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2년 4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 그리고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력ㆍ예산 지원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둠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 업무 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표준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조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한시기구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05조5항에는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위원장 1명 하고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직은 우리 구 전체 조직에 대한 파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선자께서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은 당선이 확정되고부터 업무 개시가 7월 1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개시하고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차피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것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4년 전에는 보니까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취임하고 20일 이내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는 도표 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서 감면대상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나.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즉,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가. 재산세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2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해서 감면하고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임대료 기준과 월 평균 임대료 산출방법은 실무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나.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 감면하고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감면추계액은 9억1,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붙임 2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계획서를 결재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재수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3,800개가 넘습니다.

예.

예. 이하인 법인이 이상 같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하니까.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중복돼도 같은 경우는 다.

예.

예.

사업주한테 깎아주는 겁니다.

예. 도심재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확하게, 국가 건물하고 지방자치단체 건물하고 규정을 저희들이 끝나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다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재단은 위에 상급 부서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급 부서 대구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다.

예. 속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 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