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2609만 원이 증액된 248억 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요에 대비한 풀 일반수용비 예산이 부족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억 86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보니까 약 28억 48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하고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예술인 재난지원금 각각 얼마씩이죠?

특수형태근로자 재난지원금은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은 5억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개인당 하면 특수형태근로자가 그러면 2200명이면 약 5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우리 지난번에 수요조사 했던 그런 종교시설 전체를 이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도 지난번에 한 번 우리도 지원했어요, 여기도?

처음입니다.

예술인이요?

예, 예.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해요. 안 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100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풀 수용비 관련해서 어디다 그동안 3건 집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드는 PPT 제작비에 145만 8000원, 그다음에 역동사거리 시정홍보탑,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낡고 훼손이 좀 심했던 시정홍보탑 수리 용역비에 60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 파크골프장을 세우기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에 1700만 원, 이렇게 3건으로 집행했습니다.

저희 국기원 유치 관련해서도 풀 수용비에서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풀 용역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풀 수용비로 쓸 만큼 긴급한 사업들이 경과원 빼고는 있어요?

사실 긴급성은 시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집행을 꼭 해야 되고, 별도로 그 몫으로 편성되지 않은 거를 풀 수용비로다가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미리 사업을 기획하지 못한 거죠?

예,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경과원 같은 경우만 특별히 제외하고는. 과장님이 시기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필요예산이 당초에 모든 게 다 파기돼 가지고...

그럼 파크골프 입지 용역도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풀 용역비에서 지출이 안 되고 여기서 나왔을까요?

풀 연구용역비가...

부족했죠, 너무 많이 써서?

예, 예.

당초에 저희 당초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용역 같은 경우는 각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사업 계획하고 용역 발주해서 예산 집행하라고 풀 용역비를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광주시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큰 사업들은 거의 도시관리공사에다 용역을 이첩했어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하기 곤란한 걸 풀 사업비에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용역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건드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왜 편성하고 심의해요? 그냥 풀 수용비로 다 하죠.

크게 보면 예산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대로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이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다가...

그러니까 예외를 줄 만큼 긴급하거나 꼭 해야 하거나 하는 사업이 없어요. 의회 동의 안 거치고 거의 대부분 그냥 시기에 맞춰서 간담회 하고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풀 수용비에서 쓰고, ‘큰 고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원들한테 통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의회의 사전설명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미리 좀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기본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죠. 저 임기 초기부터 얘기했던 건데, 특히 풀 예비비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 임기 마지막에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안 맞죠.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액 4351억 2172만 원보다 78억 220만 원이 증가한 4429억 23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 6억 158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교부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는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3억 4833만 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건강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 어린이들, 청년, 장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프로그램 빨리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간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 보건소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7쪽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지원센터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2억 9000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데 저희 자체사업비로 2억을 확보를 해놨었고요. 1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경안동...

새로 짓는 건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임대한다고 했던 거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가나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나요?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창업보금자리하고는 별개로 전체적인 청년지원사업을 하는 센터고요. 청년창업보금자리는 지금 두 번째로 경안동 도시재생플랫폼 내에 저희가 다시 조성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사업은 거기 도시재생플랫폼이 완공되면 저희가 그 공간 내 3층에 창업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입주했던 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분들은 작년 12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1기로 판단을 하고 종료했고 2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이 되는 공간에 다시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1기 사업 평가한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1기 사업평가보고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주세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거 중심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에 어르신들 자살률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광주시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곧바로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펴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운영을 못 했는데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대로 우리 어르신들 보살피는 노인장애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무연고(행려) 사망자 기타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전년 대비해서 그전에는 사망자가 11명인데 3월, 4분기에서 지금 1분기에도 불구하고 7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시거나 아예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계를 포기한 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지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단체모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업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인해서 풀리면 모든 방역지침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역지침 기기들을 비싼 가격으로 개인이 구입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고가로 구입했지만 처분할 때는 아주 그냥 소액으로 처분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하고는 연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아마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경제문화국장 윤한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03억 2192만 원보다 463억 458만 원이 증가한 1266억 2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11억 원을 편성하여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1억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및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억 그리고 예술인 재난지원금 6억 3000만 원과 여행업소 재난지원금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그냥 동일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했던 문화정책과장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그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요,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속이 너무 답답하대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학원에 잠시 근무했대요. 그런데 그게 돈이 계속 지원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잠자다가도 너무나 좋아서 막 웃는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정말로 수요조사는 확실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각지대도 없게 하는 게 맞겠으나 지원을 하는 것에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판매원을 비롯해서 여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면 이동노동자 위주로 하는데요. 16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한 거는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수준이나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또는 비대면 업무로 전환된 9개 업종은 제외하고 6개 업종인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교사 이렇게 6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당초예산 124억 6700만 원보다 5억 3200만 원 증가한 1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 204억 40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 증가한 2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위드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간호인력 추가 인건비, 처방의약품 배송비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일반인, 장애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간을 초월해서 발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긴 하나 그동안에 일반인들이 확진되면 그래도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가 헤쳐 나갈 힘이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 분명히 꼭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장 검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 확진됐는데 가족분들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든가 와상환자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PCR검사도 해 드렸고요.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코로나 환자는 어차피 외출을 못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봄 하는 체제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확진되면 다 같이 확진되더라고요, 저희 집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그게 특히 와상환자나 장애인 같이 몸을 못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한 대안은 없었던 거예요?

집중관리군으로 저희가 의료기관도 연계하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상비약을 배달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생활물품 같은 것도 사다 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은 일반관리군이 아니라 연령제한 없이 집중관리군으로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소소한 민원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제가 크게 느끼고 있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인도 확진이 돼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독감보다 조금 진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후유증도 심하고, 그런 것을 안내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상황, 사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겠나, 정말로 긴장되더라고요. 신발 신다가 딱 고꾸라져요, 어지러워서. 이거는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돌봄 사업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인은 그래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약 2년 3개월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든지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나 복지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건소가 아마 가장 힘들었고 수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로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 조치가 모두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해제됨으로 인해서 혹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방역이라든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상회의 때 얘기한 걸로는 5월 23일부터는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기본방향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군에서 2군으로 내리게 되면 진료비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24시간 이내에 병·의원에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따른 확산 방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관리하는 거고, 시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집중관리군을 다 내려놓는다든가 좀 특별한 케이스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제는 5월 23일 이후에도 조금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퀵이라든지 택시로 약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2만 원인가 3만 원의 배달료를 개인이 부담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이송비도 세우고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약 배달료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에는 관내에 있는 퀵서비스라든가 이송업체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와상환자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배정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조금 자부담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흘렀고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 손을 잡아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용능력이 안 됐다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포읍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포읍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5억 5168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분동 관련하여 각 임시청사에서 사용할 관용차량 구입비 중 조달 등록 전기승용차의 모델 변경 및 차량가액 증가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청사 임대차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차보증금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지와 개인 농지에 불법 건축물 장기화에 따른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포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포읍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포읍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국유지 무단점유, 여기 행정 관련 소송들은 다 끝났나요?

지금 아직 항소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군데 다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와 관계없이 그냥 장기화돼 있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들의 무단점유 불법행위가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그분들이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사실 안 맞아서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읍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청사 관용차량이 모두 전기승용차로 구입될 예정인가 봐요. 일반건물을 임대했잖아요, 오포1동도 그렇고 신현동도 그렇고. 거기서 전기차 사면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충전소 설치는 지금 현 청사에 충전소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와서 충전하고 가야 되는...

그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사실, 신현리 차량이 능평리 가서 충전을 하죠? 능평리에 있죠?

예, 능평도서관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거 충전소 한 곳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읍사무소나 능평도서관 가도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충전소 이용하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행정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설치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풀 수용비 올려주세요. (황소제 위원장, 의사팀장과 협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