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부당 해고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청에서 시끄러운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건이 일어났다 치면 그중에 8건 정도는 정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촉탁직 임명이라든지 어떤 노조에 가입을 했다, 어쨌다 해 가지고 자른 사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와서 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시켜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이 부당이라고는 분류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부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년······.

그렇죠, 차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경영주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경영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부당이고 어차피 정년을 다 초과한 사람들인데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키면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뒀는데 다른 사람은 해고시켰어요. 그 행위를 추측할 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조에 가입을 했다 해서 그런 정서적인 어떤 조정 차원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했던 역할이지 이러한 사항들이 부당 해고로 행정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 행위로 보고 거기에 행정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결론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어쨌든 조례 심의니까요. 지난 안건, 지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례 내용에 집중해서 토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마이크 끄고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적절치 않다면 제가 못 하는 것이고요.

속기에 남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발언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님.

아니, 멀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6월 1일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6월 9일부터인가는 제가 알기로 노조에서 시민들에게 이 청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없었고 회기 도중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죠, 그 해에.

아닙니다.

시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 중에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것은 익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예산은 이미 20년 10월부터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 그 이후에 6월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경에 확보했던 것이고 금액의 차이에서는 8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 뒤에 노조나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업의 범위가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연구용역비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벌어진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질의 중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청구인에게 질의했던 내용은 "이 용역을 요구한 거냐, 아니냐?" 이것은 범시민연석회의에서 요구한 건 맞아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노동자의 요구사항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대답을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청소가 들어갔었다가 추후에 예산이나 지자체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 결정 사항으로 공문을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대행을 하거나 민간위탁이나 고용하는 문제는 지자체에 넘겼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연석회의도 그때 용역 착수보고도 가고 그랬지만 오늘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2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청구인 측 그러니까 노동자 측도 그렇고 여기 오신 집행부 측도 그렇고 이 사이에 전혀 신뢰 관계가 없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양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대화 창구를 열고 소통하셨다고 하셨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계속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대화에서 배제되었다고 얘기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이것을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쟁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끄러우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안정성을 가장 책임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신뢰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고용의 문제까지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건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복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12개 업체에서 사실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우가 너무 다르다 이런 거죠, 복리 후생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복리후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나요?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대적인 거지만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완벽하게 이분들이 원하시는 사항까지 저희가 수용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라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혹시······.

본부장님!

저희가 못 한 부분까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의 수준은 맞는데 업체들별로 복리 후생, 예를 들어 피복비나 식대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대행업체를 선발하거나 이랬을 때 계약하는 과정 안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안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일을 맡기겠다. 이 정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가 노동 환경을 더 우선적으로 끌어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걸 다 업체에 맡겼잖아요, 업체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정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예, 말씀하세요.

실은 그런 부분은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소통의 시간 동안 많이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판단이에요, 아니면 해석이에요?

예, 법률적 해석입니다.

법적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권역화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 업체들끼리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격차 해소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줄 수 있듯이······.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복리 후생이 예를 들면 그들의 피복비, 식비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원가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원가 산정에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얼마씩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그런 원가 산정에 의해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정규직요?

이분들은 현재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직접 고용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입장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본 거예요, 분명하게.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뒷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고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직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직고용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직영분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다른 성상 수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고용하기 이전에 단체협약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들 환경미화원들과 단체협약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직고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적용을 받도록 단체협약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절대 안 한다는 말씀은 주체가 시가 아니고 현재 직영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