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086억 1400만 원보다 7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16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DB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20억 원, 안전환경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3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도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1억 1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억 76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생활안정 국비보조금 41억 8800만 원 등 총 4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회 추경,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조사업비 성립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로고젝트, LED 조명광고를 말하는 건가요?

빔 프로젝터처럼 쏴가지고 도로변이나 벽에다 마크를 표시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로고젝트 설치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오면 합동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16대를 책정한 거네요?

금액으로 따져서 16개로 했습니다.

나중에 설치 보고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치되는 곳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16대 설치기준 같은 것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안전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그런 귀갓길 취약지역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지병도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특이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요즘에 성당인가 그 앞에 보면 도로에 깔려있는 선을 조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하면 밤에는 상당히 운전하기도 괜찮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지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경찰서에서 일제조사가 끝나서 우리한테 왔는데요. 우리가 같이 또 합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예산 추계를 잡을 때, 그러니까 도비가 먼저 내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뭔가 사전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경찰청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카운팅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꾸로 수행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시 자체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에서 먼저 경기도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산추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묻겠습니다. 노선버스 비공영제 한시지원사업, 이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왔는데 대상자가 2616명이에요. 이게 KD 본사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공영제 기사분들이 대부분 민간회사일 거고...

민영제에만.

민영 버스회사일 텐데, 그분들의 소득이 주나요?

그렇죠.

월급제 아닌가요?

월급제이긴 한데 실적에 따른 월급제다 보니까 노선을 계속 더 연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2일 이상은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서 노선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이 줄게 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노선이 줄거나 운행이 준 것이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민영제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허가된 운행횟수라든가 무단감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인허가 났는데 안 했을 때, 임의감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 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지금 지역에서는, 그게 기록으로 다 남죠, 운행하고 안 하고?

그렇죠.

운행기록이 요즘 다 디지털화돼 가지고 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감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확실하죠?

예.

지금 일부 주거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무단감차로 인해서 운행간격이 굉장히 넓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운행결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작년에 과징금 부과한 것만 해도 2억 7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워낙 말 그대로 이익이 안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승객이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이용승객도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감차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특히 출근시간에 감차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선을 매번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상화되면서 많이 정상화시키려고 운행돼 있던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공영제하고 우리가 농어촌공영버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이 안 됩니다. 공영제랑 준공영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저희가 다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예, 예.

이것도 또 약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명퇴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제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어디서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수호 과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셨는데 명퇴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48억 8246만 원보다 10억 4728만 2000원 증가한 359억 29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출장여비 1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사업인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사업인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과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비 5억 원과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