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한 대로 박현철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미영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일반 풀 수용비 사용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일이나 꼭 해야 하는 사업에만 풀 수용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그동안 사용했던 걸 보면 파크골프 입지 용역비도 여기서 사용을 했다, 이 수용비에서. 그거는 예산의 목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3월에 이걸 거의 다 소진해서 4월 추경에, 그것도 원포인트 추경에 이거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최대한 당초예산의 심사를 제대로 거치는 예산으로다가 수용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풀 수용비를 확보를 합니다만 각 사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회의 월례회의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기회가 될 때 그런 예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최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는 최대한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 이런 게 갑작스럽게 집행되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통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질문했던, 올해 들어서 3건 집행했던 내역이 무엇인지 질문에 답을 안 해 주셨어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첫 번째는 경과원 유치를 위한 PPT 제작비 145만 8000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동사거리의 노후된 시정홍보탑 수리하는 데 605만 원, 그다음에 광주시 파크골프장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1700만 원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요구한 건 뭐에 쓰려고 추가하신 거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앞으로 또 급하게 쓸 용도가 생기면...
은채
이은채위원
5∼6월, 2개월 동안 쓸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거는.
은채
이은채위원
추경이 그 뒤에 또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문...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에 급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금 예비적인 성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성격의 용도이기 때문에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해 놓고자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잠재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는 없고 이 예산을 연말까지 이런 성격의 시급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요구하시고 나서는 추후에 다시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거 4000만 원으로 그냥 다 되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일단 목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기획담당관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원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을 저는 담당관님한테도 그랬지만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방선거를 얼마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긴급한 데 먼저 추경을, 예산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선거용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아까 저기서 지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는 추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경을 했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께 각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 용역이 긴급하게 집행돼야 되는 이유가 혹시 딱히 있었나요?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정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의, 일부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양평군과 다른 시의 파크골프장 운영상황, 현지의 벤치마킹을 부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특정단체의 압력이나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본 예산이나 아니면 정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