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4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4월 15일 이정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홍준연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는 해당 상황에 대해 절차적으로 구정질문을 했어야 함이 맞으나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기회와 공정에 대한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건 모두 잘 아실 것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작은 찬스마저도 날리게 된 분들이 저에게 불만과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진행해 왔던 ‘공예ㆍ주얼리 콜라보 지원사업’을 해당 담당자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던 중 몇몇 업체들에게서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 교묘한 수법을 써서 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진행한 정황, 가족 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처리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 수급한 사실, 그것도 모자라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못 받으니 사회적기업 등재를 위해 기준평수 30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을 본인이 스스로 짓고 기준평수를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으려 신청하는 등 법과 체계를 제 마음대로 갖고 놀며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고 진행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기만 해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2018년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서류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불법적인 사실을 두고 중간 점검의 시간도 갖지 않고, 현장점검도 지금 안 나가고 계신 거지요? 사실을 몰랐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살아가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약서에 서명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사료되는 사건입니다. 행정 집행 시 깊이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라,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간곡히 부탁드렸었습니다. 저의 외침이 허공에 도는 메아리 같아 아주 씁쓸한 오늘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필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제 본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