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기간에, 지금 한 3년 사이에 갑질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지금 전체 저희 접수된 건은 14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14건이 분야별로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대부분 공직자들이 동료들 간에 다툼이 좀 있거나 또 업무적인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분한 건들은 그중에 4건 입건을 해서 처분을 했고요.

4건 처리 징계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건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 훈계건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징계가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통상적인 징계규정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훈계는?

훈계도 인사상의 가점의 차이가, 벌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경중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훈계의 경우도 역시 인사상의 감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청렴도가 어느 정도죠?

저희 청렴도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고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쪽이 좀 안 좋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청렴도평가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평가는 3등급을 받았으면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2022년도 전반적인 권익위 평가가 경향이 바뀌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평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도평가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통합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매년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 평가방식에 저희들이 발맞춰서 기존의 청렴도평가뿐만이 아니고 또 새롭게 시행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2년도 평가해서 2023년도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전국 평가가 우리 전라북도 청렴도가 17개 시도에서 최고 가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복행위, 허위 신고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정로 인권정책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한 인권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능한 인권 전문가의 인권센터장 응시 자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기획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로 규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구체적 인정범위 등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변경하고, 또한 ‘장애와 상해의 인정기준’ 근거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제명 띄어쓰기와 별지 서식의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안정된 의정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무기획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라북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집행부 과단위 체계로 사무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 간 업무협조를 할 때는 구두로 하는가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는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현안하고 급한 것은 구두로 하고 법률과 조례 그런 거에 관해서는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팀 간에는 어떤가요?

팀 간에는 과단위로 공문이, 물론 팀 간에는 대부분 구두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죠.

기안하고 협조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과 내에서는 과장 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과와 과 간에는 법적인 거라든가 규정에 따른 것은 공식적인 것은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를 보면 입법정책담당관 안에 또 하나 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혹시 요청할 때 정책지원팀이라는 팀은 어떤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가요?

이번에 증원되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업무상 필요해서 우리 자치위원회 정책팀이나 보좌팀에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 협조요청을 하거나 입법지원이나 예산정책분석이나 정책지원을 요청할 때 구두로 해야 하는가요, 공문으로 해야 하는가요?

그건 사무처장님이 계시지만 이건 죄송하지만 상황…….

아니 법률적인 문제 있을 때.

사실 관행에 따르면 운영을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보면 만약에 지시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구두로 위원님이 직원을 호출해야 되지 않나, 일반적인 저희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좌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영 의원님이 어떤 입법을 하나 해야겠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이 행자위에서 이쪽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기에는 좀,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업무는 구두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전병순입니다.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했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담당관 아래 팀 3개 두도록 개정조례안에 변경안이 나와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공직 워낙 오래 계셨을 거고. 이렇게 별도 팀을 두거나 별도 담당관실을 두는 게 의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별도로 두지 않고 실장님 말씀대로 의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시는가요?

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담당관실에 정책지원팀을 둬서 의원님 전체를 정책지원 하는데 보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법담당관실에 팀을 하나 운영을 해서 풀로 해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건 저희들이 현재 정원 12명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그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부 시민단체나 외부기관들의, 언론이나 기관들의 의견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보좌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보통 개인 수행으로 많이들 외부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정책팀이 의원의 개인 활동의 수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을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보다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책팀 3명도 각 의원실에 배속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정책팀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여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효율적이라고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소속된 보좌관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 일을 맡길지, 의원이 공문을 써서 해야 할지 아니면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아무나 3명 중에 1명 불러서 지시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 3명의 보좌관 입장에서는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은 서로 뜻이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나 홍성임 위원님께서나 운영위나 아니면 전에 여러 번의 정원 운영 조례 개정 시마다 주장했던 게 이렇게 한쪽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정책팀이나 입법보좌팀들을 만들어놓는 거보다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상의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정책팀을 각 상임위로 놔달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행자위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동안 쭉 의견을 제시했던 건 왜 반영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실 아까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을 저희들이 일단 19명의 정수를 받았고, 2023년까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9명에 대한 사항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 선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이나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사항을 고려를 하다가 팀으로 묶어놓고 추후에 19명이 전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정책지원관실이라는 큰 틀에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 단위의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도 제시를 해 줬던 위원회형이냐 사무처형이냐 아니면 혼합형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내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혼합형의 형태인, 예를 들어서 통합 지원을 위한 그런 체제 하나 구축과 그다음에 사무처에다가 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다면 일단 정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끝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인사권이 의회가 독립하게 되면, 앞으로 분명히 독립은 할 거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하나 딱 신설해서 놨다가 추후에 19명이 다 채워지면 각 상임위로 다시 배분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증가된 팀장 자리는 그때 다시 없앨 수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예.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의견을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라면 추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향후에, 지난번에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직재설계연구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담당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체제 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질문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시에 입법지원팀, 예산정책분석팀 신설할 때요, 저희 위원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처음 취지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을 하는지 분명히 만족도조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정책팀한테요, 현재 시스템이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만족스러운지 만족도조사를 해 주시고 각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이렇게 한 팀으로 한 담당관실에 모여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동안 일을 해 보니 만족스러운지 만족도조사를 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셨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있을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된 지가 꽤 됐어요. 가동해 본 지가 1년여 넘어서 충분히 만족도조사를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이 성숙되었는데도 안 하셨다는 건 우리 처장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거 같고요, 그동안 답변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위원들 별도로, 또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정책팀분들께 지금의 방식이 만족스러운 방식이지 꼭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처장님, 마음들이 급한 시기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한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정리합니다. 지금 꼭 이 시기에 정원을 추가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정원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로 해서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4월 회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직개편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기제를 12명 중에서 8명은 일반직으로 받는 거고 4명은 임기제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9분이 정책지원관이고요, 3분이 일반직입니다.

9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신규로. 전부 임기제예요?

신규로 9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5분이 기존에 정책연구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신규로 4명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을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신규로 4명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재배치는 아니고요, 재배치는 아니고요. 신규로 채용되는 4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는 임기제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채용공고 냈어요, 안 냈어요?

시험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공고 어떻게 내실 예정이에요?

조직개편이 돼야지 저희들이 시험…….

어떻게 내실 예정이에요?

예?

임기제 채용하려면 어떤 업무 과업을 줄 것인지 특정해서 공고해야잖아요.

정책지원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임기제 정책팀원으로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는 것인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정책지원팀원으로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내실 예정이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책지원관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정책팀원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팀원으로 채용하신 분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정책팀원으로 발령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용될 때 그렇게 특정해서 채용했잖아요?

예.

앞으로 4분을 어떻게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포괄적인 업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공고를 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기제로 채용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큰 변별력은 없죠?

예.

여러 가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 물론 기존에 일반직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임기제로 채용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사무처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도모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책팀원들도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과거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특정기구를 조직을 신설해서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현재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정책팀원들도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 정책팀에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지시기도 했어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정책팀원들은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특정돼서 바꿀 수 없는 형편이고 새로 추가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게 느슨하게 채용하고 하면 나중에 인력운용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기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그런 제한을 풀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든지 또 신규로 채용하실 정책팀원들에 대해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채용절차에 의해서 과업을, 맡게 될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팀원들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선 정원 떨어졌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채용했다가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큰 변별력도 없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운용하려고 하니 채용 당시에 제한이 있어서 운용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통을 좀 하셔야지. 누구하고 소통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운영위하고 소통하셨어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소통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단하고 소통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짐작컨대 특별하게 문제없어 보이고 정원 승인 받은 거니까 4월 회기에 통과될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지금 신규 채용하려고 준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4월 중순이니까 4월, 5월 채용해서 6월달부터라도 인력운용하실 텐데 하루라도 빨리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 놓고 가면 12대에 오실 의원님들한테 ‘뭘 이렇게 급하게 해 놓고 갔다냐, 이거 비효율적이다.’ 바꾸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 때문에 인력운용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성임 위원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도조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이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팀 신설을 위해서 정책보좌업무를 위해서 증원하는 것에 어떤 분이 반대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오면 의원님들하고 정책보좌에 의정보좌에 직접 관계되신 분들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정도는,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두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상임위별로 의견수렴하시든지 그런 다음에 적어도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여기에 반영해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지금 갑자기 의안 상정해 놓고 회의장에서 갑론을박 하는 건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고 우리 행자위원들이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파악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왜곡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이걸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거나 시기를 놓쳐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모르되 이게 임기제만 떼어서 정원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잘 하시겠다는 말씀만 듣고 누가 남아서 처장님하고 상의하겠어요? 의원들 대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위원장님 한번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속·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효과를 유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합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노송안전센터 이전부지 추가로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추가로 부지매입비 3억3천만원입니다.

예산 대책은 뭐죠?

올해 추경, 아직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세워졌으니까요, 추가매입비가 안 세워져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언제쯤 예정하세요?

9월 중에.

그러면 그전에는 기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설계는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추가부지에도 건축물이 들어설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매입 예산은 없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예정하고 그 예정대로 예정이 사실화 될 걸로 간주해서 설계도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매입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도 다시 변경해야 되나요?

지금 설계가…….

아니 설계를 하는데 추가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넣어서 설계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단계에서 추가매입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다시 축소해야 되나요? 현재 부지대로.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요, 확장을 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추가매입하는 취지를 이해하겠는데, 이 현행부지라고 하지요, 기존부지라고 합시다. 기존부지 확정한 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아시나요?

예?

기존부지가 확정된 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부지를 추가매입하겠다고, 예산은 지금이 4월이니까 5개월 후에나 있을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신데 예산 대책이 없어보여요. 설계는 지금 해야 될 처지일 것으로 보이고 추가부지를 넣어서 설계를 했다가 추가부지 매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축소설계를 다시 해야 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주세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요, 설계를 일단 중지를 하고 기존의 설계대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설계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예산 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추가하는 부지, 이게 몇 평인가요? 182m² 이것도 같이 사업 대상부지로 넣어서 설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9월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는 자신 있으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593m²로 설계했다가 182m² 매입부지 예산 확보 못하면 설계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설계를 다시 해야잖아요.

예.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추가예산을 일단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됐는데 설마 추가매입 예산 통과 안 시켜주겠느냐 하는 그런 자신감이신가요?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데미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축 담당.

환경녹지국장 유희숙입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관리계획안 의결 받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셨네요?

예,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소방본부하고는. 소방본부는 추경에 반영될 걸 크게 기대하면서 설계도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예산 편성했으니 당연히 관리계획안을 해 주겠지’라고 하시고 이제 계획안을 내셨어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절차의 누락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희숙 국장님은 직전에 재산관리국장이셨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국에 거치지 않고 자산취득하겠다고 예산 편성하고 하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절차를 어긴 거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거나 달갑지 않으셨을 텐데 또 자리를 옮기시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해당 소관 국장으로 가셨네요?

그래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저희 환경녹지국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선례를 남겨야 되겠죠?

위원님 다시는, 이 공유재산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치행정국 재산팀도 뭔가 위계가 서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수월하지 다 예산 각자 노력해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와서 ‘자치행정국 니들이 책임져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전임 국장으로서.

저희 국 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요, 저희가 이번만은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절차상 하자인지 문제인지는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 다짐을 받으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받으신 후에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