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장기간이어진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어제부터해제되었습니다.시민들의소중한일상이회복되고침체된지역경제가빠른시일내에활기를되찾길기원합니다.일교차가큰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길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은주,권기탁,우창하,이경란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이상정되었으며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유통특작과,농촌활력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배은주,권기탁,우창하,이경란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배은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먼저본의원에게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조례개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농어민수당의지원상한액과지급액을정한규정을개정함으로써제도의탄력적인운영을통해농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어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먼저,제4조제1항에서농어민수당의상한을도비포함연100만원으로규정한내용을삭제하고제6조제1항중“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농어민수당을100만원지급할수있다”를“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급액을정한다”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규정에따른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자리에잠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김현식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지역경제의지속적혁신과특성화된발전을도모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안동시를기업하기좋은도시로만들기위해,중소기업의경제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육성하는시책을마련하고안동시유망중소기업의선정및우대지원에대한사항을구체화하여관내중소기업의혁신역량과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판로및수출지원부터제9조실태조사에서는판로및수출지원,기술지원,인력지원,창업지원,실태조사등중소기업경제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유망중소기업선정부터제12조적용배제에서는안동시유망기업의선정과예우및우대지원,적용배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설치및기능부터제18조운영세칙에서는유망기업관리위원회의기능,구성,수당등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쟁력있는기업유치를위해투자인센티브지원범위를확대하고지역여건에맞는업종으로지원대상을변경하여인구유입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투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을1명당월50만원에서월100만원으로,기업당최고2억원에서6억원으로확대지원하고,연구개발인력에대한고용보조금을신설하여1명당12개월범위내월200만원,기업당최고6억원을지원하는한편,관내기존기업의신‧증설투자에따른지원을최고5억원에서10억원으로확대하여관내기업을보호하고역유출을방지하고자합니다. 안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에서는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기준을상시고용인원은외국인기업1,000명,국내기업300명을200명으로완화하되,투자금액은국내기업300억원에서1,000억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안제25조연구소에대한특별지원에서는실효성없는사업지원서비스업지원조항은삭제하고,신산업육성을위해연구소에대한지원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27조관광사업지원에서는관광사업지원기준을투자금액100억원에서200억원으로,기업당최고지원금액을20억원에서30억원으로물가및고용여건등을반영해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먼저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개다해도돼죠?

한개,한개.

전문위원다적정하다고얘기했는데.과장님.

예.

과장님되신지몇개월밖에안됐잖아요.

한달됐습니다.

한달됐어요?그동안공부다했어요?거의할거도없다,그죠. 근데과장님한번물어볼라고요.유망기업에대한선정기준을강화한다고말씀하셨는데유망기업을선정하는기준이모호한거같아요.이유는객관을담보할수있는가?극히주관적입장에서선정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유망중소기업육성이라는거는지금조례명칭상유망중소기업육성이렇게해놨는데별도로예를들어서경북에프라이드기업이라든가이런명칭을세부적으로만들어서올해우리가했는게.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요.거두절미하고.실질적으로우량유망기업이안동에와서직장도많이늘어나고일자리도만들어져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도하는것이기본적으로담보되는기업이면좋겠다는건데실질적으로안동에오는기업이그렇지못하잖아요. 뒤에얘기하겠지만지원책은자꾸상향되는데인플레에따라서올려주는거같은기분이들고20억,30억뒤에있더라만은결국에는기업은안동에오면지속가능해야돼요.

맞습니다.

적어도여기서몇십년은기업을하고지역활성화경제에기여도하고시에서보조금주는부분들이그분들에게는마중물도될수도있고어쩌면기업활성화되는데어려움을해소하는해소기금도되고이런상생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우리는그렇지않잖아요. SK프라즈마들어왔지만대기업들어오니까거의끌려가는형식이고작은데는여러가지제약이있어서되지도않고.이런부분들을현실화될수있는조례가제정됐으면좋겠다는한말씀드리고. 투자유치목적이다있죠?먹고사는문제죠.

예.

유망기업이오면좋죠.그런데유망기업이지금까지안동에브랜드대기업빼놓고는안동와서잘한다는얘기들어본적없어요.계속우리는시녀노릇만했어.문화관광단지도따지고보면기업이잖아요. 이런부분들을조례가중요한것이아니고선제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의그림을그려놓고조례를해서뒷받침하고그다음에의회에상정해서이런부분을뒷받침함으로해서활성화되는길이있다고돼야되지.전문위원보니까경쟁력있는기업유치및지역신성장산업육성좋다고적정한조례제정이라고되어있는데내용은전부좋죠. 근데제가봤을때는매끄러운부분이없어.내용자체는좋은데.실제적으로바이오단지가보면그렇지않다는거에요.지역민이우선일자리찾을수있는부분이선제가되고외국기업해서주니마니그런게아니고우리지역민이우선적으로취업할수있는부분,젊은이가외부로유출되지않은부분을선제적으로강구한다음에가는것이타당하다.왜,시민의혈세가투자되기때문에.그렇지않아요?

예.맞습니다.

이런부분을과장님이소홀하면안된다고요.제가조례를하자말자이런부분이아니고.추상적인유망기업,주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우려성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마칠게요.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기준조정안제24조에보니까요.외국인투자기업이상시고용인원1,000명에서200명으로줄인거죠?

예.

그럼안동에서이조건에해당되는기업이몇군데나있죠?

외국인투자기업은없습니다.

그조례는뒤에.

그부분이궁금해서.이따가다시질문할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아까말씀드린대로외국인투자기업에안동시내에몇군데가있을까요?

지금우리관내에는SK는국내기업이고요.외국인기업이관내에서대규모로투자한기업은사실상없습니다.없기때문에그기준이1,000명이면너무과하다해서인원을200명정도로낮추면혹시나기업을할사람이있으면유치하려고조정했습니다.

밑에도보니까국내기업은투자금액을300억에서1,000억으로세배넘게기준을높여놨어요.

SK를예로들자면당초에들어오면서투자금액이800억,900억정도됩니다.대기업을유치하려면보통그정도는돼야만이어느정도큰기업이들어오는밑에환경을만들어주는게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확대를했습니다.

투자금액은300억에서1,000억으로기준을상향시켰는데오히려지역에고용인원은300명에서200명으로줄여서같이상승하려면금액이나고용인원이같이가줘야되지않습니까.오히려100명을줄여놔서궁금해서질문을드립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옛날기준으로는투자금액이물가하고상승기준으로봤을때는한없이올라가고요.그리고고용인원같으면보통대기업이예를들어서SK를기준으로잡자면우리주민들이300명정도가근무를합니다. 그걸로봤을때앞으로바이오2차산단도완공되고하면큰기업을유치할수있으면조금이라도조건을완화시켜줘야만들어올수있지않나싶어서현실적으로그렇게했습니다.

기준을완화하는데인원만완화시킨거라서질문을드렸고요.밑에연구소에대한특별지원신설이투자금액은20억원,고용인원은10명이상이렇게돼있는데투자금액의10%이내최고15억해놨거든요.지금투자금액을20억원의10%면2억인데2억에서10억사이지원해주겠다그말씀인거죠?

그런연구소나기업이유치가되면그렇게지원을하겠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정상호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제10조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규정이수집·운반수수료는2회인상하였으나처리시설사용료는1995.1.7.에조례를제정이후현재까지인상되지않았으며,경상북도타시군과비교한결과안동시는현저하게낮은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현실화를위하여2020.12.8.부터2021.2.5.까지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원가산정용역을실시한결과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리터당14원,처리시설사용료는리터당19원으로산정되었으며,현실화율100%를조례에반영할경우축산농가의비용부담이클것으로판단되므로현실에맞게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1리터에수집운반수수료11원에서14원으로,처리시설사용료1원을10원으로인상하고,허가,신고,신고대상미만농가로구분하여적용하였으나구분없이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를적용하였습니다. 2022.2.14.부터3.6.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안동시에축종별거리제한을강화하여무분별한가축사육으로악취에따른민원이증가하고가축분뇨로인한환경오염을예방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주민보건향상을위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확대가필요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가축사육의제한등기존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개정하였습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허가된가축분뇨배출시설을환경개선및악취저감시설기준을준수하여개축,재축을할수있도록신설하였으며,가축분뇨배출시설의증축은최초허가된면적의20%이내에서1회에한하여최대100㎡를증축할수있도록하였으며,화재,천재지변,축사현대화사업또는악취저감시설설치로인한개축·재축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지정·변경해제절차는일부문구를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가축제한구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으로구분하였으며,전부제한구역은자연환경보존지역과도시지역중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자연공원과관광지가해당되며,일부제한구역은전부제한지역의경계선에서직선거리500m이내지역과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하천법제2조및제7조에따른국가·지방하천경계선에서직선거리300m이내지역,도로법에따른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경계선에서직선거리200m이내지역,주거밀집지역기준을5가구에서3가구로개정하였으며,축종별로소,젖소는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거리규정을300m에서500m로,돼지는1,000m를1,200m로,가금류는650m를1,000m로개정하게되었습니다. 2022.2.14.부터3.6.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다음과같습니다. 전국한우협회안동지부에서가축사육제한구역강화시농업인소득증대와지역경제에피해발생함으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철회요청이있었으며,안동봉화축협에서기존조례에제한구역이직선거리로500m로개정시에는지역농가들에게축산을포기하라는것과같다고개정을반대하였으며,안동시양계협회에서는계사의대부분이임시사용허가를받은농가로장기적으로보았을때가축사육이불가능하다고개정을반대하였습니다. 개인의견으로조흥래님께서는가축사육제한구역을사육두수로정하고,변경될경우축사신축이불가능하다고개정을반대하였습니다. 의견서제출에대한검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안동시지부,안동봉화축협,조흥래님의의견서검토결과,현재우리시는한우농가1,156세대63,392마리를사육하고있으며,이는상주,경주다음으로많이사육하고있으므로환경오염예방과축사신축에따른민원해소를위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반영하지않았으며,안동시양계협회의의견서검토결과,조례개정안제3조제3항에가축사육제한구역내이미운영중인축사에대하여환경개선및악취저감시설기준을준하여증·개축및재축을할수있으므로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어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먼저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집운반수수료지금95년도조례제정하고지금까지오늘개정하려고하는데왜이렇게17,18년동안가버렸는데이유가있습니까?

그게아니고요.조례개정은2,3회가있었는데수집운반수수료는개정을이전까지했고처리비용은축산농가를위해서계속95년된1원이지금까지그대로있었던겁니다.한30년동안.

비용이용역결과에따라증가가됐잖습니까.지금까지그차액만큼은누가보전해주셨나요?시에서보전해주셨나요?

운영비가결국시비로들어가기때문에시의예산이계속적으로많이들어간거죠.

이렇게인상하면시비가줄어든다그죠.

전과비교했을때개인이운영하는정화시설이런거도톤당25,000원들고특히관내액비하는곳은30,000원정도되는데우리는24,000원이기때문에그래도저렴한겁니다.

관내액비,비료처리하는업자에게는국비,시비가들어가죠.자원순환과소관은아니죠?

축산진흥과소관입니다.

대상업종은주로어떤축산농가입니까?

주로돼지가많고요.개도가끔씩.

개는축산업에들어가나요?

예.들어갑니다.

돼지농가가몇농가인지모르죠?

지금반입되는농가는26개농가.

유관부서인축산진흥과하고어떤협의나의논한번해보셨습니까?왜냐면시에서축산업에총괄하는부서가축산진흥과인데그래도이런것을할때는축산진흥과의의견을들어보시는게어떤지. 왜냐하면처리시설사용료가리터당1원에서10원,여기는900%인상했거든요.26농가인데이거도아마그분들에게갑자기비용이많이부담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들수도있는데.%로하면900%에요.총액으로하면사용량이얼마인지모르겠는데지금과장님이제출하신자료는900%인상입니다.900%인상할수있는물가가있겠습니까?어쨌든시에서이제까지보전많이해줬다고해서그렇고이렇게하면시비보전금액이많이줄어들겠네요.

줄어듭니다.

의견제출은없었다이렇게보고서가왔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갑자기증액되지않았나생각해보신적없나요?

그런데시간이20몇년동안한번도안올랐고요.환경부지침이라든가도감사에서도이런부분이자꾸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리게됐고.

올린취지가있는데요.축산농가하고소통을하셔서혹시너무큰부담이아닌지에대해서도의견을들어주십시오.일괄로하죠?

따로합니다.

과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사실8대의회에서마지막상임위인데요.축산농가뿐아니라미래의축산인에게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조례개정안이올라와서한말씀드려야겠습니다.제안서를한번봐주시죠. 개정이유를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무분별한가축사육으로악취에따른민원이증가하고라는이유를말씀하셨는데법률이란것은성문화돼야되고명확한근거가있어야됩니다.여기에악취에따른민원이증가하고에서악취에대해서우리과에서조사나검사나어떤객관화된데이터가있습니까?조사나검사해보셨습니까?축종별로,규모별로해서악취의계량화를해보셨나여쭤보는겁니다.개정이유를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축종별로계량화한것은없는데요.주로돈사이런데서악취로인해서주변에집단민원이많이발생되고계사라든가우사를해도사람이살수가없다,이런민원이수차례들어오고.

그거는주변인에게듣는말씀들이죠.

아닙니다.직접적으로.

자원순화과에서현장에가서그민원이발생한지역이라도전체적으로계량화를하실수는없지만민원이발생했던지역에가서이런악취에대한계량화를해보신적이있나요?민원인말씀만듣지마시고.우리조례도법률인데요.명확해야되고근거가확실해야됩니다. 주변사람들얘기만듣고.민원이많으면행정하시는부서에서는귀찮죠.그러면어떻게할래,강화해서축산농가의신규진입을없애버리면되겠다이런취지로밖에볼수없는데.과장님께서저의말씀을부정한다면계량화한명확한근거를제시해주셔야돼죠.근거도없이개정이유가악취에따른민원증가때문이다.이거는행정편의적이라는발상이라고보고요. 도로법에따른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경계선에서직선거리200m.이거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조례제정할때상위법있죠.상위법어느법에근거합니까?하위법령은상위법령을위반할수없죠.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도로법에위임된사항이있나요?

도로법에위임된그런사항은없는데요.

없는데왜도로법을넣었나요?도로법은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상위법에도없는규정을왜하위법에넣었습니까?

도로법이라고못을박은것은없지만주거밀집지역을생활환경에따른.

주거밀집지역은따로과장님께서규정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지자체특성상필요한구역을.

그거는시장님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니죠.조례는상위법령에근거했을때만효력이발생하는거고시장님께서편의적으로이거도넣어야겠다,저거도넣어야겠다그러면국회에요구해서법률을바꿔놓고넣으셔야죠. 또그밑에보면이거왔다갔다하는데요.지금현재조례안을갖고계십니까?

예.

현재조례안을보고과장님께서올리신개정안을같이볼게요.주거밀집지역기준을5가구에서3가구로했습니다.그죠.

예.

주거밀집이란것을과장님은어떻게해석합니까?몇가구가주거밀집이라고생각하십니까?주관적으로.

지금저희가전에는5호하다가3호로,3호정도는주거밀집지역으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3가구정도가주거밀집이라는데과장님이런법률이내려올때환경부에서지침이나공고안이런게내려온게있습니까?참고하시라고중앙부처에서내려온게있습니까?

과거에내려온게있는데지금지자체에맞게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지자체에위임한건맞는데지자체에서너희재량권을마음대로하지말라고규정해놓은게공고나지침인데요.재량권을환경부에서시장당신이알아서하라이게위임이맞는데그런다해서무작정마음대로하라이거는아니겠죠.행정이라는것은.그범위가있겠죠. 주거밀집지역은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3가구정도로주거밀집이라하고주관적으로생각하면이런재량권을아무리준다해도한계를정해놓지않는다면2가구도주거밀집지역이되는거에요.주관적으로해석하지나름이잖습니까. 쉽게말해서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상위부서환경부에서공고안이나지침이내려왔는게있을겁니까.그걸반드시참고는해주셔야돼요.혹시읽어는보셨나요?공고나지침이나.옛날에내려왔든언제내려왔든.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가만들어진지가14년도,15년도쯤안됩니까?

12년,13년.

근데다시지침이내려오지않았다면새로운권고안이내려오지않았다면그것이유효한거죠.최소한의축산인이나미래의축산인에게이렇게지대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조례개정안을만드실때는다양하게과장님께서고민해주셔야하지않느냐.타지자체것도아마참고하셨을거고요.상위부서환경부권고안이나지침도참고해주셔야되지않느냐.제가드리는말씀을그말씀입니다. 제가이조례안을보고환경부지침권고안을찾아봤습니다.5가구이상을주거밀집지역으로볼수있도록권고하고있어요. 또하나보겠습니다.현재조례안에가축종류와규모별직선거리표를봐주시죠.지금과장님께서개정안으로올려주신거는주거밀집지역을5가구에서3가구로했고요.소는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거리규정을300m에서500m로,돼지는1,000m에서1,500m로,가금류는650m에서1,000m로했습니다.이게개정안이고요. 우리가이거제정할때만든겁니다.7대때.쉽게말하면1,000㎡미만은150m입니다.거리제한이.1,000㎡이상일때는300m인거에요.그러면100㎡에서1,000㎡미만은150m에서이걸일괄적으로과장님께서는전부500m로확대하신겁니다.1,000㎡이상도300m인데500m로확대하시고100㎡도500m확대하신겁니다.100㎡는몇평이죠?약서른평정도된다고보시고.소를몇마리정도사육할수있나요?30평이면.10마리정도사육합니다.

뒤에직원좀도와주세요.

정확하게모르셔도됩니다.10마리정도사육하는규모입니다.10마리사육하는규모인데도500m확대한거에요.훨씬더강화해버린거죠. 과장님,소10마리사육하는거도신규로축사를지으려면500m벗어나서지어라.이조례시장님결재하셨습니까?

예.올렸습니다.

설명을드렸습니까?시장님반응은어떻습니까.소10마리사육하는데도불구하고500m넘어서10마리사육하라.그럼소10마리사육하러500m넘어서아침사료주러가고저녁에사료주러가고.이게가능한겁니까?

지금현재안동에는축사가상당히많고요.기존축사도비어있는게있고이런상태이기때문에소규모축사는사실상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방금말씀하신거에대해서한말씀제가덧붙일게요.의견제출건한번봐주십시오.미반영한건데요.과장님답변을어떻게하셨냐면요.축산농가에서는직선거리500m제한한것은환경적인측면만강조하고축산농가를고려하지못한거라고해서의견을개진했는데과장님은미반영하셨어요. 미반영한내용중에방금과장님께서하신말씀하고똑같이하셨어요.현재국내한우사육두수는640만을넘어한우의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사육두수감축이필요한실정이다. 과장님,조례를만드는데어떻게시에서축산농가에게사육두수가많으니까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을강화해야겠다.이것까지고려합니까?우리시에서?축산농가의현실까지고려해서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를개정하는거에요?조례개정하는데축산농가의사육두수가많다,적다까지판단해서조례개정안을만드시는거에요?이것때문에미반영한겁니까?말도안돼죠. 어떻게시에서조례를개정하는데축산농가의실정까지,축산농가의미래의가격지지대까지그렇게고려해서조례를개정합니까?법률은이거하고관계없는겁니다.앞으로소두수가100만두이하로떨어졌을때소값이굉장히비싸지겠다.그러면조례개정또하실겁니까?이기준점이아니죠.조례개정의.과장님어떻습니까.조례개정하는데사육두수까지고려합니까?

그거는제가말씀드린게아닌데요.

아니,미반영사유에보면의견제출했고반영하고미반영하고는과에서하잖습니까. (장내소란) 의견개진한거에요.읽어보시고.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조직체중에최고의조직체는안동봉화축협이죠.이런강화된조례개정을하면서축산과하고협의를하셨을거같고요.또봉화축협하고도최소한의의견을듣거나협의까지는아니지만의견을듣고답변을주셨을거라고믿습니다.

예.

축산진흥과의의견은조례개정을하면서법으로드러난건아니지만그래도안동축산의대표적인안동시행정은축산진흥과잖습니까.축산진흥과의의견정도는한번물어보셨지않았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축산진흥과의의견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조례를공고해서축산진흥과도그렇고다른부서도의견을제출할수가있는데부서에서는의견이안왔고봉화축협하고한우협회이사람들이시장님항의방문도하고했었습니다.

항의방문하고시장님실에가면당연히과장님도참여하셨을거같고.과장님은봉화축협이왔을때대화내용중에가장중요한거한개만말씀해주실수있나요?혹시기억하신다면.미반영사유로인해서답변을한거아닙니까.

저희가반영할수없다는말씀을드렸죠.

정리할게요.현재조례안을보면100㎡,1,000㎡이거다무시하고일괄적으로단일화한거고.굉장히강화되는겁니다.

강화됩니다.그래도타지역보다는.

타지역하지마시고요.안동시를보셔야지.타지역하고무슨관계있습니까?상위법령이있다면상위법령을하시고요.안동은안동현실을봐주셨으면싶고요.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소10마리사육하는거도500m.대게농장은이렇게할수있다고칩시다. 근데저번에의회에서조례제정하면서세분화한거도이유가있는겁니다.세분화해서토론과정에서만든조례안인데요.지금집행부에서조례개정안을갖고오신거보면그당시에토론한거깡그리무시하고얼토당토않은,10마리먹이든100마리먹이든전부500m,1,000m로다늘어난거에요. 그렇게되면현재축산농가뿐아니라미래축산농가,지금열심히축산하기위해서공부하고있는학생들뿐아니라이분들이설자리가없어요.새로운축산을할수가없는거에요.이렇게강화된사육제한구역에서축사를지을수있는곳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안동에지금상태에서는84.3%가제한구역이되는데이렇게되면87%정도가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87%가넘을수있습니다.과장님개정안을보면전부제한구역을새로구분했습니다.전부제한구역에서다시500m또설정해버린거에요.

맞습니다.근데전부제한구역이아니라시가지에가까이.

남윤찬위원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압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도시지역하고간격을이렇게해서거기서500m잖습니까.현실적으로도시지역을몇개로구분했는지모르시죠.여기보면주상공지역,또한개있죠.녹지지역.이게도시지역이잖습니까.녹지지역도축사지을수있는곳도녹지지역이많습니다.경지정리된구역이나이런거는녹지지역입니다.농업보전하기위해서.진흥구역도축사되는곳도많습니다. 또자연환경보전지역은전국에안동이최고넓죠.안동댐주변에15%정도되는데자연환경보전지역지금도축사못짓습니다.기존에있는거는몰라도.거기서또500m거리제한을두는거에요.그러면여기서500m,저기서500m이렇게해버리면87%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거보다이개정안은굉장히강화된겁니다.결국을앞으로새로운축사는불가하다.제가내린결론은. 그럼어떤결과가나타나느냐.현재축산을하고있는축산시설만갖고주인만계속바뀌는거죠.사고팔고.그렇게되면어떻게되느냐.지금현재시설은계속올라갑니다.신규등록이안되니까.지금돈사는신규등록이거의불가합니다.이렇게부작용이많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아요.환경적인문제로접근하면아무것도안하는게맞지.축산안하는게좋은데.안동한우가6,7년간에10,000두가늘어났어요.한우만기준으로했을때.돼지는12,13만그대로있는거고.돼지돈사허가는잘안나더라고요.지역주민도반발심하고. 좀전에동료위원이말씀하셨지만근거를해서간단히말씀드릴게요.식품가공시설풍산김치공장.이문제는브랜드가상승돼있는걸그옆에축사를지으면요.브랜드가치하락합니다.배추한포기못팔아먹습니다.경쟁업체에서들고일어나면누가돼지,소축사옆에김치사먹겠어요.이런부분들은가축제한구역에삽입을해야되겠다. 거리제한구역을두잖아요.식품가공공장에서500m삽입하는데법적제한있습니까?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단답을하라니까요.길어지면계속해야돼요.

생활환경이런쪽으로해서지자체실정에맞게넣을수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이라하면제곱미터따라다르잖아요.직원수가150명,200명되는데먹고사는문제이거도가구수에준해서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식품가공공장에대한부분은엄격하게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한500m이상으로삽입하는게좋겠다는말씀드리고. 다음젖소문제인데젖소는안동에몇두안됩니다.젖소는지역현실적으로안맞습니다.동료위원말씀이타당한것이지난번에조례할때왜거리규정을뒀느냐.사육두수에따라규정을둔거에요. 안동에현실적인부분은다두사육하는기업적법인을해서위탁사업하는게주가되고있습니다.이런현실적인부분을감안해서조례를개정해야지일괄적으로하면소규모생계를위주로하는50두미만농가그런사람들은어떻게먹고사느냐.주거이전의자유가있고경제의자유가있는나라에서일방적으로500m선을그으면앞으로들어올사람이없어요.절대로없어요.한명도없어요,안동은. 저는축산농가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서이렇게기업적형태로가는걸지양해야된다고부르짖는사람이지만먹고사는문제에있어서걸림돌이되는거에요.그래서이문제는50두이하는100m에서150m할때괄호닫고주민과의소통이되면,그랬으면좋겠다는거에요.100m,150m가깝잖아요.50두는냄새안납니다.효소처리하면냄새안납니다. 그중에는사육두수작은농가는번식우위주로하게되어있습니다.안동의축산기반이다무너졌어요.전부외부에송아지구입해서비육우로돌아섰습니다.왜냐면번식우는힘들거든.이런농가는행정에서지원해주는방안을해줘야지일방적으로환경과에서하면안맞는거에요. 축산진흥과,환경과,청소과모여서이런문제들어떻게할건지민원도살펴보고지역여론들어보고결정했으면이게타당성있는데이런문제들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얘기에요.그래서50두는150m정도하고.축산한우전업농은몇두정도하면전업농으로보십니까?그런이해는못하죠. 지금소시세가좋아서그런데사료값이올라서현재는그전보다도못합니다.그때는한두당월10만원정도수익이나요.지금은7,8만원정도납니다.300두면월5만원해도1,500만원수익이난다고봐요.사료값다제하고.그이하되면소키울사람아무도없어요.제가100%장담할수있어요.1,500만원버는사람전업농으로봐야되지않겠어요?300두,500두완전전업기준을정해서해야되지일괄적으로500m안맞다.따로따로정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 그다음에하천부지이거요.하천제방에둑이있는데는200m넘으면상당히거리멀어요.100m도멀어요.둑이없는데는그렇지않아요.이런부분도디테일하게구분을지어서해야지조례를뭉뚱그려서하면이렇게하면안된다고요. 이조례는시급하다고봐요.왜냐면지역주민들이식품가공공장에대한여론이상당부분있었고축산농가에대한부분여러가지있었고농촌에가면도시민들어와서집지어놓고여기축사못짓는다고선그어요.그러면귀향했는사람들은여생20년정도살면끝날사람들이이제한에의해서먹고사는생계문제에곤란이오면누가책임집니까.제가제안드리면식품가공시설로부터500m.

이번에조례개정하면그쪽이포함이됩니다.

내용이어디있어요?

500m를확장시키면.

아니,그건안된다니까요.식품가공시설은그렇게하고두수에따라서차등거리를제한두자이말이에요.이해가안돼요?

이해합니다.

식품가공공장따로삽입시키고두수에따라서150m,200m,300m,500m두자는걸제안하는겁니다.제가이야기하는거는300두이상전업농,500두이상다두사육,50두이하100두정도구분하는게타당하다는거에요.조례개정에식품가공공장에서500m삽입하자는얘기를드렸고.거리제한150m에서300m두는이부분은100m,200m,300m,500m부분에따라서두자이말씀을드리는거에요. 제가대충보니까소300두는1,500평필요합니다.퇴비사하고.소키우는데만750평필요해요.상당히대단지라고봐야돼요.대충보니까100두는340평필요한거고150두는450평필요해요.대충기준으로.이런기준으로봤을때50두는150m기준하고100두에서150두는150m에서200m기준하고300두는300m넘어야돼요.그렇게개정했으면좋겠다는안을냅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길어지는데질의를마치고정회를잠시해서어떻게개정할것인지보류할것인지. (장내소란)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조례를과장님이담당을해야되는이유가뭐에요?

법규가내용적으로봤을때는축산진흥과업무와가깝지만가축분뇨및처리에관한법률그런게있습니다.그걸저희부서에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조례를개정하는것도왜가축분뇨를기준으로다루고있는거에요?

법규에가축분뇨.

법규에서왜가축분뇨를자원순환과에서다루게해서지금이조례를하라했는가말이에요.가축분뇨가만들어내는문제가뭐에요.

나중에발효가되면퇴비가되고그렇지만소,돼지분뇨가되는거죠.지금상태에서.

결국이분뇨라고하는것은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분뇨라고하는것은관리가제대로안될때는주민들한테피해를주는거에요.결국이문제를과장님이다루는이유가가축분뇨가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때문에과장님이다루는거에요.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가축분뇨에대해서잘설명이되어야돼요.과장님께서.그게전제가되어야돼요.무조건거리를얼마해야된다그러면설명이안되는거에요.왜축종마다거리가차이나는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야돼요.앞으로는. 이유없이어떤축종은거리가멀고그게왜그러느냐는설명이되어야돼요.

설명을제가그거는안드렸습니다.

바로그점이에요.우리위원님들에게말씀드리는게왜타지에있는축산업자들이안동으로오는가도설명이돼야돼요.

많이오고있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외지에있는축산업자들이지역내에있는부동산하는사람들하고다세팅이돼서들어오고있어요.이지역에있는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부터제한을받지않는땅을찾아내고그땅에어떤축종이가능한지까지해서이런땅을찾은외지의축산업자를모셔오는거에요.그런것들이우리가읽혀지고있습니다.

지금민원이생기는데가타지에서온.

지금심각하게민원이된데가와룡이상이에요.주민들하고대화한번하지않고주민들상대로5,000만원손해배상소송이들어와있어요.과장님아십니까?

알고있습니다.그래서빨리이조례를어떻게.

축산업자는얼굴도보이지않고중간에있는사람들만나타나서이런일을벌이고있는거에요.과연울산사람이이상산골짜기에있는땅을알아냈을까.불가능하잖아요.추리가가능하잖아요. 이런점들에대해서우리가이해할수있도록해줘야돼요.재작년에는녹전구송에전라도업자가왔었어요.치열하게주민들이반대해서결국은포기를하셨는데계속주변에서일어나는민원이이런거에요.이웃사촌들때문에일어나지않아요.이웃이축산업을하는데문제제기하지않아요.

그런민원은많이약합니다.

의회의원들설득하시려면이런점에대해서의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설득을해주셔야돼요.아시겠어요?

예.

그래야의원님들도이해를하는거에요.이조례를자원순화과가다루어야되는이유와. (남윤찬의원-녹취불능)

100㎡까지는할수있고.

오케이.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위원님들간에의견들많이내셨는데저도별도로의견을낼게요.상대가있는민원이맞네요.전체의견이충돌될수도있고상대가있기때문에용어부터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왜냐하면여기보면주거밀집지역이란용어자체도안맞고.3가구도50m,50m,50m,150m내에반경이있는사람3가구에요.그죠.

예.

3가구밀집이라는거는모여있는거잖아요.50m안에모여있는3가구면150m가떨어져도밀집이라는거죠.이용어상으로는.용어의정의가바로서야될거같고요.주거밀집지역이아닌주거50m3가구이상으로이런식으로표현이돼야될거같고요.이거도직선거리아닙니까.생활환경주거의기준점으로주거밀집지역으로해놨고이용어가틀린거에요. 고속도로,지방도,일반도로에서200m이거는조망권을갖고이야기하는거같아요.외부에서보이는우사,축사이런건데.평야에는1㎞떨어져있어도다보여요.우리가산악지대다보니200m떨어져있으면잘안보이겠죠. 조망권기준,주거밀집지역기준,하천법에따라서직선거리300m수질오염부분이부분들이적혀있어야지무조건생활환경적인측면만보는게아니고용어에서세밀한부분이세분화되어야될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정회중의사일정제6항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3조제1항중별표1일부제한구역에식품가공등록된업체로부터500m를추가하고소,젖소,사육규모1,000㎡미만은거리를150m이내,1,000㎡이상은500m로,하천법제2조및제7조에따른국가지방하천경계선에서직선거리300m를200m로한다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의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합의한내용에대하여제청이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이있었으므로정복순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정복순위원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