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상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4월 20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1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증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지역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1조 제2호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염물질에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했을 때 변동은 좀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배출농도가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에 존재하는 탄소가 있거든요. 그 탄소를 소각해서 얼마나 탄소가 나왔느냐 그걸로 오염농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산소량 하고 총유기탄소량 하고 어느 것이 수치가 높아서 오염이 더 많다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비교가 불가능합니까? 농도라든가 오염 정도의 차이는 COD가 더 높습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수치상으로는 COD가 수치가 더 높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글쎄요, 수치는 여기 높게 나와 있어서 혹시 다른 부분의 오염물질 질량이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측정방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분해하는데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로 따지는 거고,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에 탄소 관련된 물질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태워서 거기에서 탄소가 발생되는 양으로 오염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방법의 차이는 있는데, COD로 했을 때와 TOC로 했을 때는 규제가 강화가 되는 겁니까? 약화가 되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만……
성인
이성인위원
방법만 바꾼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현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증평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0대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의 제1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