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의원 발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 세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는 과세 기준일(2022.7.1.)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 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서 2022년과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하고 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전파·반파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리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토지는 2022년과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산불 피해 자동차는 2022년 1월 1월부터 사실상 멸실 또는 파손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울진군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세부 감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분 1,145건에 23백만원 정도, 사업소분은 54건에 5백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피해 256건에 2천만원, 그리고 피해입은 임야에 대한 대상지가 5,509건에 182백만원, 산불 자동차 피해 10건에 4백만원 합쳐서 6,974건에 234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