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조명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16억 5,830만 원 대비 1억 3,574만 원 증액된 117억 9,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2억 9,6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도로사용료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0쪽, 그 외 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3,600만 원, 81복현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강기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1쪽, 부정이익환수금에서 2021년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금 4,6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92억 2,526만 원 대비 63억 3,607만 원 증액된 255억 6,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7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팔거천에서 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3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단동 1159번지선 도로건설에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에서 8억 원, 도로보수에서 2억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태교 보수․보강공사에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6쪽, 국우동 도남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 1억 6,000만 원, 동천동 동평초등학교 북편 보도 정비 1억 8,000만 원, 칠성동 능금시장 주변 보도 정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격동 동북로 132 주변 보도 정비 9,000만 원, 관음공원 북편 보도 정비 1억 2,000만 원, 구암동 칠곡미래타운아파트 남편 보도 정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6~377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리용 차량 임차에서 1억 3,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팔거천 좌안 팔달역 보행데크 설치사업 8억 원, 팔거천 우안 팔달역 경사로 설치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993만 원, 인력운영비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5,5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구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예,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151쪽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이익금 환수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이거는 2021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설계서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이런 게 합쳐서 약 22건에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내용이…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이게 설계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보험관리정산이라든지 청구가 보험공단하고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산해보니까 4,600만 원 정도,
최수열위원
그럼 1~2건이 아니고 22건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산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그렇죠.
최수열위원
그럼 이건 개선해서 다음에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준공할 때 4대보험의 정산관계는 보험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실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정산방법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생겼으면 차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제는 안 생기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최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에서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1,20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감액편성했다는 거요. 자료에는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오타죠? 1,200만 원이죠? 그렇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1,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코로나도 앞으로 앤데믹으로 갈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전액 감액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지금 코로나 끝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가기에는 안 힘들겠습니까? 당분간 공무원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오․폐수, 현재 북구에 상당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더라도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된 선진지 가서 배워오고 이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오히려 더 돈 1,200만 원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들 전액 감액했다는 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예산 올려서 나중에라도 꼭, 저는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팔거천 좌안, 우안 보행데크 설치사업 8억 원 하고 경사로 설치사업 5억 원 신규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팔거천 좌안 보행데크 설치사업은 현재 삼우그린빌 아파트에서 팔달역까지 좌측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통행하는 사람들이 차로쪽에 같이 다닙니다. 탄력봉으로 해서 그냥 옹벽 옆으로 다니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삼우그린에서 반대편 보행자 인도교도 설치하고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건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보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옹벽에서 물 흐르는 쪽, 외지쪽으로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환경청에서 팔달 쪽 팔거교에서 금호강 쪽으로 가는 보행자 데크 산책로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필요성도, 해놓아야 나중에 같이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보행데크가 8억 원 정도 같으면 길이가 얼마쯤 되죠?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200ｍ 넘는데 일반적인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호수 위에 달면 밑에 빔을 좀 달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리는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네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그리고 팔달교 경사로 데크는 지금 아시다시피 팔거천의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매천교까지 주민들이 산책로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팔달교까지 아직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는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경사로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자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375쪽이고 376쪽, 377쪽 전부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거의 전부 다 추경으로 다 올리셨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 예산 자체가 건전성이 좋아서 할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리면 제일 좋은데 실제 이건 본예산에는 빠진 부분이거든요. 추경편성 한 것도 오랜만에 구 재정 건전성이 조금 좋아져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민 건의상 들어간 것이고 그동안 계속 해달라고 요구사항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리하려고 넣은 겁니다.
고인경위원
저 역시도 이렇게 공사로 손 볼 곳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는 올리라고 했지만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 전부 추경에 다 올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연위원
14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 3억 5,000원을 감액했는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3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4월까지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감액편성을 하게 됐는지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분 도로 사용료 감면 결정은 약 25%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용대가 정리 및 경기 침체로 해서 징수율을 저희들이 감소를 예상해서 감면을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감면 조정한 겁니다.
김지연위원
애초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본예산을 잡을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이미 코로나라든가, 여러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산 편성하면서 미리 그걸 예상하여 감액 결정하기에는 시에서든지 이런 쪽에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러면 올해도 감면해줘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임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감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경기침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소상공인들 가게 앞에 도로 사용료를 거두는데 이건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보면 이미 경기침체라는 것은 알 수 있는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먼저 이러니 도로 사용료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해달라고 먼저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이게 우리 구청만 해당되면 되는데 8개치에 전체적인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시 자체적으로 권고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김지연위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의 상황들을,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년 1개월만에, 이제 오늘부터 다 풀리긴 했지만 이건 이미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감액편성 부분도 지난 해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이미 예측가능한 것이고 8개 시․군․구가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렇다면 우리 구는 구대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타 시․군․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애초에 본예산을 할 때 이 정도 25%든, 20%든 감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무조건 권고 지침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구 살림이라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 먼저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구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체 동감합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 5,524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112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5쪽 및 16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 각각 시도비보조금 1억 6,500만 원, 5,000만 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4,178만 원에서 6억 8,393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교통수요분석 및 호국로 개선방안 연구용역 기정액 4,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에서 보행 안전지도 사업 근로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을 기정액 8,078만 원에서 2,976만 원 증액하여 1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강북 초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통합 개선사업에 기정액 4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 증액하여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태전삼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기정액 4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 기정액 2억 8,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3억 2,039만 원에서 20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비반환금 1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 원에서 1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3,150만 원에서 52만 원을 증액한 3,2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59억 8,687만 원에서 12억 4,547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1,735만 원에서 1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및 보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기정액 3,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음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재이월 승인금을 포함하여 5억 2,9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4억 6488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8, 19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59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원에 따라 기정액 7억 1,510만 원에서 3,574만 원 증액하여 7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교통수요분석 호국로개선방안 연구용역비. 작년에 호국로 전체에서 4차순환도로 연계하여 교통지 전체에서 활성화로 인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당초 저희 구에 호국로 주변으로 해서 상당한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는 특히 연경 그다음에 도남지구 뿐만 아니고 호국로 끝나는 데까지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시가 또 4차순환도로 완공에 따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중복된 게 있어서, 시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굳이 연구용역을 안 해도 교통흐름이나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그래서 시 자료를 저희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중복되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용역도 중복되고 시에서 사업비를 연경삼거리에서부터 유천네거리까지 일부를 받았죠? 얼마 받았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 원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전체적인 교통 영향 평가에 의해서 용역한다고 했는데 바로 삭감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50사단 정문쪽하고는 교통량이 좀 증가되어서 약간 체증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알아서 대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길래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384페이지. 회전 교차로 3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전 교차로를 1개소 더 늘린다는 이야기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또 추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기존에는 1곳만 한다고 했었는데 1곳 더 늘여서 1곳을 더 설치한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유통단지 전자상가 북쪽 지점 그쪽에도 저희가 회전 교차로 1개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관음공영주차장 지금 몇 면이죠?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한 면의 수가 52면.
최수열위원
아니, 관음공영주차장의 현재 주차면수가.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요?
최수열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 말고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149면.
최수열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 행정청사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관이 들어가면서 옥상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러면 이 관음공영주차장이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저희 관음에 전체 다 들어갑니다.
최수열위원
전체 다 들어가면서, 그럼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 여기 전체가 240면 정도? 120면 더 늘어나나?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110면 전체적으로 더 추가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다 없어지고 새로?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4층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최수열위원
건물이 올라가면서 지하 공간하고 옥상하고 주차장이 더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50~260면 정도 생기는 거네요.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안 하겠네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결국 그렇게 되면 거주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최수열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화물 공영차고지는 아마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관음동은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다 확보했으니까 저희가 설계합니다.
최수열위원
아니, 그건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예, 건물 안에 들어가도 관제 스마트 시스템으로 아마…
최수열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까지도 설치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58쪽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1억 원이 전액 증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이번에 1억 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구암동 가압장 부지 용도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했는데 거기가 노면하고 주변에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면을 저희가 아스팔트도 깔고 카스토퍼나 아니면 펜스 이런 것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다 되어 간다면 거기 옆 가압장에 페인트도 한 번 칠하고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명균위원장
기정액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선정하고 난 뒤에 또 100%죠, 1억 원이니까. 1차 추경에 100%가 증액되는 게 보기에 시각성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20,242,000 대비 124만 원을 증액한 17억 21,48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에 따른 측량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88,164,000 대비 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 24,746,000원 대비 608만 원 증액한 24억 30,82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지적재조사 사업 단위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에 의거 대현 2지구 기준점 측량비 204만 6,000원, 지적재조사 홍보비 4,19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대현 2지구 기준점 측량비 33,000원, 지적재조사 홍보비 5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을 위한 태블릿 PC 구매를 위해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단가 인상으로 인해 기정예산 924만 원 대비 4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보전지출 단위 사업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위원
하나만 할게요.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389쪽에 보면 모바일 면허증 검증을 위한 PC 구입비 하면서 50만 원 증액한 이 내용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일반 면허증처럼 사용할 때 우리가 자체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까?
용수
김용수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들이 혹시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왔을 때 진위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증 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PC가 필요하여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정보과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신분확인을 위한 그런 스텝이 되려고 하면.
용수
김용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인경위원
과장님, 390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50% 가까이 오른 거 설명 해주세요.
용수
김용수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종합공부를 발급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무상 유지보수 개념이 만료되어서 소프트웨어 재조사 하고 유지보수, 이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2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고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도시국을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이석)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