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동법 제145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교육국소관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김종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감사관, 아니 감사관이 아니라 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특교에서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세입 잡혔잖아요?

예.

이게 어디어디 사용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은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문 앞에…….

그 내용은 간단하게, 아니까, 이 돈이 도로 갈 때도 사실 어디어디 지정 안 해 줘요?

예,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청에서 14개 시·군에 설치되지 않은 데를 비율로 아마 분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돈 주면서 권한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 금빛초등학교를 하나 해라, 익산에 어디를 해라, 금마초등학교 그런 뭘 짚어주셨어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좀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데는 별도로 해당 시·군에 그 학교 앞에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영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 교육이 행정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돼요.

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시에서 어디어디 넣어야겠다 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14개 시·군 교육청에다 항상 위험지구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내려줄 때도 어디어디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 원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빛초등학교는 얼마나 배정돼요?

금빛초등학교 앞에는 거기가 현재는 지금 로터리로 돼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을 설치한다면 적어도 한 네 군데 정도는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면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 한 대당 얼마 하면 딱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계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요, 몇 군데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주관하신 협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도청 예산을 전출할 때 군산시하고 해서 금빛초등학교 앞이 매우 지금 저희가 볼 때도 아이들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에다 확인을 했는데 말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설계 중이고 내가 설계 중하고는 서로 틀려. 나는 설계 중이라고 하면 밤이라도 새워서 내일이라도 당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군산시청 공무원들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독촉했는데 그 생각이 나하고 그 부분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으니까요, 전에 회의 참석도 공보관님께서도 하셨지만…….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뭔가를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소통을 한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추후에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금액이 얼마 이렇게 했는가, 저도 요즘 바쁘니까 바쁠 때는 소통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연락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일초등학교 보면 학교 책임은 아니신 거는 아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같이 알고 공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길에 통학로에 전주시에서 단장을 했어요. 단장을 했는데 그게 안전한 벽돌 같은 아니면 대리석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걸로 딱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큰 바위를 몇 개씩 쌓아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그게 아이들 통학로에 바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물론 안전하게 축을 쌓아놓으셨겠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뛸 수도 있고 무너질 염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학교에서 민원을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 책임은 물론 아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전주시나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어서 다시 단장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공무직원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합의된 사안들이나 다 같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그 혜택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사립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자율연수를 쓸 수 있게 교육청과 공립학교하고 합의를 봐놓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출력만 해놓고 갖고 내려오지 못했는데 많은 학교에서 자율연수를 하루도 못 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스스로가 학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과 학교가 또 노조가 합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급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과장님 또 교육장님들이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안내들을 해 주시면, 지금 사립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런 연수 하나 또 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써야 될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서라도 이런 휴가를 자유롭게 꼭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우리 부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의 예산들을 보니까 목 변경이 많아요, 목 변경.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진 경향들이 있는데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하지 않았고 사업의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차이라든가 또는 공립이나 사립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변화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예산의 반영과정 속에서 목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그런 어떤 대화들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예산은 세워야 되겠고 또 급히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경향들이 있는가 본데 차제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막 엄청난 액수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로 예산 세입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가. 학교 물관리, 인성건강과입니까?

예, 먹는물 관리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감액이 한 750만원 정도 됐어요. 감액, 감액.

예.

여기 201쪽에. 수질검사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하수 음용하는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감액을 시켜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감액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 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합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은 예산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빨리 가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질검사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감액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감액하는 어떤 시점도 타이밍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너무나 빨리하다 보니까 불과 예산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예산이 감액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운주중학교 상수도 인입이 사업이 마무리돼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하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경기도에서 폐암 환자도 발생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보시면 ‘경력 10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죠?

평균 경력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이유는 그동안에 학교 급식을 해 온 시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종사원들의 연령 분포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립 1,502명, 사립 270명 해서 1,774명에 대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면,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갈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배려했다고 판단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 10년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낮출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점진적으로 이제, 횟수가 사실은 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어느 정도로 인원을 확대하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인원으로 저기 가는 것은 또 제가 방금 확인한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에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확대 못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선거법 위반 이걸 떠나가지고…….

선거법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수시가 1년 단위가 될지 2년 될지, 저희들 공무원들도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한 후에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또 급식실 예산을 세우는데 급식실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해 나가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조목조목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 이상이 발견됐다,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 조치까지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진행되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 아직 숙지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아직 못 세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전공제나 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 줘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환자가 딱 발생했을 때 논의를 하시는 거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다양한 루트로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부모 역량강화교육에 독서동아리 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 학부모 역량강화에 독서동아리 모임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본예산에 원래 세워져 있었는데 너무 많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그 숫자를 좀더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승일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요, 국장님. 예산이 4,570만원 반납하는 사유가 왜 그래요? 154페이지 추경예산 도교육청 혁신지원과 원어민교사 보조금 반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혁신과 과장 장명순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반환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군산시에서 저희 교육청에 돈을 보내서 군산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영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원어민이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미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계속 사업 의지를 밝혔는데 하반기에 와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군산영광여고가 신청했던 그 돈이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전혀, 이제 포기했으면 이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는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할 때 원어민이 있어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차질은 있지 않고요. 군산시만 지금 저희 혁신과 이 사업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시·군은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보내고요,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에도 돈을 보내고요. 그러면 그 돈은 초중학교에 해당이 되고 저희한테 보내는 것은 군산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군산시만 유일하게 요청하는 건데 2019년, 2020년에는 군산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는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어민이 없어도 발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예산까지 시에서 주고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발음이라든가 보조교사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우리 내국인들도 그 이상의 수준 가진 사람들, 내가 보면 그 이상의 수준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라도 대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원어민교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뒤따를 수가 있잖아요.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내국인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원어민 고유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AI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을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AI 도입한 그런 발음이나 문장 구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굳이 원어민 보조 선생님을 많이 희망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능한 한 내국인으로 대체해서 썼으면 쓰겠다라고 한 부분도 기억해요?

내국인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냥 외국어 영어 선생님이 자체 발음을 하는데 영어 선생님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무연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6개월 심화연수도 시키고 있고 테솔 직무연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국인 선생님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일정을 잡았다가 결국은 예산도 반납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도 어느 부분은 필요하니까 보조교사도 채워놓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기에 대한 큰 뭐랄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면 분명히 이 학생들에 대한 지장은 뒤따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물론 이분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못하는가.

저희가 군산시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 인문계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그런데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잘못됐다는 거죠. 학교도 하겠다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중도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해야지. 결국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학교가 거기에 대한 뭔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뭐가 안 맞, 이건 참 학교가 처음 신청해 놓고 않는다라는 것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의지가 끝까지 있는가 없는가, 간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수업을 못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내국인을 채운다든가 뭔가 끝까지 책임감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중도 하차,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아예 처음부터 받을 때 중도 포기하는 학교는 안 받았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학교도 학교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원어민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처음 생각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지금 어려운지 다 알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 학교를 조금 두둔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이 들었어도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해야지. 내가 보면 어디 노력해 본 흔적조차 없는 것 같아, 이 학교에서 지금. 혹시 설득이나 한번 해 보셨어요? 설득이라기보다 나무라기라도 했어요?

저희가 1학기 때는 원어민을 신청했는데 학교에 보내드리지 못해서 저희 교육청이 학교에 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학기 때 원어민이 올 수 있는지 타진해서 학교 측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운영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학기에 한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학교도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권위가 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싫다고 내팽개치는 경우나 같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어떻게라도 하도록 해야지. 그러시고 과장님은 이상이고, 학교교육과요. 금년에 중등교육 가사실습 현대화사업 지금 네 군데 2억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있고요, 개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견해가 적은가, 여기다 리모델링하면 요즘 대개 보면 이렇게, 저기는 벽이잖아요, 시멘트 벽. 벽인데 저 위에다 리모델링을 딴 합판 같은 재질로 붙이잖아요. 리모델링해 주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요즘 보면 어느 공간을 가면 심한 냄새나 본드 냄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본드. 굳이 설명 안 해도 본드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고약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그런 소재를 사용할 때 천연 소재라든가, 어느 기관에서는 리모델링을 해놓고 얼마 안 됐는데 본드 냄새 나서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리모델링한 어느, 우리 교육기관에 그런 기관을 제가 접한 기관이 한 곳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않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합판도 요즘 보면 무취합판이라고 해가지고 냄새 안 나는 친환경적인 걸로 소재를 해서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해 오고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 가사실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구축된 가사실들을 저도 3월달에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학교마다 설치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재들을 잘 써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벽체나 이런 것도 MDF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나무 재질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바닥도 인조대리석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말씀처럼 데코타일이라든가 어떤 모노륨 계통 그런 것을 본드칠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경우도 저도 봅니다. 그런데 가사실 현대화사업이 다른 실하고는 달리 거기에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배수시설도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배수관개나 수도를 다 연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실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특히 자재 같은 것을 기왕에 하면서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지적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 아까. 공사를 처음부터 날림공사 하려면 아예 않는 것이 낫잖아요. 돈이 좀더 들더라도 완구하게 좋은 자재를 써서, 나는 그걸 원하는 거죠. 돈 들여서 학생들 본드 냄새 맡고 하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가잖아요. 해서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보건실 현대화사업, 인성건강과 건데요. 여기도 보면 보건실 신규 21개 증가 해가지고 예산이 2억3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 돈이 1개당 보면 한 1,100만원 정도 드네, 역산해 보면요. 이게 어느 식으로 하가니 이 정도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래요.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사과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3월 발령이 몇 명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하게 됐는데 신규 교사가 발령이 나면 보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책상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약품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학교 규모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1,500∼2천 이렇게 들어간 학교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어느 벽지학교 현장방문 할 때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양호실이라고 하면 교실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가니까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데서 커튼 쳐 있고 옥시크린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겁나게 안 좋더라고, 보기가.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반기에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근무여건이라는 게 딴 게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이 있는 근무하는 여건이 잘 갖춰져야 그분으로서는 근무 의욕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 일도 꼼꼼히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도 근무여건에 잘 맞춰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있어야지 보건실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숙직실을 보수해가지고 일단 보건실로 활용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향후에는 보건실을 제대로 갖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 여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위탁사업 시도분담금.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정해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4월 중에 지정이 된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에 된다고?

예.

그걸로만 지금 알고 계시느만요?

그렇게만 알고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들어섰을 때와 안 들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위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거는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활동 보호 전체에 관한 매뉴얼을 기초를 만든다든지 전반적으로 할 연구사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분담금을 내서 우리가 희망하면 위탁을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위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교를 주고 그 돈을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점이 벌써 거기에 대한 체계성이 잡혀지잖아요. 그래서 보완할 것도 보완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으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라기보다 질 좋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빨리, 지금도 4월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이 19일날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건의해서 위탁기관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셔가지고 어차피 안 하면 몰라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수혜를 받도록 해 줘야죠.

이거는 학생들보다는 교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화합이 있어야 가정교육이 잘되듯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하고 잘 저기가 돼야 바로 가는 게 학생들한테 질 좋은 또 말 언어 모든 것이 같이 그렇게 화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원치유 지원이나 교육활동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요.

행정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197쪽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해서요. 이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이걸 잡으셨는가요?

신속 진단키트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4월 넷째 주까지 학생 1개, 교사 1개 해서 지원을 잡았고요, 5월 첫째 주부터 그 이후는 긴급 지원용으로 지원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당 1∼2개 정도를 잡으셨는데 교직원분들은 1개를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같이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체크도 같이 중요한데 왜 하나로…….

위원님 말씀이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방역지침에 완화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에는 3월 첫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는 주당 2개씩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다음에 4월 셋째 주부터는 1개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5월 첫째 주부터는 해서 또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고 있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학교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셨나요?

구매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일괄 컨트롤해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해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보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자체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나눠져 있는데 교육부에서 주시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들이 이동형 PCR검사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보면 PCR검사 이동하셔서 검사를 해 주는 건데 이 사업 기간도 7월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좀더 길게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방역지침이 좀 변동은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나 교사분들, 우리는 항상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좀 과하게 대응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이동해서 PCR검사를 해 주시고 또 신속항원검사도 교직원은 하나 하고 또 이렇게 개수도, 기간도 짧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뭔가는 있으셨겠지만 좀 과하게 준비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PCR검사 같은 경우도 20억이 준비돼 있거든요. 현재 학교에서 누적으로 봐서 91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현장 지원 나가서 PCR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상황에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악화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학교 방역비 긴급 지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방역비 지금 긴급 지원은…….

긴급 지원이 있어요.

예,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에 특별하게 더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구입하고…….

방역용품에 대한…….

예, 물품 구입하고 학교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 학교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하게 더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 새로 그냥 준비 차원에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5억입니다. 이거는 좀,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으며 현재 자리에서 인사를 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국에 말씀드렸던 것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계시기 때문에. 사립학교 영양사 자율연수에 대해서 오전에 아까 10시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립학교 82개교가 지금 자료로 왔거든요. 15곳은 그래도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40곳 정도는 전혀 사용을 못한 걸로 보고자료가 온 것 같아요. 겨우 하루나 이틀 쓴 곳도 있고요, 그런 곳까지 포함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40곳도 더 넘는 학교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합의사항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인성건강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필로티 교실 있죠. 그 자료를 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게 특정 업체에 많이 쏠려서 있더라고요. 입찰을 해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나요? 증개축이 있을 때 학교에 지금…….

지금 모듈러 교실을…….

예, 모듈러 교실요. 죄송합니다.

모듈러 교실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걸 교육청 차원에서 몇 개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거죠?

직접구매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학교들하고 하는 거하고 임대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초창기에, 저희가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고창중학교를 처음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면 임대해서 하는 방식이 좀더 여러 가지 쪽에서 나을 것 같아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그러니까 1∼2곳 임대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단기간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구매할 필요도 없고 구매를 직접구매를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도 넉넉지 않고 그거를 또 관리할 인원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 직접구매 하는 방식도 쉽지는 않다는 건 짐작은 가는데요. 그 교실에 대해서 임대 기간이나 임대 시설 방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비교해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특정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이 가거나 그쪽에서 준비가 더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 보여지는 업체로 가는 거겠죠, 그 업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산의 범위로 볼 때 직접구매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수년간 학교 증개축은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구매를 해서 관리하셔서 보내는 것도,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만 차량으로 이동해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듈러 교실이 특히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처음에 구매해서 그걸 필요한 학교에서 저희가 해체를 해서 다시 가서 조립을 하고 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용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해 보니까 한번씩 해체해가지고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한 억 단위가 드는 걸로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비용이 진짜 아끼려고 했는데 과다하게 비용이 들거나 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또 들거나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아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도 앞으로 갈수록 대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물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다년 계약을 할 때는 단년 계약할 때 비해서는 연도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서 일정 부분 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도 없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정해서 이름까지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산에 학교를 지으러 간단 말이에요. 지으면 거기에 따른 최초 공사가 기반공사 아니에요, 땅파기, 터파기공사. 그러면 중장비가 우선적이겠죠.

예.

그게 좀 개선할 것이 우리가 보면 설명회들 하죠?

예.

지역 예를 들어 입찰받은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느 업체, 대다수 업체들이 보면,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중장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써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외지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지역업체 중장비까지도 배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배제가 안 되도록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선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까지도 가끔 우리 군산에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공사가 입찰자로서 이런 의무조항을 한다라든가, 감독관이 설명할 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철근 웬만한 것은 지역업체에서 쓰라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 소관인데 금빛초등학교 들어간 그 주변이 군산으로 얘기하면 신도심지거든요. 도심지인데 거기가 원래 계획대로는 초등학교도 두 군데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런데 중투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그래서 중학교가 지금 중투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류를 좀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중투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을까요? 행정과장님한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많이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중앙투자심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용역 맡겨서 어떤 학교를 이전하면 좋을 것인지도 찾고 있고 그리고 인구 이동 현황들, 학령인구 이동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동군산 지역에 특히 학생 수 이동 현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중투심사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 파악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심혈을 가지고 신경 쓰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중투 거치고 어쩌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좀더 꼼꼼히 챙길 것 챙기셔가지고 단축을 좀 시켜줬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아무튼 부대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부 몇몇 주민들 말만 들어갖고 요즘 때가 아닌 선거 때인데 엉뚱한 것 다 자기들이 했대요. 자기들 이런 소소한 모든 걸 엉뚱한 사람 이름 넣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먹고 놀았어. 그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나를 악용해서 떨어뜨리기 운동까지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데에 치우치고 그러든 않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열심히 하는지 알지만 좀 일을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하나 고충 섞인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육청 우리 부서를 그동안 끊임없이 어찌 보면 채찍질하셨죠. 동군산 학교 필요한, 중학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중간체크 하시고 해서 일해가는 데에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충 종합해 보면 본예산 때 질의와 추경 때 질의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돌이켜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100%야 시정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은 뭔가 생각이 있고 또 많은 민원을 받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의의건

예산심사하고 동떨어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예,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예술고가 완주군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학생들 수업 지장이, 어떻게 민원이 잘 돼 가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임시 이사진 추대했고요, 지금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서로 바꿨더라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내리고 이렇게 바꾸고, 그 상황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임시 관선이사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행정심판을 한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예, 학생들 수업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으로 민원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예.

하여튼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게임고도 그러죠?

세인고등학교도 완주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게임과학고.

게임과학고요?

예.

게임과학고도 완주 관내에 있고 거기도 관선이사가 파견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관계는 없고?

예, 올해 들어서 학부모 민원이랑은 아직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없어도 동향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 교육의 최고 수장 책임자는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동향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동향도 살펴보시고 그래야 처방할 건 처방도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어서 혼낼 건 혼내고 채찍 할 건 채찍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신경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드리면서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전체적인 공통으로 교육장님들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시·군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 동절기도 풀리고 여름도 오니까 계속 공사가 진행이 돼 가고 있잖아요. 작년도도 실적으로 보면 미진한 부분 플러스 금년 예산 플러스 또 추경예산 플러스하면 많은 공사가 더 폭주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잘하시고 부실이 뒤따르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가져주시고. 오전에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보면 각 교육청에서 지역 경기 차원에서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교 건물 공사 짓는데도 중장비까지도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 겁나게 마음이, 그 얘기 하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로 하겠지만 우리로 듣기에는 채찍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장님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교육에다 신경 쓰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짜증이 뒤따르고 피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더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현장에서 다들 애쓰고 계시는데 민원이 하나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교육청에서 아이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왔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남원교육장 박연주입니다. 남원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이어서 작년까지 우리 학생들 건강검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청에서 과장님 또 제가 의료원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했고요. 이틀 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게 해제가 되면 추후에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의료원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보낸 것 같은데 아마 전주권이나 익산이나 군산 이런 대도시권은 괜찮은데 동부권지역, 군지역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내를 들어보면 의료원 쪽도 단가 문제, 금액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료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의료원에서 건강검사를 하면서 코로나로 감염 우려를 가장 많이 걱정하셨고요. 일반 외부 환자들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3년 전부터 계속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건강검진 단가가 아마 몇 년째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여기는 14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청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재원배분의 예산도 많이 있을 거고 특별하게 각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실 각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것만 갖고 그대로 배달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는 이걸 한번 하고 싶다,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부안교육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연구해서 재임기간에 뭐라도 한 가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장직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지금 2천억 가까이 추경을 저희가 다뤄서 내려주고 있지만 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아까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빨리 시스템이나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도 원포인트 예산이라도 해서 세우자 하는 마인드에서 해 주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잘 쓰여져서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중간고리 역할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항상 고리가 튼튼해야만이 잘 연결이 되듯이 우리 청하고 현장하고의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육장님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관도 있고 원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장님도 계시고 막 발령받으신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그 임기 여하를 떠나서 정말 소신을 갖고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정말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교육장님 직을 수행하고 또 퇴임 후에라도 아니면 다른 데 가서라도 ‘아, 그 교육장님 계실 때 정말 이건 하나 잘했어’ 그런 뭔가 하나의 특화라든가 자기의 특색을 살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길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잡았지만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질의를 않고 깊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배려해준 만큼 현장에서 잘 유용하게 쓸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