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추경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일 개학 이후 학교 내 많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활히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지켜낸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 기초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00억 원을 증액한 4조 1,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증액분 2,927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89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 등 국고보조금 241억 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4억 원 등 3,5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 보전분 19억 원 등 법정이전수입 67억 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14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비 4억 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1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지원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농업마이스터고와 동성초 학교 밖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으로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4억 원, 물건비 87억 원, 이전지출 325억 원, 자산취득 1,038억 원, 상환지출에 135억 원, 전출금 5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2억 원, 내부거래 1,4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6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6억 원, 교육복지 105억 원, 보건급식 26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1,15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6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8억 원, 기관운영 17억 원, 재무활동에 1,58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기타에 202억 원, 인건비에 29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매주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비 57억 원,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29억 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방역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4억 원을 증액하여 방역 강화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만 55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검진비 4억 원,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아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 2개원당 1명을 지원하던 영양교사 인건비를 해당 유치원의 원당 1명으로 확대하고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는 급식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연료비 등 급식운영비를 원당 700만 원 지원하며 고등학생 급식량 등을 고려한 급식질의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유치원 및 학교 급식 지원 강화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시설사업에 1,318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1,018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부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증축 등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28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적정한 학급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17억 원,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539억 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증액분 104억 원, 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34억 원과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256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 34억 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68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 42억 원 등 의무적 경비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실습지원비 18억 원, SW-AI교육 중점 중학교 14교 운영비 26억 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조기상환금 137억 원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년도 종료 등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5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3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모두 수고합니다. 늘 그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우리 아이들 생명이 모두 인격 형성 과정부터 다 책임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 면에서도, 예산 면에서도 우리가 물론 일시적인 국가의 부동산 현상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교부금이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 비용 쓰는 데는 아주 이상이 없잖아요. 그지요? 남아돌아서, 어느 기자는 전국 3조 얼마가 남아도는데 사장시켜놨다고 비평을 하던데 3조 원 그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전국의 기금으로 조성해놨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2,800억 원까지 됐으니까 아마 3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그게 나왔는 거 우리가 봤고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그건데 그렇다고 이걸 막 쓰자고 우리 교육청이 그러지는 않을 거고 적재적소에 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이들한테 제일 급한 게 건강, 나름대로 인격 형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로 수고 많이 안 했습니까? 교육청 너나없이 국민들이 다 우리 교육청이 수고하신다고 어린 아이들 그렇게 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석면 제거도 있고 폐암검진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급식종사자들 지금 건강검진에 올해 폐암검진 해서 4억 원 적혀 있는데 이것 매년 평년에 이런 데에 우리가 좀 살피고 계십니까?

예.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부분, 안전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 폐암검진비 4억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입니까? 평시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걸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식당에 감염도 있고 전염 이런 쪽에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예.

이게 처음입니까?

이게 제도화된 건 처음입니다.

제도화되어 있어요?

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이제 그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학교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질환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순히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후드 같은 거, 공기질 점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런데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이런 법 제정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런 부분은 점점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음식 먹고, 건강에 대해서 여기 예산 4억 원을 잡아놨는데 폐암검진이라고 해놨거든요. 폐암검진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래 보면 나도 모르게 감염도 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이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특정 직종 종사자 대상으로 제도화해서 전체 다 일반화하는 거는 지금 5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전에는 다 개인별로 건강검진할 때 했던 거고 이게 제도화해서 이 부분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직종 대상 종사자들한테 하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래 처음으로 할 때는 여기에 뭔가 산출근거가 있거나 ‘아,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이런 그게 있어서 이걸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과에서 지침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교육청에 말할 것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폐암도 하시고 간 쪽에도 보시고,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에 8억 얼마 예산을 세워놨는 것 같은데 아, 13억 1,400만 원이네. 이것 아직 우리 학교에 석면 제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30% 남았습니까?

그런데 석면 이게 해보면 대구는 석면 제거가 학교의 협조도 되고 그래서 그래도 좀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데 또 안 되는 데는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 있을 때에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어서 이게 좀 안 되는 데인데 우리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그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 협조도 잘 되고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을, 석면이 아직 있다고 하면 석면이 30% 아직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언제, 언제 학교가 몇 학교 이렇게 있으면 학교가 어느 학교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올해는 어느 학교부터, 한목에 다 뜯을 수는 없고 그러나 최대한으로 빨리 뜯어서 이걸 빨리 제거를 시켜주는 게 안 맞느냐.

예.

빨리 제거를 시켜주는 게 맞는데, 선생님도 그래요. 거기 선생님이 가서 다른 잡무도 보고 업무도 보고 거기 학교에 계시면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이게 건강에 아주 그 석면이, 왜 그러냐 하면 유리솜 아닙니까? 유리솜. 유리 그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신체에 들어가는데,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것은 치명적인데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석면 이거 거의 다 안 됐나 싶었는데 그래 예산을 여기 얼마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30%가 아직 남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좀 어떤 조치를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잡아 보세요.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 되면 석면 제거가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계획은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석면 제거 완료 계획이 2027년까지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을 당겨가지고 2025년 되면 전체 학교에서 다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거는 따라갈 것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잡는 거는 2027년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청만큼이라도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빨리 가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돈이 있으면 어느 돈이라도 갖다 넣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만큼은, 아이들한테는 돈을 아껴서도 안 되고 제일 우선이 아이들한테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낫다. 그래 생각해서 어찌 됐거나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학교에서 좀 빨리 하기를 원하고 또 업체가 충분히 확보되고 하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의 의원활동하고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우리 교육 부분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등교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저하됐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오픈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아직까지 코로나가 잔여 그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든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되고 여기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은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가 그리고 0세~9세까지는 한 50% 정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이 많이 되고 교직원도 일반 국민들 평균 수준으로 한 30% 정도 감염이 됐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그리고 대체교사 인력풀을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수업 결손이라든지 수업 진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물론 학교 단위에서 굉장히 고생은 하셨지만 그렇게 잘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 전면등교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거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지원하고 저희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 기초학력보장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선별하고 거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물론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아까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변종이 나왔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저희가 풍토병,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자가격리를 완화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또 대유행이 올 거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재난예비비도 최대로 편성하고 했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방과 그다음에 최대한 학업결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께서 또 지적했듯이 “교육력 회복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편성 의지가 있으면 대내외적인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오픈해서 마음껏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잘 대응을 해주시고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폐암에 대한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다. 그지요? 편성했다. 그지요?

예. 아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급식종사자 폐암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업재해로,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예방 차원과 또 발생했을 때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화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이 저희한테 통보되어 왔고 그래서 이걸 실시를 하고 이거는 매년 제도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제 그 4억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4억 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대구시 학교 관내에 이렇게 그거 했을 때 몇 프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급식종사자는 지금 55세 이상이니까 이게 아마 전체 대상은 아닌데 연령 기준을 정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해왔거든요. 그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100% 다 받게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거는 아는데 정부 지원에서 이렇게 조건이 내려오면 거기에는 다 100%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애들 급식 그거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그 내려온 대상 100%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데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할 때도 엑스레이로 폐쪽을 찍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뭔가 하면 CT로 찍는 겁니다. 정밀검진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거는 아마 나름대로 고위험군으로 해서 했을 건데 그거는 다른 교육청의 사례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어떤 기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는 아무리 모든 게 다 오픈됐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코로나에 대한 키트 검사 이런 거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은 세워져 있지요? 혹시나.

예. 그 방침은 세워져 있고 학교의 역할은 그거를 우리가 소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4월 둘째 주까지는 일주일에 2개씩, 셋째 주부터는 1개씩 나눠주는데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권고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일요일날 등교 전에 그리고 수요일날 검진을 자가진단키트로 혹시 증상이 있거나 했을 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가진단키트 검사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인식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한 번 걸리고 나면 지금 건강한 사람도 체질에 따라서 후유증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권고사항으로 눈여겨봐 주시고 체계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67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에 대해서 9억 9,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1학년만 이렇게 교실을 개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67쪽 제일 위에 상단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인데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만 개선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공간혁신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학교의 학생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좀 더 교육적 공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1학년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초연계교육 차원에서 유초연계환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여태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지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단위 공간혁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저학년 위주로 먼저 다락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유사한 사업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됐다고 하는 점은.

아니, 지금 다시 1학년 교실만 특별히 하는 거는 과거에도 공간혁신사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그러면 아까 바닥에 난방을 한다. 과거에는 난방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 바닥에 난방 없습니다.

난방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시지 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당 3,000만 원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 3,000만 원 주면 그 내에서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검토만 하시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에 자율성은 줍니다.

아, 그러면 1학년 전 교실을 하는 건 아니고 1학년,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 내에서 개선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1차 목표는 전체 1학년 교실에 50%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입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아니요.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거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한 곳은 전부 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계속추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활동비, 참고하시려고 그러면 예산서안 1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그래가지고 1,450억 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그렇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내국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2,800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의 일부를 우리가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시킨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세출예산 편성해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고 장래에 어떤 경기 변동이라든지, 저희가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걷혀지면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도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 예비비 쪽에 한번 봐봐요. 여기 일반예비비하고 전체 201억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게 약 84억 원 정도,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래가지고 어떤 취지로 여기에 84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우리가 편성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야말로 재난상황이나 이렇게 목적을 한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가.

예. 일반예비비만 아마, 70억 원을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자가진단키트 구매하고 이렇게 다 소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새로운 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7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예.

190쪽에 70억 원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1차 추경 예산만 지금 84억 원으로 증액.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거를 어디다가 썼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 자가진단키트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기 사용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도 기정예산액에는 나타나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아니요. 190쪽 보시면 됩니다. 책을 190쪽 보시면 됩니다.

190쪽에요?

예. 일단 그 내용은 됐고 그지요? 그다음에 192쪽에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금 그래가지고 13억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약간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몇.

192쪽에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금,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금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약 15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단체보조금반환금 설명, 내용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이거를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 돈을 미리 받아놨다가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은 교육급여라는 게 이게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중에 4대급여가 있습니다.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 그렇게 하나 더 생계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고분하고 우리 자치단체분이 합쳐져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게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받아옵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남았으니까.

청산해가지고 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정부로 돌려준다. 이런 말이지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건비 쪽에 좀 묻겠습니다. 194쪽, 1차 추경에 보면 약 290억 원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289억 원, 그지요? 그중에 교육공무원 직원 보수 33억 8,000만 원이 인상됐다. 이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9% 인상됐다. 그지요? 9% 인상된 겁니까?

예.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그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인건비는 우리가 289억 원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거기 내용 보면 근로자인건비 그래서 교육공무원 직원 보수가 약 34억 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률이 몇 프로쯤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쭈었고, 그다음에 봉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적립금이 증액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또 보면 2023년도, 내년이죠. 퇴직적립금 선 적립 해가지고 이게 256억 원 정도 미리 적립을 해놓겠다 하는 내용인데, 부교육감님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금협상 끝나고 나서 기본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속수당 부분,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기본급 부분을 이렇게 임금 인상 말씀하시면 1유형과 2유형으로 저희가 직군이 나누어지는데 1유형은 1.4%, 2유형은 1.5%.

부교육감님, 제가 다시 여쭈어 보께요. 우리가 근로자 인건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내용에서 33억 8,000만 원, 제가 여기 몇 프로 인상됐느냐? 자연인상분하고 다 감안해서 몇 프로 인상됐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적립금 증액이라는 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적립금이 증액되잖아요. 그 예산하고 2023년도 퇴직적립금 선 적립을 했다. 그래서 256억 원이 된다,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건비는 9%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고 2023년도 퇴직적립금 선 적립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내년도 것을 미리 우리가 적립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 내년도 것을 왜 우리가 선 적립을 하느냐, 제가 이걸 여쭙는 거라. 예산이 남아서 선 적립을 하는 겁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직종별로 좀 다른데 평균하면 한 1.5% 정도 인상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올라갔고 나머지 230억 원 부분은 저희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금인상분을 그전까지 다 모으다 보니까 원래 연말까지 240억 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것도 연말에 할 걸 좀 당겨서 1회 추경에 240억 원 적립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을 당겨서.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매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걸 이번에 할 때 결산추경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자원 있을 때 1회 추경에 230억 원만큼 추가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2023년도 선 적립을.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 했을 경우에 2023년도 적립해야 되는 거를 올해까지 했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선 적립을 하는데 우리가 가용예산이 남았으니까 선 적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추경에서 금액이 모자랐다. 그러면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연말 되면.

추경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십니까?

연말 되면 그거를 적립을 해놔야만이 퇴직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 연말까지 하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1차 추경도 있고 2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추경에 우리가 선 적립을 하니 예산운용, 가용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1차 추경 때 하지 말고 2차 추경 때 선 적립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결산추경에 할 거 1회 추경에 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물었고 저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추경 재원이 3,8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방채 상환이나 예비비나 기금전출금 이래 하고 나면 한 50% 정도 사용을 하네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한 50% 정도는, 이게 재원이 너무 넉넉해서 그런지 예산이 왜 50%밖에 활용이 안 되는지.

왜 50%밖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 말씀인데.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재정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저희가 많이 받는 구조고 또 금융위기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랬는데 국세가 안 걷혀지면, 내국세가 안 걷혀지면 저희는 주는 구도고 그래서 돈이 많이 왔다고 재정을 확대 편성을 해가지고 쓸 게 아니라 적정한 만큼 세출예산을 잡아놓고 눈‧비 올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작년도 연말하고 올해 초하고 사실 이게 교부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좀 많이 들어온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세가 우리 재정당국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사실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많이 걷히니까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타 연도에 비해서 좀 넉넉한 편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법을 다급하게 바꾸어서 준비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한 135억 원 정도 하네요?

예.

그러면 135억 원 정도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100억 원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남은 상환 잔액은 10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교육부에 보면, 다른 교육청에도 보면 거의가 지방채 발생한 게 다 비슷비슷 안 합니까? 지방채 발생해서 사용한 게.

그러니까 지방채는 경기도가 제일 많고.

타 시도에도 맨 지방채 상환을 한 이 정도로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거의 다 갚았고요. 남아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은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100억 원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부에서 집행실적하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비해서.

그래서 남겨 놓은 겁니까?

예. 돈은 지금 갚으라고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시면 저희도 다 갚으라면 갚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억 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은 많이 있어가지고 기금으로 넣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남겨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했을 때 100억 원을 미수금으로 놔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더 효과적인지 판단은 교육청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교육부에서 하는 그것하고 관계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실적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담당과장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 140억 원을 더 받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에서는 다 줘야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완료 시점을 대충 언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다 상환하겠습니다.

아, 완료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또 예비비 보면 우리가 한 134억 원 정도 넣네요?

예.

134억 원 정도 넣는데 이게 이제 추가로 편성돼가지고 앞으로 있는 숙제, 과제들이 군위가 우리 대구시 편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위가 편입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군위군 편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큰 예산은 여기에 다 반영하고 대부분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고요?

예. 필요한 예산, 큰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편입이 안 됐는 상태에서 군위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대상이나 행정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서로간에 의견차이 때문에 편입은 안 되어 있지만 진행이 될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를 물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 문제 없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금전출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450억 원이 또 적립되네요?

재정안정화기금.

그러면 이래 해가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안정화기금만 2,300억 원이고 그 시설이 2,000억 원 되고요.

그래 하여튼 예산은 교육청에서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라 그런지 좀 넉넉하네요. 그지요? 계획이 이제 한 2,000 얼마, 2,000 얼마 하면 4,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뭐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차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아까 눈‧비 올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 취지가 우리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축해 놓는 거고 그 부분은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고 이래 물었던 것은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해보다 너무 많이 걷힌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알뜰하게 맞춤형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흐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흐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과 부교육감님이 중심에서 예산 자체가 빈틈없이 계획적으로 필요한 데 흘러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라는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쭉쭉 해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8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검토보고서 87페이지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이 부분 맞습니까? 8억 원.

예.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 3,000만 원, 밑에 예방전문기관 용역 5,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기관 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떤 거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가 시행 규칙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인증업체에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예.

이게 위험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겁니까?

예.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무가 있거든요. 그 산재예방의무.

예.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하게 학교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주고 필요한 거는 지적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는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노후환경 개선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같은 것은 꾸준하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학교의 위험도나 노후도나 이런 거는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산재 중에 뭐 사망사고 같은 게 중대재해로 넘어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그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거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다른 시도도 그렇고 이게 산안법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대부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전 학교별로.

5,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8억 원 잡아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용역 말입니다.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억 원 드는 예산은 학교에 직접 교부해가지고 학교에서 회당 15만 원 정도 컨설팅을 10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 1개 학교에 1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위해가지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7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그러면 이 용역은 뭡니까?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용역은 시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교육청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시교육청하고 직속기관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세 군데, 나머지 초‧중,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1개 학교씩 저희들이 표집해가지고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성 평가 결과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자 용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또 파악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법률의 시행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뭐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매년 잡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150만 원씩 전체 학교에 일단 지원합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계속적인 그런 지원은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이상 점검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학교에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컨설팅이 필요할 때 한 번에 한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열 번 정도는 어느 정도 1년간의 그 컨설팅을 받으면 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여타 그런 체계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법이 시행돼가지고 초기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추경에 잡지 마시고 매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80쪽에 보시면 교육력 회복사업의 재정투입에 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2년, 3년이 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나 문제점이 많아서 언어발달이 늦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25일부터는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것이 또 본격 시행이 되다 보니 저희 지자체도 이러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당연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3월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동발표한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저소득층 자녀나 이렇게 학습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보시면 교육력 회복사업으로 해서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계신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교육력 회복사업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교과 보충지원이나 뭐 코로나 심리정서 안정 지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여건에 맞는 특화된 교육력 회복사업을 좀 더 발굴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아마 한 번의 추경은 이제 더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대면 수업이 좀 불가능했던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사교육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그러한 학습력에 대한 교육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