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협정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PTPP 가입국 간의 관세 철폐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의 동향 보고를 받고 정부의 CPTPP 가입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폐회중이지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향 보고 및 위원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 가. 포괄적·점진적 황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향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추진 동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개요 및 전 세계 가입 동향입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 장벽 등 전통적인 FTA 부문을 포함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는 21세기형 FTA라 할 수 있습니다. CPTPP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추가 가입국을 결정하는데 현재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찬성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PTPP 추가 가입 희망 국 중 최초로 영국이 지난 2021년 2월 신규 가입 신청한 이래 중국과 대만, 에콰도르 등의 국가도 가입 신청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가입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입 신청에 대해 싱가포르 등 7개 가입국은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추가 신청국인 영국과는 CPTPP 가입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의 추진 경과 및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1월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후 이달 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하여 여섯 차례의 전국 순회 메가FTA 간담회, 공청회 등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 1월 영상으로 개최된 메가FTA 제주 간담회에는 농업인 단체 반발 집회 신고로 인해 도내 수출 기업 9개사만 참가하였습니다. 최근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 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서면 의결하였으며, 금주 중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추진 계획을 보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데는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및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 예상 분야 지원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충분한 피해 보전과 함께 피해 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 기반 확충, 구조 개선, 생활 여건 향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중소 상생 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CPTPP 등 메가FTA 협정 이해 및 활용 지원 사업 홍보와 소관 실·국 분야별 메가FTA 타결 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FTA활용지원센터가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수입 부분 지원 대책 마련과 각종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동향 보고 첨부)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한인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언제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농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김영준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농업 분야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CPTPP 결성 현황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세계 GDP의 12.7%,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입니다. 다음은 2에서 3쪽, 정부 및 농업 관련 단체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대외경제장관 회의 를 통해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가FTA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 제주 지역 간담회 및 18일 전남 지역 간담회는 농업계 반발로 화상 회의 로 대체하였습니다. 올해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개최된 CPTPP 가입 신청 공청회도 농업인 단체 반대 집회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가입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 를 서면 개최하여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하였고, 금주 중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 단체에서는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PTPP 가입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우리 도의 농업 분야 대응 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9년 10월 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2021년 미래 WTO 농업 협상 대비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5일 메가FTA 개방화에 대응한 제주 농업 전략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농업 정책, 밭작물, 과수, 축산 등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른 제주 지역 농축산 분야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대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추진과 중장기 계획 수립, 대정부 동향 및 대책 수립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건의 등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향 보고 첨부)

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좌임철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과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에 따른 동향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대응 계획,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 에서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입 절차 진행에 따라 전국 260만 농어업인들은 CPTPP 가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PTPP 가입 현황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기존 양자간 FTA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아 낮은 관세로 인한 수입 수산물 증가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에 따라 연평균 69억에서 724억까지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남획과 과잉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 체결 시 직접 어선어업에 지원되고 있는 면세유 지원이 금지되면 어업 경비 증가로 어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 어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며, 가입 철회와 가입 관련 자료 공개,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쪽 대응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CPTPP 국내 보완 대책 방향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최소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 추진에 대비하여 첫째, 피해 보전 직불제 등 개선, 두 번째,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세 번째, 국내산 소비 촉진 및 수입산 관리 강화, 네 번째, 어촌 활력 증진 사업 확대, 다섯 번째, 수산 식품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확대 등 5개 분야 대응 계획을 마련, 피해 규모 파악 및 세부 대응 계획을 마련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주요 연구기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 세부 대응 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수입 수산물 방사능 조사 확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어업인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 분야 국내 영향 자료 공개 및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수산물 검역 검사 확대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 중 어업인 손실 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PTPP 수산 분야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 대응 계획 마련과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어업인의 삶의 안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보호와 수산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 해양수산 단체 등과 협력하여 CPTPP 가입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해양수산분야 대응 계획(안) 첨부)

좌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부 대외경제장관 회의 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최근 RCEP과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존의 FTA보다 폭넓은 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의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의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제주의 생명 산업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는 어떤, 그냥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주의 피해 예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들 WTO 미래 협상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앞으로 FTA 관련이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들에 대해서 일부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RCEP에 이어서 CPTPP 관련해서 가입 의사를 밝히다 보니 사실 농가들 불안은 상당히 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미리 이거에 따른 전략협의회를 구성해서 ― 아까 말씀했지만 ―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세부적인 피해액은, 지금 전체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액은 나와 있지만 제주도의 어떤 영향 분석이나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피해액은 사실 뭐…….

정확한 피해액은 나중에 이게 다 체결되고 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주에 예상되는 피해액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권한대행 체제에서 1차 산업 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르지가 않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앞으로 우리 제주 1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원하는 정부의 수준 높은 대책까지는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략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거에 따른 새로운 영향 분석이 끝나면 세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FTA기금 지원 사업들이 국비가 2012년도 같은 경우 약 248억에서 2019년도에 약 122억으로 절반 정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개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쨌든 생계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국장님, 많은 고민과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은 없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들도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 비료 부분 있죠. 자기가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한 실적이 없거나 농사를 안 짓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신규 농가나 농협에서 비료를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무기질비료 공급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물량 배정을 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본부에서 각 지역농협별로 배정하였고, 일부 배정 물량을 그동안 최근 3년간, 몇 년간 구입했던 실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해 버리니까.

배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를 구입했던 농가들은 일부…….

자기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은데 비료를 아예 못 사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 농업인이라든지 기존 민간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했던 물량들은 별도 배정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지금 1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비료도 하나 못 사서 1년 농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본부하고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명동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요즘 지역 소상공인들 반발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주정차 시간 조정 때문에.

예.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코로나로 지금까지 몇 년간 제대로 영업도 못 했던 분들한테 과연 지금 이런 걸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주정차 단속 이후에 지금 현재 단속 시간 단축에 따른 불평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권한대행님 주재로 양 행정시 부시장, 도민안전실대로 여러 각도, 물론 소상공인 의견도 포함해서 여러 각도의 의견을 검토했고 나름대로 도정, 그리고 양 행정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서 또 다른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아직 잘 살피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지난 2년 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지금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자기들 생계의 영업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그 지역 상권의 매출이라든가 영향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다시 의견들을 취합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CPTPP 가입 협정 관련해서는 우리 도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당장 말씀드려도 어떠한 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정하기 전에 요즘 양파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폭락되어서 양파 팔아 주기 운동. 심지어는 아라동 같은 경우도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 1망 팔아주기 해서 1만 원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런 운동도 하고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정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도, 중국에서 건조양파가 90%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파도 워낙 재배가…… 폭락되는데 도에서 대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언론을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재배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감귤 재배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감귤 재배 농가들이 거의 오륙십 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과일은 맛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벡 거론도 제가 했었고 품질 개량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품질 개량이라든가 뒷받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무튼 맛도 맛이지만 야채 같은 경우는 품질 개량도 좋지만 생산을 어느 정도 조정, 수급 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다 생산이 안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조정도 하고 판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조생양파 관련해서는, 양파 재배 면적이 만생하고 조생 합쳐서 약 4% 정도 점유합니다. 단, 도내 조생양파의 경우 전국적으로 해서 약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육지부에 보관된 만생양파 재고 누적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조생양파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1년산 저장 물량 3만 3000톤 ― 전국 단위로 ―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해서 산지 폐기 내지는 가공용 출하 유도를 했었고, 제주·전남에 공동 산지 폐기를 144ha 추진하고 추가로 제주산만 약 50ha에 대해서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상당한 가격 하락이 됐었는데 4월 초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가격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감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종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지 정비라든가 아니면 차별화된 유통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산지 전자거래라든지 사이버거래를 통해서 가격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일 같은 경우 경쟁력을 갖추려면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품질 개량도 중요하고 도에서도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라든가 품질 개량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뒷받침도 해 주셔야 되고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CPTPP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당황해서 농어민들은 시위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이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농업인들에게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아무리,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 중앙정부에 상당히 많이 건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농어민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농민들 앞에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보조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중기, 단기, 또 장기 계획이 기위 수립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국에서 건조양파가 90% 정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제주도도 대안 같은 거, 양파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건조해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고심해 주셔서 농어민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CPTPP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본 주도의 메가FTA인 CPTPP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다음에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가입 추진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농업인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1년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1년 농사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마는 밭에서, 바다에서 농업과 생업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 보면, 농업 관련 단체 동향을 보면 한국농어업인 총궐기 대회, 전국농어민 대회, 전국농어민 투쟁 선포식. 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수밖에 없는 농업인의 심정,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궐기 대회 한다, 농업인 대회 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왜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심정을 행정이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의 산업 구조. 1차 산업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 11%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의 GRDP가 20조쯤 될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그런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조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1차 산업에서 유발되는 돈은 제주 지역 경제에 쓰이기 때문에 제주 경제를 뒷받침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의 1차 산업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죠? 농업인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농사 열심히 짓고 수확을 얻어서 소득도 좀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에 국익이…….

좋습니다. 역내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존의 양자 간 FTA보다 관세도 적고 품목도 좀 더 다양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일본하고 맥시코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CPTPP에 가입함으로써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제주에 장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개방화됨으로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장점은 타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의 망고, 호주의 소고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맥시코나 베트남, 인건비가 저렴한 회원국에 농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진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농식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이라든가 과자의 관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보다 단점,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추가 개방 관세 철폐가 되다 보면 그만큼 수입 개방 물량이 많아지고 또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게 주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파생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침체가 우려되고 있죠. 당장은 이러한 저렴한 농산물이 좋을 수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자연재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도 중단될 수도 있고 공급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 농가들한테 간다. 그래서 CPTPP 가입은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PTPP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조건을 내걸고 가입 여부를 따진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할 때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가보자. RCEP과 관련해서도 그때 정부의 피해 규모는 8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국가 발표는 전체 77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감귤 부분만 따지더라도 최고 연간 약 139억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용역에 의해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PTPP 가입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 부서 저 부서 따지지 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수산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대서 서로 고민하면서 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업인 총궐기 대회나 전국농어민 대회나 농어민 투쟁 선포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된다. 누가? 우리 행정에서.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간만에 뵙는데 현안업무 보고라서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마는 한인수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우리가 FTA 할 때도 관세 철폐가 78%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PTPP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96%니까 거의 대부분, 100% 가까운 관세 철폐가 되어서 전면 개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물론 일자리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CPTPP의 내용을 보면 제조업은 1조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이라든가 농업은 피해가 있는데 농업 피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 감소 15년간 연평균이 853억에서 4400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경대학교에서 한 수산업에 대한 피해 감소액은 69억 원에서 724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사 내용이 구체적인 게 오픈이 안 됐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CPTPP에 가입했을 시에 우리 농업은 이렇게 이렇게 4400억 정도의 피해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수하기는 어려웠고, 그 외에 언론기관이라든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좀 강력하게…… 그 연구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제주도 현안적인 부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오픈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은 요청하셔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파 가격의 파동이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94㏊까지 산지 폐기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한중 FTA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산 건조 양파가 지금 시장 안에 90%를 차지하는 것은 한중 FTA의 영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망고나 레몬 같은 열대 과일 같은 경우도 CPTPP에 가입해서 관세 철폐가 되면 우리 제주산 열대 과일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냥 농업인 단체는 다 알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정도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피해 분석과 관련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주도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다시 연구 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산업은. 제주연구원에 CPTPP 가입 시 제주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한 연구 용역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추세도 볼 필요가 있고, 또 15년간 연평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한. 이게 지금 오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가, 송영훈 위원님도 가입 중단, 시기상조,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가입 중단 요구와 더불어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농민 단체들과 같은 마음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응적 방안을 보면, 우리가 FTA 처음에 가입해서 기금 사업을 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피해와 관련한 것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 기금이 절반 되죠? 당시 2012년에 248억인데 작년이 105억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게 CPTPP 가입입니다. 이런 것도 거꾸로 이것을 계기로 FTA기금과 관련한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시고, 또 신규 사업, 그것은 농업인 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신규 사업과 관련한 것들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농식물 병해충 방역, 이게 만약 CPTPP 가입이 되면 어떻게 되죠?

SPS 관련해서 동식물 위생검역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병충해가 발생됐을 경우 국가 단위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일부 지역 제한하고 심지어는 농장까지도 구획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검역 규정을 이행했을 경우 지역으로 수출입을 할 수…….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주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 왜냐하면 여기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한번 농식물 병해충이 들어오는 순간 전도적으로 파급이 되거든요.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라 버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배, 비행기,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도 방역과 관련한 부분 상당히 신경 쓴 걸로 압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그리고 노력도 하셨고요. 그런데 CPTPP 가입이 되면 농식물 검역 규정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청정 이미지, 그리고 친환경 이미지. 그 이미지에 농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이것은. 수입 개방을 해서, 관세 철폐가 되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전면 개방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는데 이게 잠재적 피해가 될 수 있는, 농산물 자체, 제주산 농산물……. 우리가 병해충과 관련해서 우세종을 자꾸 외국산이 우세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대응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떠한 대응 대책까지는 저희들 마련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RCEP 영향 분석에 따른 피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WTO에 따른 규정들 아니면 대책들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CPTPP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영향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직 수립을 못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수립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PTPP와 관련해서 4월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입하는 과정은 1∼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게 지금 정부가 아니고 차기 정부의 의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부분을 적어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당연히 가입 중단이라는 것은 농민 단체부터 시작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뜻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혹여나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농식물 병해충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피해 규모 플러스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우리 농민 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를 믿고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들 관세 철폐 부분에 따른 대책 외에 SPS 검역 규정까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입 중단이 가장 첫 번째 목표 지향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1분만 할게요, 1분만.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계속 CPTPP 관련된 대응 전략이 뭐냐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해서, 관련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총괄부서. 지금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그간에 FTA라든지, FTA 관련된 국제 통상 정책 추진단 업무들을 보면 꼭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이라든지 수산 파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 시도의, 전라남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가 총괄해서 농축산업 및 수산 분야별 대응은 소관…… 물론 농축산식품국이라든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지만. 그래서 이런 데 분야별 총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 차원의 분야별 정리라든지 도 차원의 대응 전략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이번 CPTPP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우선 FTA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1년도 수출진흥본부 조직이 있을 때는 FTA 업무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되고 부서 간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부서가 그 내용을 접근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통상정책과 업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출과 관련되어서는 업무 분장이 돼 있지만 각종 FTA기금 사업이라든가 FTA 총괄 이런 부분들은 농업하고 수산 분야의 해당 국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야별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통상 업무를 따졌을 때는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CPTPP도 말 그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대 경제 공동체잖아요.

예.

거대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또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고 자료에 보니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반대 결의안인데 경제통상국의 추진 동향 보고를 보니까, 여기서 ‘경제’ 자를 빼 버렸어요. 그러면 ‘경제’를 뺀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CPTPP 자체 영문을 해석하면 이코노미, 경제가 없기 때문에 환태평양동반자협정으로 해 주는 게 표기상 맞고요,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하면. 그래서 뺀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피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주도의 농축산업이라든지 수산업, 제조업까지 제주 산업의 전반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한데 이 종합 대책은 제가 통상 관련…… 왜냐하면 통상 관련 업무에서 외국이라든지 해외든 동향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접목돼야 종합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총괄부서를 경제통상국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산자부 통해서 정부 동향이라든가, 물론 부문별 대응책은 우리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동향,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CPTPP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총괄하겠습니다.

총괄해야 되죠. 그렇게 총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분야 1조 원 정도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맡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와 답변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가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자세한 내용의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확인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칠 파장이 1차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타격이 우려되고, 특히 제주의 경우 산업 구조상 미칠 영향은 타 지역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마냥……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들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대응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사실. 지금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 협정 과정들도 예측이지 나온 게 없고 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하지? 이런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서에서 각 자기 파트만 할 건지, 컨트롤타워가 도에도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스럽고, 최 국장님께서 국에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 대답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각 부서에서 대응 계획들은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현황만 왔지 대응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FTA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우려스러워요. 활용지원센터로 간다? 그러면 가입을 전제로 두고 준비하는 게 되거든요. 대응 센터 개념의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직을 새로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단계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지금 인수위 관련해서, 인수위가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지자체로도 인수위 쪽으로 지역의 현안 업무 보고들이라든가 주요 사업 보고들이 행안부를 통해서나 이렇게 와서 간 게 있나요? 인수위에서. 지자체 단체별로.

인수위에서 전체적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되어서 세부 내용들은 전 부처를 망라하고, 우리 도 실·국 망라해서 인수위에 찾아가서 현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 전체적인…… 권한대행님도 다녀오셨지만 기조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를.

예.

문서로 어느 부처로 집중해서 간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가서?

부처에도 일부 설명하고 인수위에도 현황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그것은 혹시 원 지사가 기획위원장을 해서 가는 겁니까, 각 지자체마다 같이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몇 차례 정도나, 하루에 다 끝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조실 차원에서는 여러 번 인수위를 통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기조실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예.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정부의 대외 통상 부처에서가 의결은 됐지만 이 업무 진행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것은 확실한 거고. 시기는 급하게 올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1년, 2년이 갈지는 몰라요, 지금. 그것은 주도국 내지는 가입 희망국들 간에 조율이 되면 급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면 저희들도 각 관련 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면서 인수위를 직접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에 알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협의회하고……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한 국장님?

예. 맞습니다.

좌임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 같고요.

예.

국이 별도로 가는 게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좋습니까? 컨트롤타워를……. 최 국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통상 정책이라는 게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CPTPP에 대한 수입과 관련된 지역 내 대응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조업 분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생산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떠나서 수입과 관련된 대응책 마련은 농업은 농업, 수산은 수산 분야대로 나가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관련 국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국익을 벌어오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벌어오는 만큼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잖아요. 벌어와서 피해를 보는 분야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완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진행이 된다면.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 회의 일반적인 생각이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데 국가가 우리의 의견, 위원회 의견을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제주도에 대비하면 최 국장님은 이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제주도에 이익이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활용센터를 통해서……. 지금 폐회중이고 시기가 시기여서 제가 주문을 안 하지만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 기간이면 우리가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왔냐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시기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어쩌면 충돌이 되는 부서잖아요, 사실은. 둘은. 그렇지 않나요? 최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 최 국장님이 소관하는 국에서 제주도에 그만큼 수익이 될까요, 1차 산업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산업 구조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전체적인 국가 경제 큰 틀에서 판단이 돼야 되고 지금 지역 경제를 별도로 떼서 논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도 입장에서 사실 CPTPP와 관련되어서 정확히…… 물론 당연히 농업이나 수산 분야에 피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고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국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 내지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가입을 신청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 신청과 관련되어서 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예요, 바로.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저도 생각이 같은 거예요. 우리 산업 구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FTA를 통해서 긍정적인 산업 분야가 있고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가 있으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지자체의 산업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주의 입장은. 그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대외 경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돼 있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국가적인 진행 차원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입장을 발표하기가 어렵다? 아니에요. 제주는 이러이러한 현상이니 제주 다 죽는다 해야지 그다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앙정부가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최 국장님이 그것은 더 주장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국에서는 정말 섬세해야 됩니다. 근거와 자료가 없이 올라가서 무슨 내용들을, 우리 주장을 하겠습니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