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항상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업무에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38억 6,5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733만 원 대비 5,8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시․구비 보조금 이자반납에 8,000원, 148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0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북구문화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이자 등 3개 사업에 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09억 5,6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244만 2,000원 보다 5,4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29쪽,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으로 떡볶이 페스티벌 행사 홍보에 1,000만 원, 북구문화원 지원사업에 시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0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으로 2,20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4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행사 취소로 출장횟수가 감소함에 따른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북구 단절된 인문학거리 완성 이자반납 등 4개 사업에 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반영과 올해 떡볶이 페스티벌 및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필요경비를 증액하는 반면 코로나로 인한 직원 출장비 감액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해야지요.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요? 시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거지요?

예, 시비 1,500만 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신규편성할 때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아, 그거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액이 없는데,

예예.

시에서 더 받았네요.

예예.

그럼 이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역량이네요?

아닙니다.

자, 떡볶이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지요? 코로나도 풀릴 것 같고 해서,

예예.

그런데 담당자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방청석에서) 담당자요?

예.

(방청석에서)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대행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청석에서) 예예.

작은도서관에는 시에서 좀 지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다행인 것 같고, 그지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도,

300만 원,

필요사업이다, 그지요? 필요사업인데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하여튼 3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좀 붙이고, 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쟁점이 있어서 삭감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떡볶이 페스티벌 행사 홍보비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형 유튜버 섭외를 해서 행사 때 홍보를 극대화했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홍보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홍보에 대한 그런 게 작년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축제에 올해가 두 번째이니까 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아마 온라인 홍보도 강화를 할 것이며 오프라인 홍보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당초계획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가장 거점을 하나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는 그런 떡볶이 만들기 중심의 축제를 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떡볶이 유명한 가게들 중심으로 인기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다시 지금 계획 속으로 하면 원안계획했던 제일 최초의, 그 행사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예.

장소는 그러면 갑쪽이나 을쪽 어디 한 군데를 지정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4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강남 강북 떠나서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할 것이며,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님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들어 가지고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의회에 들어올 의원들이 더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축제를 할 때 1회 부분과 2회 부분이 적절히 조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지난 작년의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작지만 맛있는 떡볶이 만드는 명품 집들이 있었다면 그 집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1회 행사하고 특징은 달라지더라도 그게 적절히 조화되면 2회 행사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작년에 11개 업체가 선정되었었는데 그 업체들을 다 참여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도 좀 더 증액되고 하면 좀 축제에 걸맞은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침산공원에 망배단 계단 주변 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그 위에 침산정에서 돌계단은 관광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밑에 망배단 계단이 너무 경사가 급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돌계단이 탈락되고 이래 가지고 안전이 유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시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3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부족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좀 승인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도면 보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예예.

(도면을 들고)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돌계단은 관광과에서 그걸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밑에 계단이 돌계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축소 해 가지고 녹지를 도입하고 화단을 조성 해 가지고 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하면서 하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상부에 하는 사업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주민참여예산사업 3억하고 이번에 2억 3,000, 5억 3,000 이렇게 되면 그 일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예예.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해소되면서 경관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추가로 더 차후에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없고요?

예. 이 부분에 침산공원 자체가 많이 노후되기는 되었지만 여기는 밀접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편성이 통과되고 나면 금년 안에는 그 일대는 전부 다 조성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관광과하고 안 그래도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어 가지고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 자체가 너무 루즈하게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도 관광과하고 협조 해 가지고 최단시간에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선거구 조정이 생기게 되면 제 선거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더욱 더 관심이 갑니다. 동화천 산책로 주변 경관수목식재 2억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하천관리팀에서 했던 영역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영역이 동화천 식재에서 어떻게 이렇게 갈려지는지, 특히 지금 팔거천하고 동화천에 무슨 나무지요. 야자수 심은,

당종려나무,

그런 수종 선택에서는 그 사업은 하천에서 했습니까?

예예.

그럴 때 수목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공원녹지에서 자문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일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했는데 또 시험재배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건설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후적으로 지금 종려나무가 큰 문제 없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대구에 좀 더 검증을 해봐야 안 되겠나 했는데 건설과에서 시험적으로 한다 하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종려나무 심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조금 우려되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천에서의 식재 부분은 실제 하천팀에서 하고 지금 여기에서 2억 경관수목은 둔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게 명확하게 사실은 끊을 수는 없는데요. 수목이라든가 이건 저희 부서가 조금 더 전문이라고 보고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천을 정비하고 조성하는 건 치수와 이런 게 우선이고, 경관하고 그다음에 휴식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조금 장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이런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억 원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하천 둔치에다가 산책로를 내놨습니다. 신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군데 군데 그늘 나무라든지 이런 걸 적재적소에 해 가지고 벤치를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좀 옹벽이라든지 장애가, 경관적으로 위압적인데는 저희들이 덩굴을 심어 가지고 경관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구간, 어디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편성한 게 밑에 동화교에서 운암교, 운암교에서 조금 더 예산이 된다면 그 위에 연경동 들어가는 입구에 정비된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산책로, 의자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주민들이 휴식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나무도 있고 벤치도 일부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冒頭)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팀과 어떤 공원녹지가 같이 나무 하천 안에 심는 거와 위에 심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전체 봤을 때 참 잘 가꾸어졌다 이런 느낌이 줄 수 있도록 그런 나무심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금호강이 많이 길이가 길고 이런데 하천부서 안에 저희 직렬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성구도 그렇게 있고 한데 북구도 차후에는 그런 편제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게 있지만 그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거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과 하천팀 안에 공원녹지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녹지직렬이 있으면서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휴식공간에 나무 심고 꽃 심고 이런 부분을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북구도 차후에는 그런 체제가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애초에 특교금 2억 5,000이었는데 이게 기정액에서 2억 3,300이고 이번에 1,7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교부금이 당초에 2억 3,300에서 2억 5,000으로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1,700만 원을 더 증액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왼쪽에 보면 특교금 자체가 2억 5,000이었는데,

아니지요. 그 중간에 있는 게 기정이 2억 3,300이었지요.

‘21년 특교금 2억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2억 3,300이었는데 확단 해 가지고 내려 온 게 2억 5,0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려온 시점이 그러면 올해라는 얘기에요?

아니요, 작년에 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되었었지요.

편성 이후에 그러면 증액해서 내려왔다,

예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예예.

산불감시기반 확충 부분은 국시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되어진 것이었어요. 아니면 이번 산불 큰 사태를 거치면서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예산과목이 이게 새올이라든가 시스템에 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과목만 조정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상황에 준비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예산들은 어차피 예전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변화가 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산불헬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시의 방침이 헬기도 시에서 1대 더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구·군의 헬기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진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니까 용량을 크게 키우는데 지원되는 거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화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리지 경관조명 부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리지 작년에 2차 1단계를 준설을 하고 그걸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올해 그게 2차 2단계 데크로드를 하고 건너뛰는 교량하고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명이, 거기도 어차피 조명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같이 하는 공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한 거는 없네, 그냥 과장님 욕심이었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4억 5,6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8,037만 원 대비 2억 7,6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이자 반납을 위해 기타이자 수입에 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1억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시액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154쪽 국고보조금에 5,249만 원 증액, 155쪽 기금에 862만 원 증액, 160쪽 시·도비보조금등에 7,7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72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9억 2,9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5,684만 원 대비 2억 7,2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3,100만 원 증액,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에 3,720만 원 증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6,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20쪽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1억 499만 원 증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60만 원 감액,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에 200만 원 신규편성, 청소년회관 운영보조에 1억 260만 원 증액,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에 276만 원 증액,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에 1,608만 원 증액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2억 2,6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1,308만 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5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90만 원 신규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총 2,6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43쪽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내시변경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시변경은 알겠는데 공모사업은 뭐가 있나요. 안 보이네요.

……

편성 이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있나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비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사업비 내시변경인가? 공모사업은 정해져서,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공모사업비로 200만 원,

그게 다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시는 우리 구비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다 받았으면 우리 구비로 2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700인데 청소년사업비로 500을 쓰고 이건 순수하게 시상금으로만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이 부분을 한번…

대상, 우수상, 그다음에 장려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는 학폭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 혹시 있나요.

대표적인 곳이 청소년지도협의회,

그거 말고,

1388지원단 하고 각 시설에서 하는 행사들, 학교폭력 행사들이 있습니다. 회관에서 하는 행사 또는 문화의 집에서 하는 행사,

지부라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부, 학폭 관련해서 학부모 모임 지부라도, 우리하고 관계하는 단체들이 혹시 없는 모양이지요. 예전에 있었는데,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인력운영비 1,308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코디가 몇 명이에요?

코디는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고 대체인력이 1명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서로 교체되는 시점이 애매하게 해서 조금 2명분을 더 잡아 놓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3,600만 원 증액은 이 내용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뭐 더 하라고 3,200만 원 더 내려온 거예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말입니까?

예예.

처음에 당초에는 700만 원씩,

1,000만 원 아니었나,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 반영된 겁니다.

예전부터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700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마을이,

12개 마을,

12개 마을이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7,329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7,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수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이자반납에 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9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6쪽과 172쪽 국·시비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9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예산에 32억 1,598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구체육회장 선거 위탁경비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불공원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당초 무단점유로 인한 예상 사용료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후 무상사용허가로 변경 통보되어 토지사용료 360만 원은 감액하고 변상금 7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348쪽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21년도 특교금 14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각각 180만 8,000원, 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349쪽 업무추진 기본여비 1,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2,9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위탁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이만큼 들어요? 3,500만 원이나,

올해부터,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법이, 지원하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체육회에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체육회에서 내년도 체육회장을 위해 가지고, 뽑는 걸 위해 가지고 북구선관위에 저희들이 선거경비를 산출을 얼마 해야 되니까 선거인단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대부분 3,500만 원 정도, 이 돈은 북구선관위로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선거를 다 집행하고 체육회장 뽑아 가지고 통보하는 걸로,

올해 선거가 있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를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해 가지고 북구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북구선관위로 주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체육회장 영입하시는 분을 뽑아서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요. 8개 구·군 지금 다 바뀝니다.

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예예.

위탁할 수 있다가 맞는데,

그전까지 앞의 체육회장은 자체 체육회에서 대의원이라든지 동호인들 해 가지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체육회에서 북구선관위에다가 위탁을 줘야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불공원 배드민턴장이 국유림관리소에서 우리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다시 무상사용 허가로 변경 통보되었다, 그 과정에 우리 구청에 과장님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게 조금 과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불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당초에 개인소유 땅이었어요.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받아 쓰고 있었는데 이게 공원개발을 위해 가지고 국유림에서 이 개인의 땅을 자기들이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국유림이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있는지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당연히 개인하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소유권이 바뀐 걸 몰랐는데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협의신청을 보내니까 국유림에서 배드민턴장이 자기네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안 받았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걸 그냥 사용료 정도만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유림에서 무상사용을 받으려면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 360만 원 반납하고 그리고 변상금 755만 원 되는 돈을 지불할 그런 계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예.

변상금을 내야 되는 구나,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또 저희들이 철거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돈 내고 나면 바로 자기들이 무상사용 허가 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 가지고 변상금마저도 과장님이 노력해서 다 없앤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변상금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47쪽에 있는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예산, 1차 추경에서 25억이 편성되었다, 그지요?

예.

이러면 지금 향후 공사일정, 준비과정,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중에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 점용허가를 거의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 점용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저희들이 25억에 대한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시공업체선정, 그러면 7월달부터 공사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7월달 들어가면 이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10만 5,000㎡ 되어 가지고, 공사는 1년 6개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입니까, 무단점용하천 정비를 강제집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결국은 우리 체육시설 사용할 부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천막 철거한 건 금호강 쪽에 있는,

두 군데 했었거든요. 동화천하고 사수지역에 우리 체육시설 지역에 불법경작지 부분 정비를 지금 했었어요.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왕에 불법경작하고 정리를 시켰을 때 펜스를 치든지 또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몇 달 뒤에 또 작업하려고 할 때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내년되면 36홀 경기장이 생겨진다는 이야기지요.

내후년 7월되어야 됩니다.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게 그러면 내년까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또 반년 느려지네요.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 보겠는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 약속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정대로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불공원 배드민턴장이 지금 일몰제를 적용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아직 그 부지는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그 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면적이 넓어서 아직까지 못 했습니까? 대상지로는 들어가 있지요?

대상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 부지를 시부지로 국유림을 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아직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변상금이나 자꾸 들어가니까 배드민턴을 위해서 빨리 시에 건의 해 가지고 시로 빨리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이석)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