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석 위원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특위활동에 계속해서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조사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겠으며, 4월 21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민운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 대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2년 여름철 기후전망입니다.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총 강수량 변동 폭과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이상기후 등 앞으로도 정확한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동구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어서 올해 4년 연속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하수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는 대부분 우수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도에 속하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하천은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등 4개 하천 총 연장 14.2km로 하천변 제방과 둔치에 조성된 체육공원 5개소, 자전거도로 12.85km 등 하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9개의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금호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빗물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증설 완료했습니다. 수문은 유입수문, 배수문, 육갑문 등 총 21개소에 59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과 위치 또는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매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해소 예방 사업과 하천시설 정비 사업 및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 설비 등 기존 시설물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덮개가 반자동으로 개폐되는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약 50개소를 왕십리도선동 일대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왕십리도선동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쪽,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빗물펌프장, 하수시설물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사면, 돌출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1차 점검을 3월 31일까지 완료했으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조치사항을 중심으로 4월 29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전까지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을 준설 완료하겠으며,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역지변, 수중펌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취약가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돌봄가구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긴급지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전후 1개월씩 2개월은 예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비상근무는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에는 관심단계로 2명이 근무하고, 1일 30mm 이상이 예고되는 경우 보강단계로 3명 이상이 근무하게 됩니다. 실무반 근무는 비상근무 발령 시 상황실에서 각 기능 부서를 세부 지휘하게 되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 1단계 7개 반 11명이 근무하고, 호우경보 발령 시 2단계 12개 반 18명이 근무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3단계 13개 반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 및 재대본 조직도는 업무보고 자료 8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천 고립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도심 하천 특성상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이 발생되며 하천 내 인명 피해 및 차량 등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방송 등 예·경보시설과 하천 출입을 막는 진출입 차단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피를 돕고 예·경보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대피 지시 불응자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하천순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풍수 재난대응 교육·훈련·홍보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비대면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풍수해대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활용하는 SNS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과 함께하는 방재의 날 행사와 수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식지, 구청 내 IPTV,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 행동요령과 풍수해 보험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12쪽, 향후 일정입니다. 2022년 5월 15일부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에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가 예보되는 경우에는 강수량 정도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수에 대비해서 재개발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금 못 찾는 건가요?

저희는 특별히 풍수해 대비뿐만 아니라 각 시기마다 또 단계마다 각 공사장의 공사장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안전관리자를 또 배치하기 때문에 상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풍수해랑 관련이 있잖아요, 토사 흘러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는 따로 특별위원회 조사에서 풍수해 대책에서 빠져 있는 거냐고요? 그럼 이것도 다 이미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는 공사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 관리는 이제 착공할 때 공사장 관리계획을 제출하고요. 또 여기가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도 공사장 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