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년의 의정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구 의원 전영원에게 보내주신 구민의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동료 의원님들과 1,000여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덕입니다. 저는 솔직히 2년 전 총선 당시 이병훈 현 국회의원의 최측근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주변의 오해로 인한 2차 피해 때문에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반기에 비해 지역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우리 동구 주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민만을 믿고 지방선거에 도전해 달라,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지역민들의 충고가 괴로웠지만, 지역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 했으면서 주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고, 동구 정치 지형과 잘 맞지도 않기에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단체 활동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동구민들이 주신 사랑은 언제까지고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동구에 유익이 되고, 정치의 근간인 지방자치 발전 등 정치생태계가 건강하게 복원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8년 동안 여러분 덕에 행정은 물론, 많은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 하면서도 까칠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특히 더 죄송한 몇 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동구 공무원들은 그 능력과 열성에서 어느 자치구 공무원들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청렴도나 업무추진력,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등 어떤 면에서든지 정말 우수합니다. 일 욕심이 많은 저로서는 자주 타 구 행정과 동구를 비교해 보는데 모든 면에서 동구 공무원들이 월등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지난 8년 참 행복했습니다. 걱정이라면 제가 헤어짐에 익숙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게 두렵습니다. 동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그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의정생활을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간곡한 당부와 함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IC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지산 진출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현장활동을 했었습니다만, 뉴스에서 들은 것보다 현장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의 지산 진출로 개통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산 진출로는 아예 원칙을 무시하고 완공을 해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터널과 진출로 사이의 이격 거리를 680m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산수터널과 지산 터널 사이에 조성된 지산 진출로는 이격 거리가 70m에 불과합니다. 원칙의 1/10 거리로 좁혀진 셈입니다. 본선에서 진출로로 유도하는 이격 길이가 길수록 운전자들은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2㎞ 앞부터 분홍색 페인트 유도선을 긋는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깜빡하고 놓치다가 차선변경이 불법인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진출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격 거리 70m라면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보면 차량이 10~20㎞ 이하의 속도로 달릴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90㎞로 달리는 제2순환도로인데 말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진출로가 뜬금없이 양방향 1차로에 있었습니다. 이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지산 진출로가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유도선과 LED램프로 충분히 인지하게끔 하겠다지만, 전국에서 1차선 진출로 사례는 불과 대여섯 건 정도이며, 사진 상으로는 매우 너른 도로였고,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격 거리가 충분했기에 지산IC하고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안전에 무관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진출로를 상상이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셋째, 진출로를 통한 일방로의 길이와 경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수터널 쪽 1차선 진출로로 빠져나오는 일방로 끝의 교차로까지 직선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짧을뿐더러 경사까지 심한 편이었습니다. 순환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차의 속도를 안전하게 줄이기 위해 멀리 빙 돌게 만든 그런 일방로가 아니고 터널 구간 사이에 직선으로 조성한 일방로이다보니 길이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고, 짧다보니 경사각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지만 눈길이나 빗길운전, 빙판길, 야간운전, 졸음운전, 출퇴근시간 등의 상황에서 안전장치가 얼마나 무용지물이 될지 고속도로를 운전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더구나 차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면 터널까지 밀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방로의 폭 또한 좁아서 한마디로 억지스럽고 조잡한 진출로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이건 진출로의 모형, 즉 미니어처일 뿐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넷째, 변경원인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다보니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광주시의 억지 주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초 1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면서 지산 진출로에 들어간 경비는 53억에 불과합니다. 시의 설계비까지 합쳐도 70억으로 진출로를 미니어처 급으로 만들어놓고 개통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설계 변경의 원인을 지산동 주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고가 나도 주민들 책임이 더 크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민원은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을에 공동묘지를 짓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만, 그 곳 정도 밖에 해결방안이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산진출로는 겨우 세 번 정도 주민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설계변경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해줬다는 말도, 이격 거리가 국토부 기준의 1/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시 될 결과 예측에 대한 설명도 일체 안 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는 당시 부시장이던 이병훈 지역구 국회의원과 박미정 시의원이 계속 주도했으므로 그 분들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주민의 안전이니까 누구보다 더 깊이 고심했을 사람이 지역정치인 아니겠냐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시에서 관련 회의를 해놓고 회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함부로 무사고를 장담하고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산 진출로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시에 책임이 있다지만 사고가 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모두 미필적 짬짜미 세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학동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를 성장시켜주신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의 사랑 동구를 지켜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지난 4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한글 우선 사용을 통해 동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 우리말 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문서나 조례의 조문 등 내용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타 예우 규정을 명시한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대정신에 맞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으로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 등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부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구민정보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 현실화 및 보완함은 물론, 2021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일부의 토지가 용산동과 소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업완료 시 하나의 단지 내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토지관리 및 전입신고 시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현 정비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규정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