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086억 1400만 원보다 7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16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DB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20억 원, 안전환경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3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도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1억 1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억 76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생활안정 국비보조금 41억 8800만 원 등 총 4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회 추경,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조사업비 성립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로고젝트, LED 조명광고를 말하는 건가요?

빔 프로젝터처럼 쏴가지고 도로변이나 벽에다 마크를 표시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로고젝트 설치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오면 합동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16대를 책정한 거네요?

금액으로 따져서 16개로 했습니다.

나중에 설치 보고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치되는 곳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16대 설치기준 같은 것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안전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그런 귀갓길 취약지역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지병도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특이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요즘에 성당인가 그 앞에 보면 도로에 깔려있는 선을 조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하면 밤에는 상당히 운전하기도 괜찮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가 소하천 준설사업을 하잖아요.

예, 매년.

이것 할 때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려고 해요. 준설을 하게 되면 바닥을 많이 파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천 쪽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갑천이나 학동천 같은 데는 장마 지고 그럴 때 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닥을 너무 파면 거기에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거기서 돌 그런 것하고 부딪쳐줘야 되는데 바닥을 다 긁어내면 물 유속이 너무나 빨라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천 높이가 얕아져 가지고 하천준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연배수도 괜찮더라고요. 수초 같은 것만 깎아주면 그게 걸러서 내려가주니까. 그런데 너무 바닥 자체를 긁어내면 그냥 물이 쏠려요. 쏠려서 굉장히 홍수 같은 때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큰 돌 같은 거 그런 것은 거기다 놓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설하면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할 때 한 번씩 현장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것 감독 좀 하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명퇴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제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어디서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수호 과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셨는데 명퇴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348억 8246만 원보다 10억 4728만 2000원 증가한 359억 29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출장여비 1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사업인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사업인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과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비 5억 원과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대상지가 정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정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학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이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공모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한번씩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런 공모사업이 들어간다고. 전혀 없다가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니까...

큰 범위 내에서는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적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한 번씩 와서 공모사업 같은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당해 예산보다 7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80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1241억 8200만 원으로 2022년 당해 예산 대비 금액 증감은 없으나, 특별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305억 5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222억 7900만 원 등 일부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청산교부금을 일반예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당해 예산보다 7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능평2리 능평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8억 3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27억 5700만 원, 시청사 진입도로 시도 29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과장님, 우리 시청사 앞에 지금 미확보액이 12억인데 5억만 추경에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중단됐어요?

시청사는 5월까지 도로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완료될 예정이고 5월 말경에는 하천변 쪽으로 주민들 통로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라 5월 말에 완료해서 최종 6월까지는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이쪽이 굉장히 밀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를 끝내줘야 돼요. 12억인데 5억만...

5억이면 공사를 마무리, 준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끝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