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1일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지난 4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은 물론, 조례, 규칙, 각종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한글 위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동구민들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 우리 말 사랑의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문서나 법규 내의 외래어가 주는 난해함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민들의 조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 동구민을 동구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 한글우선 사용 원칙의 정의에서 조례, 규칙, 각종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제2항제5호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 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 및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활용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전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조례, 규칙까지 확장 적용하여 그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한자어 및 외래어, 외국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우리말 사랑의 실천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질의보다는 의정활동 중에 회기 때도 우리말 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영원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의정활동 중에 책임감 있게 마지막 회기까지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 행정 용어 순화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거짓말 보태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코 박고 컴퓨터에서 살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도 많은, 고칠 수 있는 용어들이 너무도 많았고, 그게 행안부에서나,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나 권장사항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이 끈질기게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전국에 계시더라고요. 개인 의원뿐 아니라, 공무원 세계에도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이 계속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지쳐서 이 정도에서 그치자하고 가나다 순으로 제가 다 만들어 본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약간 한자어를 섞어서 고급스럽게, 그게 고급지다는 느낌을 갖고 문자를 날릴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식의 어떤, 허위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언어를 말해 주고, 그 존재가 언어를 다 말해 줍니다. 언어가 그 사람 존재예요. 이걸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복사를 해서 책상에, 왜냐하면 우리도 깜빡깜빡하잖습니까. 익숙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책상에 다 이걸 놓아주셨으면 좋겠고, 청장실부터. 누가 청장이 될지 모르지만 누가 오더라도 ‘아! 이렇게 노력 하는구나.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하나씩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임청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워크숍, 아카데미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날 받아서 공무원들이랑 같이 하루,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번 고쳐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글 중심으로 하자는 것에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짚었던 것은 저 자신의 약속이었어요, 저 자신과의 약속. 그동안 나온 동구에 행사명에서, 사업명이나 행사명에서 한글로 고친 것 중에 제가 감탄했던, 아! 이거 정말 좋다 했던 것이 있는데, 해질녘 요가. 그러니까 퇴근길에 요가를 배우게 해주겠다는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보건소 쪽이었거든요. 해질녘 요가를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5개 구 의원들한테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감탄을 했어요. 너무 멋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만 세계에 우리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공무원들도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달빛걸음, 달빛걸음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 말 자체로도. 그런데 해질녘 요가, 이런 표현은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공무원들끼리 서로 상도 좀 주고, 그런 재밌는 문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함께 노력, 저랑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2인 중 찬성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현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타 예우 규정을 명시한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대정신에 맞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으로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 등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두 조례 모두 제5조 예우 및 선양, 제2호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 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바르게살기 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해 위문 격려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타 예우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나 새마을운동, 새마을회 회원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이 내용,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를 조례에 넣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청장이나, 청장의 의무 중에 이게 들어갈 건데, 당연히 살피는 것은, 주민에 대해 살피는 의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걸 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런 문구가 조례가 너무 사사로워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조항만 넣는 것이 법이고, 조례죠. 도덕까지 조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족문제연구소, 또 일제 강제 노역하셨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도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시민모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이런 것 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동구에서 열심히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운동단체 회원들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이런 조례를 냈다고 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이건 조문에서 빼자는 거지 이 전체를 우리가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그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 둘째,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 셋째,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넷째,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부구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매해 말 우리 구 인구수가 2020년 말부터 2년간 10만 이상 연속 초과하여 현재 지방서기관인 부구청장의 직급을 2022년 7월 1일부터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안건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정착과 조직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함이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해 말 인구가 10만 이상 기준을 2년간 연속 초과할 경우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부구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부구청장 직급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정보화교육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4조제4항에서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용어로 일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제4항에서는 정보화 교육 운영상 예산 지원 부분을 보완한 후 주민 정보화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명칭변경을 적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하고, 정보화 교육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노령이 아니라 고령으로 나오나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령자라 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을 표현한 거고요. 고령자는 나이가 많은 드신 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을 뺀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언어가 사회에 따라 변하잖아요. 옛날에 노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젊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로 말하면 고령이 맞네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중복사항인 제13조 문구를 삭제하고,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명기하였으며,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15조에 대한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심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 공공조형물의 부분적인 보수에 대해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파손과 노후에 대해 관리부서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폭넓은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관내 공공조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임의로 규정했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조형물 개보수 심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공공조형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구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다목적체육관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위탁하였으며, 동구 다목적체육관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인 동구 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의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평점 70점 이상 적격으로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탁기간은 정산 등 제반 운영에 따른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동구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시설 환경정비입니다. 향후 5월 중으로 위ㆍ수탁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여 동구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동구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대경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고 2021년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4조3항1호는 복무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으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복무실태 점검에 유연근무를 추가 하였습니다. 제18조의7제1항은 연가저축에 관한 규정으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중 8시간 미만인 연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자동 이월ㆍ저축하도록 연가저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2조는 공가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확진검사 시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은 출산휴가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23조제5항은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시술 시 직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완화코자 여성 직원의 경우 2일에서 최대 4일, 남성 직원의 경우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제10항은 장기 재직휴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최초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3조제13항은 재해 구호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대규모 재난 등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23조제14항은 가족 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돌봄 사유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가일수를 10일로 늘려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휴가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제23조제17항은 입영휴가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입영당일에 신병훈련 수료일을 추가하여 총 2일을 부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내용과 2021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간 경계조정을 위해 본 조례안 별표2 제16호를 신설하여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소태동 20필지와 철도용지 1필지를 용산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동 간 경계조정을 위해 별표1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지원2동 소재의 85필지와 소태역사 2필지를 지원1동으로 일원화하여 입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일부의 토지가 용산동과 소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법정동이 소태동인 지역 일부를 용산동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행정관할 구역이 지원1ㆍ2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동이 지원2동인 지역 일부를 지원1동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현 정비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규정 정비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를 보시면, 단위명사 명을 추가하고 표현을 매끄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 거주 규정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 자격 제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의 정수에 있어 단위명사 추가 및 복잡한 문구대신 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위원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규정에 부합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로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9조의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증진과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4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