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기초의원 선거는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할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민생의 지척에서 일하고자 출마한 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정하도록 명시한 이유이다. 그러나 법정시한인 2021년 12월을 훌쩍 넘긴 4월 15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의 룰’이 정해졌다. 유례없는 대선 직후 지방선거, 헌법재판소의 지방선거 선거구 인구 편차 최소화 판결, 다양한 정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 진통 등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늦어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汚名)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선거일까지 단 43일 남은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명시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며 해당 기초의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무 또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대한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의 또한 최대한 사려 깊게 수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양주시의회는 단일 동의 인구가 지난 4년 만에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인 3만여 명을 훌쩍 넘어 급증했고, 향후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회천4동의 선거구 분리와 의원정수 확대’ 의견을 제출한다. 회천4동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며,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보다 3만 5,000여 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6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양주시 가 선거구에서 회천4동을 분리하여 라 선거구를 신설하고,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건의한다. 양주시의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양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2021년 2월 건의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이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하였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수의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의원 1인당 평균 3만 8명을 대변하고 있지만, 제일 적은 전라남도는 7,614명으로 격차가 3.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원 정수는 12석이 늘고,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13인이 늘었다. 전체 128인의 경기도의원의 9.3%인 12인을 증원한 것에 비해, 전체 447석인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겨우 2.9%인 13인을 증원하여 광역과 기초의회 정수 증가율 차이가 6.4%포인트나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주어진 제도 아래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기초의회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제2항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내의 기초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가로 1인을 증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17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증원된 인원은 시·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경기도 내 3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은 이번 의원정수 460인에 더하여 3인을 증원할 수 있다. 3개 시범 실시지역의 1인씩을 포함하면 증가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16으로, 증가율 차이는 5.7%포인트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다른 시·도민의 ‘한 표’의 가치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가 급증했고 앞으로 더 많이 급증할 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 증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늦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룩한 자치분권 2.0의 정신을 기억하여 양주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대 요청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4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