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에회부된심사안건은의원발의안2건,집행부제출안14건으로의원발의안은손광영,임태섭,김경도,조달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제231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이재갑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상정되었고,집행부에서제출한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마지막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었습니다.예산안설명부서는기획예산실,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입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잠시회의진행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인계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손광영위원장과사회교대)
임태섭위원장대리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사회·경제·문화적원인등으로사회와단절된생활을하여일반적인사회활동이현저히곤란한은둔형외톨이의발굴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사회구성원으로조화롭게생활하고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은둔형외톨이의정의,시장의책무를명시하였으며,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은둔형외톨이지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9조까지는은둔형외톨이가원활한사회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상담교육등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우리는은둔형외톨이를단순히개인성향이나기질의문제로치부하여그개인과가족에게책임을전가할것이아니라경쟁을부추기는사회구조와취업난,코로나19등과같은요인에의해야기된사회문제로간주하고많은관심을가져야합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우리주변에은둔형외톨이를발굴하고지원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를마련하여사회안전망확충에앞장선다면향후발생할막대한사회적비용의절감과더불어시민복리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합니다. 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으로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00년대초반부터사회적문제로인식되어온은둔형외톨이의발굴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그들이사회구성원으로조화롭고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에대해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사회보장기본법제22조와제23조에서시민의삶의질유지와향상을위해평생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사회서비스에관한시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자체의역할을규정하고있으며,해당조례를통해체계적인시책추진의근거를마련하여은둔형외톨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생산성·소비성감소와복지비용증감문제해소에기여하기위한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위원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부서의의견에보면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와비슷한것들이있어서그것을일부개정을해서통합된조례를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얘기를하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손광영의원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와방금말씀하신그조례의차이점은은둔형은70년도에일본에서부터처음발굴해오다가2000년대들어서국내에도이런부분에실태조사를해보면실태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을우리가2021년도에실태조사가20만에서30만정도로데이터가나왔습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은둔형외톨이에대한인식자체가차이가약간있습니다.그러나법이라는거는어떠한지방자치단체내에개인적으로치부하는부분들을사회적으로끌어내어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관심을더고조시키기위한그런부분으로생각을하면서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본의원도그부분을개정하려고하다가‘아니다,이거는이대로하고,그거는그대로해서운영의묘미를잘되살릴필요가있다’라는그런생각을했기때문에이렇게추진하게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조례가세세하게하나씩있으면좋겠지만그게비슷한거면통합을하지않습니까.
손광영의원
그거는차이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어차피이거는5년마다조사를하게했고,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도그분들을하나하나살피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리고정의에서은둔형외톨이를정하는그기준이‘시장이정한다’라고했는데,그러면의원님은은둔형외톨이의그기준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손광영의원
기준은사람들에따라서기준의차이가있을수도있겠지만젊은친구들이어떠한취업에응시를하였다가거기에대한비관을느끼고가정으로돌아와서낮으로집에있고,밤으로활동을하고사람만나는부분을상당히버거워하는입장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하고고독사관리하고는다릅니다.고독사는나이드신분들위주라고보면되고.
이경란위원
근데고독사가꼭나이드신분들은아니지않습니까.은둔형외톨이가밖을안나가면서집안에만있는그런사람들이잖아요.그러면그분들도사실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에의해서관리가되어야할그런분들이잖아요.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도이조례는2개가통합이돼서조례명이다르게바뀌거나이게맞다고보는데요.어차피그대상은같은거같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런데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도본의원이발의했지않습니까.
이경란위원
예,맞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래서이부분하고은둔형외톨이조례하고다릅니다.업무추진에있어서원활하게쉽게추진하려고하다보면묶어서하는게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업무를쉽게하라는게아니고요.어차피같은,이분들이한번나갔을때전체를다살펴보라는거죠.그러니까은둔형외톨이조례로또한번가고,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때문에또가서관리하고이거는중복이라는거죠.
손광영의원
아니,그게중복이안되죠.왜냐,그러면사회보장협의체에서쉽게말하면이런부분들을현장에서나가서,안그러면읍·면·리통장들을통해서현장정보를수집하고하는데,고독사예방은고독사로서편제를하고,고독사를위해서나가는것이아니라고독사와은둔형외톨이를구분할수있어야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거를시에서는굳이구분을안해도그분들에대한관리를하고,지원을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굳이이거를나눠야된다고저는보지않습니다.그냥통합해서하나의조례로관리가되면좋을것같고요.현장에서통장님들이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런곳에서동에계시는그런분들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관리를잘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조례를자꾸나눠놓는거는불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토론하실분...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담당부서에서앞으로어떻게추진할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은둔형외톨이와고독사예방에관한거에대해서제소견입니다마는일단정의를잘내려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일이부과되는만큼의회에서도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아낌없이지원해주셨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위원장,임태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지난회기에보류되었던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되어이재갑의원님의제안설명과담당부서장의의견을듣고토론을하던중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했던안건으로폐회중우리위원회에서토론하고검토한내용을대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본안건에신설하고자하는규정에대한상위법의근거와주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현황그리고자문변호사의검토등을참고하여심사숙고하였습니다.해당조항은1976년지방재정법시행령에이미명시되어있었고,2006년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부분이분리되면서공유재산법과공유재산운영기준에의해규정받게되었습니다. 특히2006년공유재산법시행령부칙의잡종재산매각에관한특례는본안건에대한명확한법률적근거를보여줍니다.그리고경상북도포함주변24개지자체중안동을비롯한4개지자체를제외한모든지자체에서는해당조항을시행하고있었으며,시행중인지자체를살펴보면모두집행부주도하에조례제정이추진되었고빠르면2009년부터,보통은2013년～2014년부터시행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본안건에대한법률적근거가명확하며,우리시민이타시·군민과비교해안동시민이라는이유로이러한불평등을감수해야될이유는없다고판단됩니다. 혹시회계과장님은본안건에대해지난번에제출했던의견말고다른의견있습니까?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먼저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을설명할기회를주신데감사를드립니다.개정되는조례의주요내용이안동에거주하면서5년간대부계약을체결하게되면농지인공유재산10,000㎡즉,3,000평의소유권이대부계약자에게변경될수있는것입니다.참고로우리시전체농가수가19,662농가입니다.이중에3,100이하농가가17,284농가로안동시전체농가의88%에해당됩니다. 이번조례에서안동시전체농가의12%만보유하고있는경작면적을단지5년간대부받아농사를짓는다는이유만으로안동시공유재산소유권이수의계약으로대부자에게변경되는것입니다.성실하게농사를짓고있는농민,대부를하지못한농민들에게또다른위화감과안동시행정에대한불평을초래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재산은소유자와임대자가상호협의를통해또는재산의소유자가필요에따라매각을할것인지,아니면세를줄것인지판단하는것이통상적인원칙이라고생각됩니다. 또한일반재산1회대부기간이5년입니다.조례개정안에5년간경작의미는앞으로의경작기간이아니라지금까지5년간경작한경우즉,소급해서적용하는것을의미입니다. 안동시에서는대부농가와5년간단지경작권에대한임대차대부계약을체결한것이지소유권이전을전제로한것이아닙니다.이는안동시뿐만아니라대부하고있는주민들도모두인지하고있는사실입니다.그럼에도이조례안은안동시가5년간대부계약을체결하는것이대부자에게소유권을변경해주는기득권을부여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다시말해안동시에서대부계약중인농지13만평을대부자에게취득권을주는기득권을인정하는조례가되는것입니다. 조례는모든시민이공감하고사회적으로보편·타당해야한다고생각됩니다.특정단체나일부특정인을위한특혜성이우려되는조례제·개정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조례개정에는불필요한행정력낭비와안동시와시민들간분쟁을없애기위해서경작기간은향후5년이상으로,면적은저온저장고등기반시설설치에필요한2,000㎡이하로명문화해주시고또한매수신청시인접농지소유자의동의서를징구해야하고,매각후잔여농지효력이감소되는경우와불법행위용지는매각대상에서제외하는등매각제한대상조항도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우려하는점을깊이이해하시고,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심의를다시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를“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기산점에관한적용례)제40조제1항제7호의주민등록일및경작개시일의기산점은이조례공포일로한다.”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부의안건89쪽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난4월1일개최된2022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되는‘녹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외2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재산취득은건물3동으로,연면적1,648.91㎡이며,재산가액은58억1,600만원입니다.처분재산은건물3동으로연면적217.4㎡이며,처분가액은8,100만원입니다. 부의안건90쪽주요내용입니다.설명드린세개사업은모두농림축산식품부의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목적과시행취지는모두같습니다. 첫째,녹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낙후지역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장소에문화·복지공간을조성하여주민들의정수만족도를향상시키고지역을방문하는방문객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취득재산은주민공동이용시설로연면적468.52㎡이며,지상2층건물1동입니다.위치는현녹전면행정복지센터인근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금년말까지4년간이며,사업비는13억5,300만원으로국비9억4,700만원,시비4억600만원입니다. 91쪽둘째,서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취득재산은주민공동이용시설로연면적542.49㎡에지상1층건물한동입니다.위치는안동농협서후리주유소맞은편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022년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22억6,800만원으로국비15억8,800,시비6억8,000만원입니다. 셋째,공유재산은남후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및처분(안)입니다.취득재산은주민공동이용시설로연면적637.9㎡로지상2층건물한동이며,처분재산은창고등건물3동으로연면적217.4㎡이며처분가액은8,100만원입니다.위치는남후면행정복지센터내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금년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21억9,500만원으로국비15억3,700만원,시비6억5,800만원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별지로드린2022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제5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외1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역사회에현저한공훈을남김으로써시민의추앙을받는사람이사망한때에그장례를경건하고엄숙하게집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과시민장의범위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민장대상자결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시민장대상자선정을위한선정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제12조까지는시민장장례에관한사무를집행하기위한장례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제15조까지는장례공고,장례비용,기간,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2022년1월20일부터2월10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인수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정운영의연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과당선인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위원회의구성원및존속기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위원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8조까지는위원회의회의,예산,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는위원회활동결과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22년2월11일부터3월4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및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2개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민장(市民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오늘담당과장님께서코로나로인해격리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대신문화관광국장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심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2005년8월에개관하여공예품개발및전시판매,공예체험프로그램운영,전통공예홍보등의업무를수행해왔으며지역공예문화저변확대및시민문화복리증진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19년6월공개모집을통해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2022년6월30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새롭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해서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796㎡,건축면적974.16㎡이며주요시설로는전시판매장,체험실,사무실,기타부속시설이있습니다.위탁조건은안동공예문화전시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2년7월1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지역공예문화를활성화하는한편시민들과관광객들에게다양한공예문화를홍보하고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국장님,공예문화전시관이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지금민간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는거죠?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언제부터공예사업협동조합이민간위탁을했습니까?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3년간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평가를해서한번더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혹시평가는하셨습니까?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잠깐만요.저희가평가용역을한번실시했는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용역을했습니다.올해1월10일부터3월10일까지한번했습니다.
이경란위원
평가를해서별문제가없으면한번더재계약을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근데민간위탁을다시공고를낸다고하면그곳하고다시재계약을안한다는얘기인가요?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지금이렇게동의안이통과되면공고를하게됩니다.그래서심의를거쳐서하는데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우리조례에는평가를해서문제가없으면한번더재계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근데평가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으나이거를다시공고를낸다고하면그쪽에서운영을잘못했다는건가요?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업체에서평가한결과는보통수준으로나왔습니다.좀더잘할수있는업체를선정하려고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업체가다시받을수있는기회는없고,전체공고를내서다같이공고에참여를해야된다는얘기네요.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예.참여해서심의회를개최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안동공예문화전시관민간위탁에대한개별근거가있습니까?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조례상에는없습니다.법상에는문화예술법에있는데,조례상에는없는데저희가지금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바로그점때문에그렇습니다.공공시설의민간위탁은1차적으로공유재산법에귀속됩니다.그죠.법과업무편람에그렇게나와있죠?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그편람에는공공시설이민간위탁시개별조례를제정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우리도의회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참머리가아픕니다.그러한개별조례에따라해당시설을어떻게관리하고운영할지기본틀을정해야됩니다.아시겠습니까?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예.위원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담당팀장도들어주시고요.이런보완이필요하죠.일이선후가어떻게보면바뀐것같아요.조례가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민간위탁동의안이들어왔는데,그거는또지금까지그렇게해왔으니까.물론준비중인시설관리·운영조례를빨리마무리를지어야되지않겠습니까?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예.조속하게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물론해당시설에대한민간위탁동의를받은후에계속해서위탁을이어온점이라든지,곧민간위탁이종료되어서다시수탁자를모집해야하는점등을참작을아니하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앞으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이지적한사항조속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치하도록해주세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8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을일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과(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과통합에의하여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이2021년9월10일해산및동년12월30일청산종결됨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립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사업에있어민과관의교두보역할을할안동시출연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호의2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얻어,안동찾기협업센터사무실사용료를면제함으로써효율적인재단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이21년9월안동축제재단과통합하고,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위한관광연구지원센터를조직함에따라관광사업과관련된재단의역할이더커졌습니다.이와관련‘2019년행정안전부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공모사업으로안동시운흥동300-15탈춤공원내준공된안동찾기협업센터2층일부인84.9㎡에대하여안동시출연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의비영리사업을위한상시교육장소및회의실로사용할수있게연간378만7,530원의사용료를면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과(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2개안건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8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재)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찾기협업센터사용료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을비롯한선조들의애국충절을기리고미래세대에게호국정신을함양하는역사교육의장으로제공하고자서후면금계리에조성한학봉역사문화공원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에서제9조공원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제14조공원의사용허가및사용료에관한사항,안제15조에서제20조공원의위탁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2년3월18일부터4월7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3건있었습니다.비용추계서는예상되는국도비부담비용의합이1억원미만으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검토의견통보서에따라개선의견을수용하여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정리를하고질문을하는게어떻습니까?정회를하고,정리를해서질문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들과대안에대한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시간이더필요하기때문에잠시뒤로하고,다음의사일정인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세정과장
세정과장김종오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시세감면조례의감면조항중일몰이도래하는시세감면기한을연장하고,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인상하여납세자의지방세납부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중일몰이도래된시각장애인소유자동에대한자동차세감면및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재산세감면을각각2024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개정으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조례의위임규정이삭제되어안동시시세감면조례제3조의감면조문을삭제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개정으로안동시시세감면조례제11조의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각각신청할경우고지서한장당150원에서500원으로,모두신청할경우고지서1장당300원에서1,000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변경고시이유는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이변경고시되어지방세법제112조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을고시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풍산읍매곡리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라2021년7월19일경상북도고시제2021-240호로변경승인고시된면적495,537㎡를2022년9월정기분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으로추가고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감면이유는코로나19의장기화로시민들의직·간접피해가확산됨에따라피해극복을위해지방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여시민들의회복기반을마련하고지역경기활성화에도움을주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에등록되어있거나신고되어있는영업용자동차인관광버스,개인용달,택시등의소유자에게부과되는자동차세감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전담의료기관안동의료원의주민세(종업원분및사업소분),재산세(건축물)를감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3개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재정비고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22년7월부터소득중심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개편되어최저보험료부과금액이인상되고한시적으로보험료를경감받던대상자도지원이종료됩니다.이에본조례로지원받던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유지및저소득층수급권보호를위해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3조보험료부과금액기준을월10,000원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로일부개정코자합니다.도내23개시군중18개시군의보험료부과금액기준금액이최저보험료이하로개편된상황에서우리시도형평성을위해서본조례안개정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이부분은당초조례안을본위원장이발의했던것인데요.이부분이지금도의법은어떻게됐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도의조례안은10,000원이하세대에대해서50%지원하고,안동시에서50%지원해서10,000이하세대는계속받고있습니다.앞으로도조례가계속되는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이법이일부개정조례안인데금액을10,000원에서16,440원으로지원하겠다,이뜻아닙니까.그조례에준하는부분은그조례에준하고,개정된부분은개정된대로지원하겠다,이뜻이잖아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현실적인부분을봤을때이렇게하는게맞아요.다른시군에서도전체적으로하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2022년가족사업안내에의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명칭이가족센터로변경됨에따라조례를개정하여가족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장의제목‘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을‘안동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으로,제5조제1항중‘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안동시가족센터’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3월17일부터4월6일까지20일간으로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수행하기위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에따라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현재수탁중인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의중도해지신청에따라변경위탁체선정을위한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의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고,위탁기간은3년이며운영실태및실적을평가후재위탁할수있습니다.위탁대상시설은안동시경북대로440번지내지상2층부터4층으로센터의면적은1,517㎡이며연간운영예산은10억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2개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개소를한지얼마안됐는데다시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어요.왜중간에해지를하게됐는지이러한거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할거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2020년5월에위탁받았고,지난3월에위탁해지신청을하였습니다.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더이상위탁할능력이없다고판단하여서자체이사회를열어서해지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냥어린이집연합회에서운영할능력이안돼서그런겁니까,아니면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문제가있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센터장과종사자간에어떤문제들이발생돼서결국에는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더이상운영위탁을감당할수없다는판단을해서해지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센터장과종사자들간문제는어떻게됐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에서그부분에대해서결과통보가있었고요.그에따라연합회에서더이상위탁이어렵다고판단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동안여성가족과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관리·감독의권한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3년위탁을중간에해지할때는과에서도책임은있다고봅니다.전부우리의원들한테아무런설명도없었죠? 이게1년에10억이나되는운영비를주고요.육아종합지원센터는정말중요한기관이거든요.그런데아무런설명도없이그냥다시민간위탁동의안을올리면이거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어떠한설명이있었어야될부분이었고요.그리고어린이집연합회가위탁을해지를한다고했는데,센터장과종사자들의문제인데왜연합회에서해지를하는지도저는이해가안가고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행정에대한지도·점검은자체적으로다해왔고요.노사간의갈등문제에있어서는고용노동부에서개입하게되고,근로감독관이그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는부분이라저희가개입하기가어려워서결과를기다렸고요.그결과에따라서위탁단체인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그부분을조정해야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더이상조정할수있는그런것들이어렵다고판단해서이사회에서위탁해지를하는것이맞다고본인들이의결을한것입니다.
이경란위원
위탁해지를하면어린이집연합회는거기서그냥끝나는건가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해지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새로운변경위탁체를공모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언제있었던일입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11월부터최종판결이2월에났기때문에그동안고용노동부에서노사간의갈등문제에대한근로감독관의조사가있었고,2월에있었기때문에최종적으로연합회에서는더이상조정을할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해지신청을한것입니다.
이경란위원
2021년11월에그런일이있었으면지금센터장은공석이잖아요.운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팀장이직무대리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직무대리를하고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연합회에서팀장을직무대리로해서지금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정말중요한자리인데센터장이,직무대리를굉장히오랫동안하고있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저희가결과가나오기전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절차를거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팀장이전문가이기때문에종사자들이팀장을직무대리를해서지금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노사간의문제라고얘기는하셨으나노사간의문제또한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해야되는그런문제잖아요.노동부에서판결이날때까지그냥손놓고있는거는우리부서로서는관리·감독기관으로서는맞지않는거같고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손놓고있지는않았고,계속저희도여러가지조치들을한부분들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어떤조치들을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업무를배제시켰는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결과가나와야만저희도접근을하지,누가잘하고잘못했는지를저희가권한이없습니다.왜냐하면종사자들을저희가직접채용한것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결과를기다렸고,그런부분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진짜중요한안동시아이들전체를지원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처음시작부터잘하기를바랬는데3년못가서이렇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음에위탁체는정말잘운영할수있는그런위탁체를선정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3월14일이면한달지났네요.계약기간을10개월남기고이렇게했네요.그러면지금운영은안합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을닫아놓은거는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거기에종사자들은그대로운영을하잖아요.전체틀을가지고민간위탁기관을선정해야된다는말이잖아요.그러면기존에있던기관에서인력을채용했잖아요.채용기간이3년아니겠습니까,그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금년말까지는이직원들이그대로일을하고,2023년부터기관위임을받는데,5월이되든6월이되든기간이선정되잖아요.그러면자체적으로인수를받아서직원들고용을승계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야되겠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공모할때직원고용승계문제를같이...
손광영위원장
바로그거때문에내가물어보는거예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정회시간동안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계셨습니다.그렇지만모든부분은분명히짚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다시한번위원님들에게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고,간단·명료하게자기의사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시간이많이지났는데요.100억의예산을가지고운영비가얼마가될지모르는이사업에대해서우리가다루고있는데,이게간단하게정리가될수없는것이고과장님께서발언대에서셨는데,과장님께서이답변을오랜시간이어져온사업인데답변을하실수있을지모르겠는데,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학봉역사문화공원이언제시작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본격적인사업시작은2015년경이라고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은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체예산이100억입니다.
정훈선위원
왜지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지역의의병활동을하셨던연혁같은거를기념하고,특히또학봉김성일의병의임진왜란때활약했던그런업적을기리기위해서그런취지로지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당시에의회에서상당히논란이있었는데,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의회뿐만아니라일부시민단체에서도,시민들사이에서도논란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금더구체적으로답변해주세요.왜논란이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건립취지에맞게한것과그리고건립후에운영비마련방안때문에논란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건립취지는어떤건립취지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종의학봉선생문중과관련돼있기때문에특혜성시비도있었고,또건립이후에건물유지라든가활용이런데소요되는운영비방안때문에논란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논란의소지가충분히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지금조례도그렇지만저희가이번에조례를상정한것도그러한효율적인,이미건립된건물에대한효율적인운영...
정훈선위원
과장님,다시질문드릴게요.제질문에만답변을해주시면그다음에또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건립할때의회에서상당한논란이있었는데요.그거다내용을알고계실텐데,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은어떻습니까?그때의회에서논란이있었던게정상적인겁니까,아니면의회에서너무과하게한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논란의여지가있는거는충분히이해합니다.
정훈선위원
이해한다는것은건립취지가부족했다는생각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부족했기보다는다른의견을가질수있다,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지을수있다.어떤문중이든역사적인인물이있으면지금100억예산정도가드는저런생산성이없는,이런사업들을하실수있다는게과장님생각이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지금까지문화쪽에업무를본경험에의하면문화쪽에기반시설이나이런것들은생산성을기인하면어떠한사업을...
정훈선위원
과장님,안동에전통문화재가많죠.문화유산과장으로서그전통문화를유지보수하고관리하면서활용하는거도업무가넘쳐나실텐데,그렇게의회에서논란이되면서하지말라고했던것을운영비를문중에서대겠다는그이유로이게통과가된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전부전원찬성한건아니에요.그건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알고계시네요,과장님.그런데지금관리·운영조례가위탁관련도있고한데위탁하실겁니까,직영하실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는민간위탁을염두에두고운영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위탁을하면위탁비용은어느정도로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준공에앞서운영방안에대해서용역을줬습니다.용역결과기본적으로1억2,000정도가소요되는거로.
정훈선위원
어떤사업들을하는데1억2,000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기본적인건물관리와유지보수,이런사업들을포함해서가장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활용,이런거까지다포함해서.
정훈선위원
가장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고,그예산이얼마정도수반돼야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공원이건립된것이충효사상을바탕으로그것을알리고하는그런취지가있기때문에충효교육프로그램입니다.정확하게어떠한세부적인사항이나온거는아닙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10년걸쳐서사업이추진되면서아직까지관리·운영조례를의회에올리는데어떻게관리하고,운영을활용하겠다는게없다는거는용역비도2,000만원을들여서했다는데그게말이되나요? 아니,관리·운영조례를했으면1억2,000이라는거도교육프로그램이어떤교육프로그램을하느냐에따라서이운영비도달라질것인데,어떻게일방적으로1억2,000이라는것을정했으며이거를더극대화시켜서안동의관광자원이나안동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을하면서그런시너지효과를봐야되는거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이거처음부터문중하고이야기하면서시작된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정훈선위원
문중의위탁이전제된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당시에는전제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지금은안줄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은사실그전제라는것들은그당시에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운영비를부담한다는조건하에민간위탁을문중에준다,문중하고계약을맺는다는전제가있었지만지금은만약에문중에서그야말로협약에반하는,운영비전액을주지못하겠다,아니면일부밖에못하겠다하면그거는저희가한번재검토를해볼사항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일부밖에못하겠다고벌써이야기를한거같은데요.검토안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랬을경우에저희안은일부문중과민간위탁을받으면서현실적으로기초적인제세공과금같은이런일반적인관리비를지원할것인가,그정도는염두에두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민간위탁은하지않는데일부관리비만준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니,민간위탁을했고그문중에서맡았을경우에말하는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어쨌든그모든위탁비용은문중에서다투자를하는거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쨌든그쪽에서도협약을했는이상전액이되든,일부가되든운영비는어느정도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건과장님생각이시죠.과장님,시장님하고문중하고협약서에는전액다부담한다고했고,의회본회의장에서도시장님께서말씀하셨고,상임위에서도이안이통과될때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지금뒤에후임과장님이시라고말이바뀌면안되잖아요.일부라는게과장님생각입니까,시장님생각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집행부의생각입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집행부생각이라면누구생각입니까.이게투자유치과생각도아니고일자리경제과생각은아닐거아니에요.누구생각입니까,집행부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에국장님하고부시장님,시장님까지보고는됐습니다.내용은알고계십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시장님,부시장님도일부만대면위탁을저쪽에줘도된다,이거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줘도된다는말씀은아니고요.이게현실적이지않나,그런말씀은하셨습니다.
정훈선위원
현실적인것을따지는게아니고요,과장님.의회에와서보고한내용들이바뀌는데에도불구하고어떻게반성하나없이눈깜짝하지않고그렇게말을바꿀수있냐는거고요.세금100억가지고갈때,집행할때그렇게큰소리쳐놓고지금말이바뀌는거거든요.그리고위탁에대해서만약에운영비를대지못하면민간위탁대상자가바뀔수도있겠네요,수탁자가.문중에서돈을댈여력이없어요.그러면우리가공개모집을해야되는데,그러면수탁자가바뀔수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민간위탁의원칙은공개모집입니다.공개모집에의해서우리가생각했던단체가안될수도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기부채납받은거는아무문제가되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기부채납의목적은그당시에는임란역사문화공원이었죠.그것을건립하는데기부채납을한것이고,그기부채납에조건은달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부채납의조건은달지않고,어쨌든기부채납은하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기부채납의목적은달고.
정훈선위원
그러면거기가학봉역사문화공원인데,이름이요.우리공유재산,시의재산을그안에상황에따라서활용하는방안을달리할수도있을건데그거는안되겠네요?그것도가능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활용하는...
정훈선위원
지금학봉역사문화공원,학봉선생을기리는문화공원이잖아요.이게우리시에서경제성이나생산성이나여러가지효율성을봤을때뭔가우리가부족하다.저위치에다른것을했으면더좋겠다.예를들어서한옥호텔이라든지,이거변경가능한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기부채납을받으셨는데어떻게변경이가능한가요?기부채납할때그런조건도있었나요?무조건그냥기부채납받으셨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그기부채납내용의목적에보면임란역사공원조성에따른기부채납이기때문에.
정훈선위원
과장님,이렇게하셔야되겠네요.학봉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는우리가100억을투자해서이런여러가지효율성에대해서아주미흡하니이학봉역사문화공원을가지고관광,안동시경제에상당한효과를볼수있는그런계획을의회에가지고오셔야되겠네요.10년동안지어놓고아무것도의회에주신것은없는데. 과장님,그러면무조건관리만하면되는거예요?지어놨으니까관리만하면된다는거예요,저거를우리관광자산이나여러가지로활용을해서문화유산과에서는안동의역할을하게끔하시려고하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후자에말씀하신어떤활용성을가지고운영을하려고건립을당시에는했었고.
정훈선위원
과장님,아니요.늘말씀드리는데과장님이의회에올라오셔서13년도부터의원들이발언했던내용들이나의회에서있었던것들을파악을하셨어야됐는데,조금전에잘모른신다고그러시고.이걸모른다는거는그냥저거는문중에서관리하니까대충대충해서빨리위탁하고,운영하고그런거로밖에보이지않아요. 그렇게시민들의돈100억을주면서,100억입니다,100억.거기에따른운영비는늘따라다니는거였기때문에지적을했고요. (자료를보여주며) 자,과장님이거우리간담회자료인데문화유산과에서만드셨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학봉운영비확보방안이라고벌써이렇게과에서는위탁관련해서학봉문중하고벌써이야기가다된거아니에요,지금.이랬든저랬든학봉하고계속이야기가되고있는거예요.그러면앞뒤가안맞는거예요. 이제까지‘어떻게할거냐,활용을이렇게해서하겠다’와‘민간위탁수탁자를모집해서공개모집한다’이게다말이안되는,앞뒤가왔다갔다하는건데.다시질문드릴게요.처음부터이제질문을다드렸는데,서론부터시작해서끝까지과장님께서말씀해보세요.처음에이렇게이렇게지어서이렇게됐고,앞으로어떻게하겠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처음에건립취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역사적사실에대해서재점화하고기념하기위해서지었고.
정훈선위원
아니요,잠깐만요.그것도아니에요.과장님,누가그런이야기했죠?방금말씀하신거를누가했냐고.역사적기념하고그런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임란역사공원사업계획서에.
정훈선위원
그거는계획서죠,그럼.그거는계획서예요,과장님.그것도아니고,그다음해보십시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래서사실상그동안위원님들이다잘아시겠지만특정관련문중과계속이사업을추진하면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논의를했고,특히운영비관련부분에대해서논의를많이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서잠깐만요.시작을시에서했습니까,문중에서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중의건의에의해가지고저희가용역을주고,그용역에따라서예산을마련해서그렇게시행한겁니다.
정훈선위원
다시여쭤볼게요.그러니까시에서문중의요구가있었지만시에서이걸만들어서어떤기대효과가있었으니까했을거아니에요.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그거한번말씀해보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기대효과라는게문화기관이별다른게있겠습니까.옛선조의업적이나위업을재점화하고,선조들이살아온길을재조명하고또그들의업적을받들어서충효사상을...
정훈선위원
과장님,그건교과서이야기고요.우리형편에맞춰서살아야되는데,업적을기리는거도좋고,우리역사에우리선조들을다시되새기는거도좋아요.그거할때100억을들여서그자리에서하는게,그게과장님판단으로맞다고생각하세요?그래서그효율성에대해서기대효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맞추어서이렇게안동을찾는방문객들을더증대시키고거기에따른관광효과라든가충효사상을재고시키는그런기대를노리고있고.
정훈선위원
그렇죠,그렇게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데왜1억2,000입니까?지금1억2,000이라는거는단순운영비밖에없어요.조금전에질문드렸지만과장님말씀대로관광에도움을주고,관광에어떤기대효과를가지고우리의여러가지시너지효과를받기위해서한다고계속말씀하셨는데,왜1억2,000이에요.1억2,000은단순하게청소하고단순한거밖에없어요.그러면거꾸로말씀드리면요.저거지어놓고관리방안은없다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우리가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활동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과에공모사업도있고,그런것에또선정돼서할수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정리해서요약해서말씀해주세요.
정훈선위원
과장님이정리가안되는데어떻게정리를합니까.과장님께서는자꾸여기와서,다시질문드릴게요.왜1억2,000입니까?다시정확하게말씀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용역이1억2,000나오는금액은제가기억하겠지만.
정훈선위원
뒤에팀장님용역보고서가져오시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떻게편성돼있는지는정확하게사실기억나지않지만.
정훈선위원
아니,과장님용역보고서라는게이100억짜리를어떻게활용을하고,어떻게해서어떻게하겠다는건데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면어떡해요.여기와서.팀장님,용역보고서가져오시라니까요.어떻게하실거예요.다시,1억2,000이왜1억2,000입니까?아까3명쓴다그랬어요.인건비는얼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그편성이어떻게돼있는지는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관리·운영2,000만원용역을줘서용역보고서를받았는데,그거1억2,000이어떻게된다는거를모르면말이되나요?관리·운영조례법을만들어서통과시키러올라오셨는데,1억2,000이왜1억2,000이냐는거예요.3명까지는들었어요,제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인건비와제세공과금,그리고기초적인유지보수비그렇게편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됐는데인건비가몇명에얼마,100억짜리만들어놓고지금인건비가몇명이라는거도대답을못하시네.몇명입니까,사람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는3명인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3명이면얼마입니까?직책은어떻게됩니까,3명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총책임자가한분있고,실무책임자2명이렇게구성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무책임자가하는일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시관관리도있고,교육도있고기초적인일반적관리가.○정훈선위원자격조건은요.채용은누가하죠?
채용은직영으로하게되면저희가할것이고,민간위탁해서하게되면민간위탁기관에서채용을하게될겁니다.
정훈선위원
지금은문닫아놓고있습니까.누가관리하고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일시적으로임부를사용해서일시적인청소라든가건물유지를관리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학봉문중에서는안하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중에서는별다르게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알고말씀하시는거예요?서후면이장회의를거기서했어요.문중에서연락이와서.문중이주인같이앉아있어요.알고계세요?시의재산에,우리재산에왜개인이들어가서하죠?그거관리못하시는거잖아요,지금.알고계시냐고요.문닫아놨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전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그때알게되었지만그것은아마서후면에서주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서후면주체가아니고문중에서초대를해서간거예요,거기에.아니,100억짜리집지어놓고지금누가들어와서사는지도모르는이런상황에서무슨관리·운영조례를한다고올라오셨어요. 과장님께서교과서적으로계속말씀을하시니까저도계속이렇게질문을드릴게요.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2013년도부터시작한이역사문화공원조성을지금준공해서관리를해야되는데,문제점이뭡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단효율적인운영방안이사실저희가용역을줬다고해서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고,그것을저희가조례에근거해서관리·운영방안은정밀하게세워야될거같고거기에따라서민간위탁을주든지,직영을하든지방안이정해져야될거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따라서민간위탁이든직영이든할수있습니까,지금우리가.문중하고이야기했던게,시장하고약속했던친필사인이오고간게있는데이거는아무의미가없나요?우리는그냥문중에내버려두면되나요? 우리가어디에중점을두고검토를해야되는건지,문중하고사인한운영비에둬야되는겁니까.문중하고책임진MOU이거가지고이야기해야되나요,아니면과장님말씀대로민간위탁관련한이법적인조례에의해서우리가생각을해야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가장근거는저희가효율적인운영방안이어떤것인지고민을해야되겠고,그리고지난협약을근거로.
정훈선위원
아니,그러니까자꾸두루뭉술하게하지말고,어떤것들을가지고해야되는거예요.우리가의회에서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제생각으로는조례상정문제가아니고,앞으로문중이라든가민간위탁이런방안에서일부예산을지원할수있나,없나.만약에우리가그동안같이협의했던문중이민간위탁에참여할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이런방안까지도저희가생각해야될거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집지을적에했던이야기가있는데그건어디가서물어봐야되나요,그러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중에서운영할능력이없는상황인데,우리도사실은그거도고민이었거든요.
정훈선위원
없으면어떻게하실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없을경우에는우리가직영을하든지,아니면다른민간위탁자를찾든지그렇게해야될수밖에없지않습니까.
정훈선위원
없어요.지금문중에없잖아요.없다고올라왔잖아요,지금안된다고.언제찾으실래요?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하시는게빠져나가는것도아니고.문중에서처음에,시장님께서말씀하신거아시죠.문중에서운영비다댄다고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는논란이있었고,진통끝에통과가된거예요. 그래서이게건립이된거거든요.건립이되면서도의회에서누차감사나때때마다말씀을드렸어요.운영비관련해서어떻게되느냐.중간중간보고를받았어요.지금와서이렇게됐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이조례는조례고,이거다음에위탁할때논의하면됩니다.아니요.건물지어서벌써이런논의가있는데,실무과장님께서답변은예전거는모른다는식이고교과서적인이야기로저쪽에서못하면민간위탁줘야되고.그러면기부채납왜받으셨냐고요,그거를.기부채납할때조건이조건서서류상에는없어도학봉에대한기념관을지어줄것이며,문중에서운영비위탁까지다이야기가그때는됐었어요. 이거는뭘뜻하는거냐.용도변경이안되는거예요,저기는.법으로안된다는게아니고,이거벌써기부채납을받고문중하고했던이야기가있기때문에저거는학봉기념관으로가야되는거예요.우리시재산이라면그때그때우리필요에따라서다양하게그시설을이용하고,활용하고변경을할수있어야되는데,그게법으로는된다,안된다모르겠는데도의적으로벌써행해오던이야기가있기때문에그거는안될거예요.그래서기부채납받았잖아요.그런데과장님께서이렇게물으면이렇게답하시고,저렇게물으면저렇게답하시면...시간이길어지니까하나만다시,2013년도부터시작을해서여기왔는데,어떤문제점이있었습니까?집행부가잘못한게있습니까?오늘이조례가올라왔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계획된사업추진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우려성에대해서대비를못한것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장큰것이문중의운영비부담에대한협약에대해서그협약이지켜질지,안지켜질지하는그런사항이죠.
정훈선위원
(자료를보여주며) 시장님이사인한거예요,이거.시장님이사인했고,이회의록도의회에서만든것같은데,이거한번읽어보십시오.이게그냥개인적으로간담회장에서있었던게아니고,상임위하고본회의장에서시장님이발언하고,의원님들이발언하신거예요. 여기에서답변을과장님께서운영비책임과더불어다양하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이내용이전부거짓말이에요.이내용이거짓말임에도불구하고100억짜리지어놓고아무준비가안돼있는이상황에서도,이거짓말을하면서도전혀잘못이없다고지금말씀하고계신거예요.운영비그대안을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는이거100억짜리를지어놓고100억사업을하는데아직까지답이없어요.답이없죠?답이있나요? 그냥이거통과시켜주면저쪽에서못하면민간위탁수탁자공모해서하겠습니다.저거적자에요.지어놓고민간위탁이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민간위탁의효율성은직영하고민간위탁을비교하니민간위탁이효율적이라는거지,저자체를시민의세금으로지어놓고저자체가벌써비효율적인데어떻게효율성을따질수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집행부가와서머리를숙이고먼저시민들께사죄를드리고시작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물으면이렇게가고,저렇게물으면저렇게가고빠져나가니까됩니까,이게.과장님,다시질문드릴게요.잘못이있습니까,없습니까.집행부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저희가실수한것이있다면후에미칠우려성에대해서간과한것이있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정훈선위원
왜이렇게하셨죠?제가직접적으로물어볼게요.집행부에서의회상임위에올라와서시장과과장이기록에남는거이렇게하셔도됩니까.지금현직과장님으로서.이렇게불확실한약속을하실수있냐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난번에협의하면서제가많은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당초에작년12월에이조례안을상정한적이있습니다.상정하면서그때속기록에있는내용과업무협약했는근거를가지고.
정훈선위원
잠깐만요.다시질문드릴게요.속기록보셨습니까,그러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속기록보지는못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속기록내용에대해서인지를한것이고요.우리가협약했는자료근거를가지고조례안의운영비에대해서는민간수탁자가전액부담한다는내용을가지고상정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떻게보류됐다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안동시의건물을민간위탁하면서운영비를지원안한다는거는현실에맞지않다는의견으로보류를시키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조문을다시보완을해서‘일부지원한다’이런내용으로다시재상정한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다시질문드릴게요.이거MOU를맺으면서문중하고운영비관련해서문중이다부담한다고오래전에MOU를맺으셨지않습니까,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게법적으로합법적이지않다,위법이다.이말씀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협약이위법일수가있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우리가그러면의회에서,수탁자에게운영비를다부담할수없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게현실성에맞지않다,그런말씀을하신거죠.법적인문제를떠나서.
정훈선위원
우리가전체적인운영비를집행부에서,시에서준다.그게1억2,000이다.그런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1억2,000이될수도있고,예산은저희가조례안에는일부지원한다고했으니까그예산범위는추후에저희가.
손광영위원장
잠깐만요.정훈선위원님,조금있다가다시묻도록하고다른위원님들의견들어보겠습니다.임태섭위원님.소신있게얘기해주세요.간단하게,짧게.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학봉역사문화공원건립시에사실처음문중하고논의했던것들이문중에서본인들이운영하겠다,그런취지에서건립이됐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본인이운영하겠다는그런내용까지는없던거로알고있습니다.다만,운영비에대해서논의가되니까그운영비에대해서해당문중에서부담하겠다고하는그런협약을맺은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협약을맺었을때는집행부에서추진할때는그협약에맞추어서방안을찾아야되지,지금와서아직운영도안해보고다른방향으로간다는거는본위원생각에는안맞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다시말씀드리지만그협약에근거해서안을올렸는데,그게현실성에안맞다고보류가되는바람에저희가다시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고조문을변경,보완을했고거기에따라서우리가저번에의원간담회를할때1안과2안이렇게나누어서방안을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린적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2안방안이뭐였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안방안은어쨌든협약에근거해서예산지원하는게조례상강제의무사항은아니니까.만약에문중에서맡게되면민간위탁이되든당초협약대로우리가예산지원을안하고어떻게운영하는지를보고나서후에만약에어려움이나다른문제가발생하면.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그방향대로지금진행이되면되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게저희가가지고있는방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논의가계속똑같이이루어지는데,전자의내용은잘모르겠지만처음취지는문중에서운영하도록그렇게해서건립이됐는거로알고있는데,문중에서운영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그방향을찾으면되는거아닙니까.우리예산을안쓰고그런방향으로해서다만그래도1～2년이라도문중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면안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중복되는얘기입니다만사실은100억이라는많은예산을들여서2015년에발주해서5월에건물승인을앞두고학봉역사문화공원관련조례를여기서지금가결해야되나,부결해야되나그런고민들을함께하고있잖아요. 사실당초의취지는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고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의애국충절을기리기위한호국정신의함양을위한역사의장으로활용한다는근본적인취지는있지만,당시에사실은서희선생과학봉선생두분을모시고함께문화공원을조성하려고하다가운영의문제때문에서희선생쪽에서는포기를하셨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상은다른더큰이유가있고,또운영비문제도아마대두되어서포기한거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여기에운영비를줘야되나,말아야되나그런문제를가지고있는데,그당시에건물이완공됐을때운영비에대한부담을알았기때문에일부문중에서는포기를하셨는데,지금그게그대로진행이된다면그당시에포기했던문중께서는지금쯤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과장님거기에대한어떤여론들이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적절치않지만서희문중에서이사업을포기한더큰이유가있고,운영비문제는미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포기사유중에.
조달흠위원
만약에저희가어떤결론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결정됐을때당시에포기했던문중에서는큰이의를달것이다,안달것이다그런고민을해봤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생각해보지는않았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저는보면행정의일관성도없고,그동안많은추진을과장님이해오셨죠.업무협약도했었고,여러선배의원님들이예결위,행정사무감사때마다이부분들을이제까지지속해오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여기에와서모든결정을하라고하니우리위원님들이각자부담을많이안고현재우리위원회가열리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도그동안일관성있게이런것들을진행을해왔으면그런생각을개인적으로해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을했습니다마는본위원이이사업에있어서10년이지나면서전체적으로내용이나절차나봤을때,그당시에학봉역사문화공원의운영비에대한부분을가지고많은과정에서의견을나누었고,여기에대한문제에대해서,대안이없는부분에대해서많은의견을나누었습니다. 지금2014년도일반특별회계나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보고서를보면사업의추가비용이나운영비나,시비지원을불가능한부분으로회의록이나자료에남아있어요.그러면전자의과정을여러가지의견으로자료나회의록이남아있는데,다시여기에대해문중과맺은협약이나운영비에대해서문중자체로해결을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가여기에대해서자꾸문제를같이공유하는부분들로가는그런느낌을받는거로보여요. 여기에대한대안에있어서는확실하게집행부부서에서정리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앞으로어떻게해야되는부분들인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학봉역사문화공원의관리부서로서조례도상정해서안을올렸었고,부서에서봤을때는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100억이라는많은예산을투입해서그냥방치내지는개방안하고있을때에는그것도사실부담되는상황입니다.그렇다고막대한예산을다시지원해주고하는것도부담되는상황이고,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만약민간위탁이됐을경우에는관련문중에서그들이부담할수있는최대치를부담하라하고처음에시작할때에는예산지원없이운영해보다가혹시운영상의남용이라든가문제가생기면다시거기에대해서해결방안을모색하는거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문중에서아직까지운영하지도않고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다는것도,운영비예산을논의한다는것도문제가있지않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운영비에대한기초적인근거를우리가용역을줬지않습니까.그용역에근거해서나오는기준치는있습니다.그거를근거로해서문중에서그만큼부담할능력이없다,그렇게말씀하신거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거기에따른용역을해서그용역결과에대해서얘기하시는데,전체적으로학봉역사문화공원의과정을보면우리시가확실한의중을가지고있는부분이뭐냐,찾을수가없어요.그당시에예산을줄때조건부가결을한거로됐단말이에요.그런과정이나여러가지가다무산이에요.지금현실로본다면요. 그러니까이부분들을집행부부서에서전체적인흐름에대해서내용을알고있을터인데,확실하게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부분이나와있어야되는데,나와있는내용이없고그냥따라간다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저희가세부적인계획을세우기도상당히부담되고,예산을지원해도부담이되고,지원하지않아도부담이되는상황입니다.현실이.
김경도위원
그러면행정기준이없는거아닙니까?그러면그당시에학봉역사문화공원에대한운영비부담관련회의록자료나전체적으로내려오는내용에대해서는자체가무산되는거로밖에볼수없잖아요.지금현실에서본다면.거기에대해서분명한뜻이있어야된다,내용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선배의원님들께송구스러운말씀을드려야될게,이게10년간이어져온사업입니다.예산이전액삭감이됐다가다시부활을하면서100억규모의예산이다시살아나면서건립이되기도했는데요.제대로된방향으로이끌수있었던여러가지기회들이많았던것같습니다.MOU라든지기부채납이라든지민간위탁이라든지곳곳에많은기회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되돌릴수없는행정을집행하는데선배의원님들이계셨다는게안타까운점이있습니다. 그럼에도이런사태를제대로이끌기위해서여러가지논의를거쳐야되는거는맞습니다마는지금안건이올라왔는데,이내용을보면가결을하든부결을하든보류를하든이게곳곳이지뢰밭이에요.사실은꺼내놓고얘기를하면. 가결을한다고하더라도시민들의특혜시비가일어나면서거기에대한여론을저희가감수해야될것이고요.부결을한다면또문중에서반발이일어날것이고,보류를한다면또양쪽에서말이나올겁니다.8대의회의무능론이제기될것이고요.참고민이많습니다. 다만흔히들얘기하는건립의딜레마라고얘기하죠.센터라든지아니면박물관이라든지이런역사문화공원과같은이런것들을건립을하는것이과연자주재원을확보하는데아주어려움을겪고있는지방자치단체가과연이러한것들을늘려나가는것이맞는것인가에대한의구심들은항상제기가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더이러한행정에있어서고민을해야되는데,이게사실은현대행정의트렌드는아닌것은맞습니다. 다만학봉선생의애국충절을기리고뜻을잘받들기위해서이러한공원을만들고있습니다마는좀안타까운것은만약에학봉김성일선생님께서이모습을보신다면어떤마음이드실까싶은그런마음이듭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마무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논란속에왔던이사업을이제관리·운영하는시점이왔는데요.과장님께서이말씀을하시기싫으신건지,13년도부터시작을해서참이게많은우여곡절을겪으면서왔는데,집행부에서의회에와서이렇게하겠습니다,저렇게하겠습니다했던내용들이하나도지켜지지않았다. 또하나는이용역보고서에보면오늘제가잠깐봤습니다마는운영활용방안도있어요.운영활성화방안검토가있는데,이내용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는활용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왜그러느냐.이거는문중에벌써맡기는거로갔기때문에그래요. 이거를정말위탁을해야될지,직영을해야될지,어떻게해야될지했으면벌써문화유산과에서관리를하더라도다양하게시의집행부에서논의가있었을겁니다.그런데이게그냥용역결과에만있을뿐이지과장님께조금전에질문을드렸지만답변을못하시는게바로그런고민을하지않았다는거예요.맞죠,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부에서지금까지의회에올라왔던내용하고는다다른거예요.그것도맞죠.지금우리가운영비를가지고이야기를하고있으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정훈선위원
원래는어떻게해야되느냐.시재산을만들면이조례가통과가되고,우리는위탁할때이렇게이렇게위탁정확하게하십시오.관리·운영할때이런이런거도생각을해보시고,고민을해보십시오.이렇게우리가대안제시를하면서이조례가통과가되고그다음에위탁관련해서넘어가겠죠.다음조례로. 그런데왜이렇게이게시끄러우냐.집행부에서앞과뒤가맞지않는거짓말을했기때문에이런거예요.예산받아갈때는‘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받아가서그게안됨에도불구하고전혀반성하는기미도없이이걸마치포장해서해명해버리는이런상황인거고. 과장님,이용역보고서하는데2,000만원들었다그랬죠.조금전에총들어가야될예산이1억2,000이라고그랬죠.이게위탁시에1억2,000입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거전체적인인건비죠,1억2,000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대부분인건비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대부분인건비에요,인건비.1억1,640만원이니까360만원을가지고내가뭘할지는모르겠는데,1억2,000이빠지는거예요.그러면1억2,000이라고치고,다인건비입니다.3명이에요,여기에보면.그런데직영이에요,여기는.직영을했을때3명인데,그러면위탁을주면위탁하는분이다시생각할수도있잖아요.3명갖고안된다,교육프로그램도해야되고,뭐도해야되고,뭐도해야되면더늘어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이건직영으로돼있거든.위탁은제가생각해도나올수없을것같아요.위탁은위탁자에의해서이게산정돼야되잖아요.인건비만만들어놓은것같아요.이거보셨어요?아니에요? (자료를보여주며) 과장님,말씀해보세요.여기참고자료는직영운영·관리비산정이라고해서직영으로한거같은데1억1,600.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여러가지사례를직영과민간위탁했을경우이렇게예를만들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직영이이렇게나오니까,이게8급공무원에준하고이렇게나오니까위탁을주면여기에서인건비가더효율적으로내려갈것이다.그말씀을하시고싶은거같은데,1억1,600이뭐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우리가운영비를예상할때직영과민간위탁줬을경우,민간위탁도2명인건비로이런식으로구분을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참고자료에직영운영·관리비산정에1억2,000이라고말씀하셨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이제우리가자료를낼때는직영을기준으로그자료를낸겁니다.
정훈선위원
직영이약1억2,000이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1억2,000에다른내용은뭐가있죠?인건비는1억2,000이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에일반적으로쓰이는제세공과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고.
정훈선위원
공과금말고,다른프로그램.인건비는여기2명이있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직영했을때에는일반프로그램에대해서는그렇게편성을많이하지는않았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는3명이잖아요.직영이든민간위탁이든3명을하셨는데,왜3명이냐는거예요?뭘했기때문에3명이다.전기관리를해야된다,보일러관리를해야된다,아니면교육하는데있어가지고선생님이필요하다.왜3명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총대표가1명상주하고,일반관리분야를1명두고,거기에활용프로그램이라든가연구분야를1명두고그렇게해서3명을잡은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다시말씀드릴게요.100억해서지었어요.10년동안이렇게진통을,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교육프로그램,어떤교육프로그램.제가자꾸말꼬리를잡는게아니고요.준비가안돼있는거예요. 용역이거안읽어보셨죠,이거.대충넘겨봐도이거는그냥짜집기한거예요,짜깁기한거.아니,직영을해서1억2,000이면민간위탁을줬을때는어떤효과가있냐고요.인건비에서부터이게직영으로했을때1억2,000이에요.그러면공기업위탁을했을때는우리가.민간위탁을하지않고공기업에위탁했을때는한번생각해보셨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이걸논의하면서시설관리공단얘기도하기도했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얘기한적은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정리할게요.과장님,이거는자꾸제가이런저런말씀을드리는데처음부터그냥짜고한거예요.문중하고이런말씀아시잖아요.제가돌려서질문을드렸지만처음부터100억짜리를의회에서안된다,이거는비효율적인예산낭비다,하지말라고하니그안으로우리가요구한거도아니에요,의회에서. 지어만주면운영할게요.이렇게된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님들은안된다고그랬어요.이거는특정문중에특혜시비가있으니까,이거언론에도났습니다.그렇게짓지말라고하니집행부에서시장님을동원해서보여드렸다시피친필사인을해가면서의회에와서설명을했어요.시장님께서설명을하셨어.이렇게해서이렇게이렇게합니다.문중이체면이있는데이렇게하겠습니까.그런데지금안됐어요.지금,그게.다른거다필요없고,법이고운영방안이고활용도고다필요없이집행부에서이야기했던내용들이다뒤틀렸는데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는자꾸이렇게저렇게해명을하고,변명을하는거예요. 자,이제정리를하고싶어요.13년도부터해서오늘까지온거올리면서다바뀌었어요.조건아닌조건,그게법적인강제를할수있을지,없을지몰라도어쨌든의회에올라오셔서본회의장과상임위에서말씀하셨던내용이에요.안지켜지셨어요.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보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왜적절치않죠,과장님.주무부서과장님이.상임위발언대에팀장도못서요,거기에.발언대에설수있는과장님이적절치않다면과장님은그에책임회피인거죠.왜적절치않습니까,그게.
손광영위원장
자,정리를하세요.
정훈선위원
다시질문을드릴게요.지금까지한이내용들이,집행부에서의회에보고했던내용들이전부다바뀌어버렸어요.조례의결을앞두고과장님께서바뀌어버린,의회를농락한이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을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집행부에서의회를농락하고그랬던적은없고요.저희도사실은예전에했던그약속들을지키려고노력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노력한거는중요치않고요.그러면우리도노력만하고이거치울까요,이거를?집지어놓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협약을근거로협약을지키려고상정을했는데,그게지난회기때보류됐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맞지않다고.
정훈선위원
과장님께서는어떻게좋은것만다들으세요.이것저것하면서그것또한문중에모든것을부담하는것이법적으로맞는지를설명을했고,그다음에예전에의원님들께서하셨던,그말씀도다하셨어요. 과장님,뭔가를보고올라오셔야될거아니에요,여기올라오시는데.아니,속기록도안보고올라오시는게돼요?그게말이되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자료를갖추고점검하는데는미비했던거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미비했으면지금잘못됐다고하셔야될거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거기에대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00억짜리사업을하는데,지금속기록도안보고이제까지논란이있었던이문제에대해서아무것도안하면서여기와서그냥... 다시질문드릴게요.시장님이하전과장님들과집행부에서했던내용들이다바뀌었어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거잘못된거사과를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무슨노력을하셨습니까?여기과장님께서쓰신이내용에는문중에서해결을못하니까이안을가지고의회에올라온건데,지금이게.안되잖아요.지금.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조례에관련하여당초에2013년부터계속되어온사업에대해당시여건과지금의여건이많이변경되다보니의회와집행부간의견조율과시민의공감대형성에부족한부분이있었고,이에대한법률적검토가필요하니다각적인검토후다시의회와집행부간의견조율과시민의공감대형성후새로운관리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부결을원하기때문에금번조례안은부결할것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정회시에합의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합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임태섭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부위원장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원안가결하기로결정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심사하면서계수조정이없었으므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금번회기는제232회회기를마지막으로8대의회문화복지위원회의회의가마지막인것같습니다.4년동안우리위원님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특히,사임을하셔서시장으로출마하시는정훈선위원님의분발을기원드립니다.또한,윤종찬위원님2년반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김경도위원,조달흠위원,이경란위원,임태섭위원은9대에입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것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