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먼저「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결선 투표시 당선자 선정방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사무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건축법시행령」및「건축물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 의안별로 살펴보면「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횟수를 정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증평군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범위 및 존치기한 연장을 추가하고, 건축 관련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 및 그 밖에 오류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30조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 기준인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해당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476명에서 477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여 총 1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 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476명에서 477명으로, 일반직 정원 총계를 455명에서 456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430명에서 431명으로 개정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행정인력을 증원,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한 일몰기한 연장 및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일몰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를,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세액 감면율을 맞춤법에 맞게 세액감면율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 변경 등「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증평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도심지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차 질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7필지 1,270㎡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6동 406.72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건물 처분은 6동 매입 후, 건물 6동 406.725㎡를 철거하는 것이며, 처분가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총 19억 9,000만 원이며, 토지 매입비 17억 400만 원, 건물 매입비 2억 1,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비는 17억 400만 원, 건물 매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증평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안의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 취득은 24억 원과 재산 처분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입니다. 다음은 4에서 12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종교단체 등 기존 군세 감면자들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부지면적 1,270㎡에 주차면 38면을 조성하여 도심지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주차장 만드는데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난 건가요?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주들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변 땅을 매각의사가 있어서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매입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한두 분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감정평가한 것 기준으로 해서 매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금액이 조정이 안 되면 어려울 건데,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서 이거를 추진하시지.

그 가격은 저희들이 매각의사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의 평당 단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감정한 거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서 그분들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들 미리 조율을 잘 하셔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9페이지 군세 감면 한번 봐주실래요? 제16조 보면 제4항을 삭제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 관계 법령하고 중복이 돼서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