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전영원 의원입니다.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9분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학동 건물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의 원인, 관리책임, 재발 사고 등에 대한 조사,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조사 및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방향 모색, 관내 공사장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이행 준수 여부 등의 조사를 위하여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진원 의원 외 6인 발의로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전영원 의원을 선임하여 2021년 10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 대한 조사 및 유가족, 부상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협의가 미흡하여,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주민이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의 목적은 참사의 원인 규명을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재개발 조합 비리 연관성, 관리 책임 소재, 인ㆍ허가권을 가진 동구와 참사의 연관성 조사,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방안 모색 등 참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동구의회 의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 및 동구청 안전관련 담당 공무원, 현대산업개발 담당자가 참여, 1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우리 동구의 안전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사고수습사항 종합검토,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투표 시,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를 제안하고, 학동4구역 사고에 관한 구정질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등 안전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의회 현장활동으로는 관내 재난취약지역과 공사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유발 및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부분을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와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문제를 직접 논의하여 유가족과 부상자의 건강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최대한 피해자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공사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재발 방지,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희생자들과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외부 전문가 및 전문위원, 그리고 동구청 해당 과 직원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이야기가 결론은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치위원들이 재개발 조합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13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여기 자치위원? 위원보다 위원장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들 여기에 개입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가 있다, 12쪽에. 그 정도로 우리는 의회에서 주민의 문제라, 우리가 예민해서 이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에도 그 부분을 참 넣기가 애매해서 안 넣었던 거 같은데, 이것으로 어떤... 다른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 기자들한테 엄청 많이 그걸로 당했잖아요.

기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 자치회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장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개발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거기 임원 선출에. 그런데 자치회장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어요, 일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장이 거기 위원장에 나가는 거라든지, 그러려면 자치회장 내려놓고 나가게 한달지, 그것은 좀 이야기를... 조례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이익을 위한 거니까. 자치회장이 어떤 이익을 위한, 조합원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갈 때는 자치회장 내려놓게 한달지 이런 뭔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조합장이 자치회장이나, 자치위원장에 나설 수 없게 그런 뭔가가... 그러니까 그쪽을 우리가 개입할 순 없어요. 그러나 자치회 쪽은 개입할 수 있어요. 그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 이익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 집단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못 하게 뭔가 법적인 것을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쪼개기 때문에 이번에 법 선고 나온 거, 며칠 전에 지산1지구 거기 관련해서 뭐 나오던데요? 공무원들도 나오고 일반인들도 나오고, 결과 나온 그거까지는 여기에 인쇄가 안 됐을 거예요, 가장 최근이라.

그리고 학동사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참고할 필요는 있죠.

이 자료집은, 이게 책자 자료집으로는 나왔는데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도 따로 의회에서 보관하는 뭐라고 하죠? 자료 모으는 걸?

파일은 좀 더 새롭게 업로드 하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것을 8대 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해주고 떠나면 좋은데, 그런 안전장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해주고 의회를 마치면 좋은데, 그것은 이제는 역부족이고, 9대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록물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원칙적인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의회가 본청하고 독립이 되잖습니까,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의회 자체의 위상을 위해서 의회기록물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놀랐던 게, 방마다 작가 작품이 걸려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재산등록에 우리들 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품들이 다 돈 주고 산거거든요.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런 것도 9대 때는 안정된 의회의 위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던 누구죠?

채길선 주무관을 오밤중까지 맨날 괴롭혔거든요. 그분한테 특별히 더 우리가 감사한다고...

지금은, 그 후로 누가 하셨죠?

이 자료집은 몇 부나 나왔을까요?

동별로 비치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