원법에따라경상북도에실시계획을승인받아2024년도에는공사를착수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구역사부지활용사업은1,320억원의많은사업비가투입되는대규모사업입니다. 따라서원도심활성화를위해남북연결도로,주차장과같은기반시설을기확보된150억원을투입하여우선시행하고나머지는단계별로추진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협조없이는원만한사업추진이어려운상황으로많은관심과호응을부탁드리며앞으로도의회와적극소통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주요현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