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세정과장김종오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시세감면조례의감면조항중일몰이도래하는시세감면기한을연장하고,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인상하여납세자의지방세납부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중일몰이도래된시각장애인소유자동에대한자동차세감면및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재산세감면을각각2024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개정으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례의위임규정이삭제되어안동시시세감면조례제3조의감면조문을삭제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개정으로안동시시세감면조례제11조의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각각신청할경우고지서한장당150원에서500원으로,모두신청할경우고지서1장당300원에서1,000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변경고시이유는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이변경고시되어지방세법제112조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을고시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풍산읍매곡리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라2021년7월19일경상북도고시제2021-240호로변경승인고시된면적495,537㎡를2022년9월정기분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으로추가고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감면이유는코로나19의장기화로시민들의직·간접피해가확산됨에따라피해극복을위해지방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여시민들의회복기반을마련하고지역경기활성화에도움을주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에등록되어있거나신고되어있는영업용자동차인관광버스,개인용달,택시등의소유자에게부과되는자동차세감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전담의료기관안동의료원의주민세(종업원분및사업소분),재산세(건축물)를감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3개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22년7월부터소득중심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개편되어최저보험료부과금액이인상되고한시적으로보험료를경감받던대상자도지원이종료됩니다.이에본조례로지원받던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유지및저소득층수급권보호를위해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3조보험료부과금액기준을월10,000원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로일부개정코자합니다.도내23개시군중18개시군의보험료부과금액기준금액이최저보험료이하로개편된상황에서우리시도형평성을위해서본조례안개정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도의조례안은10,000원이하세대에대해서50%지원하고,안동시에서50%지원해서10,000이하세대는계속받고있습니다.앞으로도조례가계속되는한그렇게할예정입니다.

그리고이법이일부개정조례안인데금액을10,000원에서16,440원으로지원하겠다,이뜻아닙니까.그조례에준하는부분은그조례에준하고,개정된부분은개정된대로지원하겠다,이뜻이잖아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현실적인부분을봤을때이렇게하는게맞아요.다른시군에서도전체적으로하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2022년가족사업안내에의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명칭이가족센터로변경됨에따라조례를개정하여가족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장의제목‘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을‘안동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으로,제5조제1항중‘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안동시가족센터’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3월17일부터4월6일까지20일간으로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수행하기위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에따라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현재수탁중인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의중도해지신청에따라변경위탁체선정을위한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의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고,위탁기간은3년이며운영실태및실적을평가후재위탁할수있습니다.위탁대상시설은안동시경북대로440번지내지상2층부터4층으로센터의면적은1,517㎡이며연간운영예산은10억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2개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격적인사업시작은2015년경이라고생각합니다.

전체예산이100억입니다.

우리지역의의병활동을하셨던연혁같은거를기념하고,특히또학봉김성일의병의임진왜란때활약했던그런업적을기리기위해서그런취지로지었습니다.

예,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의회뿐만아니라일부시민단체에서도,시민들사이에서도논란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건립취지에맞게한것과그리고건립후에운영비마련방안때문에논란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일종의학봉선생문중과관련돼있기때문에특혜성시비도있었고,또건립이후에건물유지라든가활용이런데소요되는운영비방안때문에논란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논란의소지가충분히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지금조례도그렇지만저희가이번에조례를상정한것도그러한효율적인,이미건립된건물에대한효율적인운영...

아닙니다.논란의여지가있는거는충분히이해합니다.

부족했기보다는다른의견을가질수있다,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까지문화쪽에업무를본경험에의하면문화쪽에기반시설이나이런것들은생산성을기인하면어떠한사업을...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저희는민간위탁을염두에두고운영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가준공에앞서운영방안에대해서용역을줬습니다.용역결과기본적으로1억2,000정도가소요되는거로.

기본적인건물관리와유지보수,이런사업들을포함해서가장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활용,이런거까지다포함해서.

이공원이건립된것이충효사상을바탕으로그것을알리고하는그런취지가있기때문에충효교육프로그램입니다.정확하게어떠한세부적인사항이나온거는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당시에는전제된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사실그전제라는것들은그당시에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운영비를부담한다는조건하에민간위탁을문중에준다,문중하고계약을맺는다는전제가있었지만지금은만약에문중에서그야말로협약에반하는,운영비전액을주지못하겠다,아니면일부밖에못하겠다하면그거는저희가한번재검토를해볼사항같습니다.

그랬을경우에저희안은일부문중과민간위탁을받으면서현실적으로기초적인제세공과금같은이런일반적인관리비를지원할것인가,그정도는염두에두고있습니다.

아니,민간위탁을했고그문중에서맡았을경우에말하는겁니다.

어쨌든그쪽에서도협약을했는이상전액이되든,일부가되든운영비는어느정도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집행부의생각입니다.

위에국장님하고부시장님,시장님까지보고는됐습니다.내용은알고계십니다.

줘도된다는말씀은아니고요.이게현실적이지않나,그런말씀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의원칙은공개모집입니다.공개모집에의해서우리가생각했던단체가안될수도있습니다.

기부채납의목적은그당시에는임란역사문화공원이었죠.그것을건립하는데기부채납을한것이고,그기부채납에조건은달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기부채납의목적은달고.

활용하는...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제가그기부채납내용의목적에보면임란역사공원조성에따른기부채납이기때문에.

그후자에말씀하신어떤활용성을가지고운영을하려고건립을당시에는했었고.

예,맞습니다.

처음에건립취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역사적사실에대해서재점화하고기념하기위해서지었고.

저희가임란역사공원사업계획서에.

그래서사실상그동안위원님들이다잘아시겠지만특정관련문중과계속이사업을추진하면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논의를했고,특히운영비관련부분에대해서논의를많이했었습니다.

문중의건의에의해가지고저희가용역을주고,그용역에따라서예산을마련해서그렇게시행한겁니다.

기대효과라는게문화기관이별다른게있겠습니까.옛선조의업적이나위업을재점화하고,선조들이살아온길을재조명하고또그들의업적을받들어서충효사상을...

거기맞추어서이렇게안동을찾는방문객들을더증대시키고거기에따른관광효과라든가충효사상을재고시키는그런기대를노리고있고.

예.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우리가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활동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과에공모사업도있고,그런것에또선정돼서할수있는상황입니다.

정훈선위원님,정리해서요약해서말씀해주세요.

용역이1억2,000나오는금액은제가기억하겠지만.

어떻게편성돼있는지는정확하게사실기억나지않지만.

제가그편성이어떻게돼있는지는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

인건비와제세공과금,그리고기초적인유지보수비그렇게편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저는3명인거로알고있습니다.

총책임자가한분있고,실무책임자2명이렇게구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전시관관리도있고,교육도있고기초적인일반적관리가.○정훈선위원자격조건은요.채용은누가하죠?

저희가일시적으로임부를사용해서일시적인청소라든가건물유지를관리하고있습니다.

문중에서는별다르게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일전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그때알게되었지만그것은아마서후면에서주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일단효율적인운영방안이사실저희가용역을줬다고해서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고,그것을저희가조례에근거해서관리·운영방안은정밀하게세워야될거같고거기에따라서민간위탁을주든지,직영을하든지방안이정해져야될거같습니다.

가장근거는저희가효율적인운영방안이어떤것인지고민을해야되겠고,그리고지난협약을근거로.

사실제생각으로는조례상정문제가아니고,앞으로문중이라든가민간위탁이런방안에서일부예산을지원할수있나,없나.만약에우리가그동안같이협의했던문중이민간위탁에참여할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이런방안까지도저희가생각해야될거같습니다.

문중에서운영할능력이없는상황인데,우리도사실은그거도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없을경우에는우리가직영을하든지,아니면다른민간위탁자를찾든지그렇게해야될수밖에없지않습니까.

계획된사업추진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우려성에대해서대비를못한것이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장큰것이문중의운영비부담에대한협약에대해서그협약이지켜질지,안지켜질지하는그런사항이죠.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저희가실수한것이있다면후에미칠우려성에대해서간과한것이있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지난번에협의하면서제가많은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당초에작년12월에이조례안을상정한적이있습니다.상정하면서그때속기록에있는내용과업무협약했는근거를가지고.

속기록보지는못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속기록내용에대해서인지를한것이고요.우리가협약했는자료근거를가지고조례안의운영비에대해서는민간수탁자가전액부담한다는내용을가지고상정했습니다.

안동시의건물을민간위탁하면서운영비를지원안한다는거는현실에맞지않다는의견으로보류를시키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조문을다시보완을해서‘일부지원한다’이런내용으로다시재상정한겁니다.

예.

협약이위법일수가있겠습니까?

그게현실성에맞지않다,그런말씀을하신거죠.법적인문제를떠나서.

1억2,000이될수도있고,예산은저희가조례안에는일부지원한다고했으니까그예산범위는추후에저희가.

잠깐만요.정훈선위원님,조금있다가다시묻도록하고다른위원님들의견들어보겠습니다.임태섭위원님.소신있게얘기해주세요.간단하게,짧게.

맞습니다.

예.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인건비로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사례를직영과민간위탁했을경우이렇게예를만들었습니다.

우리가운영비를예상할때직영과민간위탁줬을경우,민간위탁도2명인건비로이런식으로구분을했습니다.

그거는이제우리가자료를낼때는직영을기준으로그자료를낸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일반적으로쓰이는제세공과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고.

사실직영했을때에는일반프로그램에대해서는그렇게편성을많이하지는않았습니다.

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총대표가1명상주하고,일반관리분야를1명두고,거기에활용프로그램이라든가연구분야를1명두고그렇게해서3명을잡은거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이걸논의하면서시설관리공단얘기도하기도했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얘기한적은없습니다.

제가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자,정리를하세요.

집행부에서의회를농락하고그랬던적은없고요.저희도사실은예전에했던그약속들을지키려고노력했었습니다.

저희가협약을근거로협약을지키려고상정을했는데,그게지난회기때보류됐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맞지않다고.

제가자료를갖추고점검하는데는미비했던거같습니다.

예.거기에대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