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1일 박종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현기 전문위원의 공가로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외 5인 발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4조 의정참여단 구성 관련해서요. 의정참여단 정수를 20명으로 하고, 의정참여단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그리고 의정참여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요. 의정참여단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로 공개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의원 추천도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 발의를 처음 한 초안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의원님들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되셨든, n분의 1로 균등하게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명이나 두 명 의원이 이걸 본인이 아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빨리 의정참여단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오히려 몇 명의, 한두 명의 의원이 의정참여단을 자기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누구 위주로 그러니까, 역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의원님 뭐가 있냐면요. 의정참여단을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이미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한 후에 이것을 만약에 개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필요치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한두 명이 시민단체나 이쪽에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정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면, 또 시민단체나 어느 쪽에서 이것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서 처음에 제정할 때 이걸 바로 세우고 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되, 균등하게 몇 명씩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세부 규칙에 넣고, 의원 추천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저는 차라리 의원 한 명당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짜 한두 명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원 추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니, 1명, 2명, 그것 넣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세부 규칙에 넣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두 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6명은 공개로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럴 상황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