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흐름과 변화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조성 조례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조성 상위단계 추진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의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소외계층 아동의 권리 보장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기관인 옴부즈퍼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과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기존 1호에서 4호까지를 7호까지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신설 조항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위원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공급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기존에 모호했던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각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업무 위탁 규정을 제6조의2로 통합ㆍ신설하여 공급업무 위탁대상,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방법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1을 제9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