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본부 공공개발1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부장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지원과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목적은 시흥시 북부권역의 소규모 공장을 집적화하고 청년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산단 내 입주 기업들에게 종합 기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화산업단지 내 A4-1블록이며 대지면적 약 2,450평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4,270평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888억 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민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종합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은 수익성지수가 "1"을 상회하여 확보하였고 경제성은 비용편익비가 "1"을 하회하여 미확보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16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외 기업체 이전 수요를 흡수하여 시흥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시흥시 북부지역에 없는 기업지원시설 공간을 통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인접 산단 내 기업 간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7월 토지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2년 10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9월 준공 및 입주, 24년 12월 사업 정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화산단이 아무튼 우리 북부권에서 소규모 공장 제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청년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청년기업들이 물론 잘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 정말 시작부터 사람들을 잘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청년들이나 스타트업에 권장할 만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투자만 하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것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시에서 투자해서 지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고스란히 또 시에서 떠안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모집이나 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람들 좀 모아서 육성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니까 청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회사는 굉장히 성장이 빠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우울해하는 기업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짓는 동안에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그······.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혹시 준비를 하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2021년 5월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한 12개월 정도 경과가 됐네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한 88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하셨는데 재무적 타당성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추후에 사안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추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60억 원가량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스타트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순자산 규모가 1,656억 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한도가 3,300억 원이나 된다. 그중에 165억 원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줄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공사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정책적 타당성도 그저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경제적 타당성은 아예 확보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이게 과연 부응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12개월 만에 속도 있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뭔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의 순자산이라고 하는 1,656억 3,800만 원은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돈 전출을 받아가지고 사놓은 실물 투자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거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회계에서 출자해 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3,312억 7,700만 원까지 채권 발행할 수 있고 160억 원밖에 이번에 하지 않으니까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정책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랬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혹시 조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 타당성도 그저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런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이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불리한, 뭐라고 그럴까요? 예측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 타당성 한 가지만 지금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시기는 제가 작년 5월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1월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 1월이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작년 1월부터······.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1월에 검토했다고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본격적인 것은 작년 1월부터고 그 이전부터 좀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이라고 그러면 확보됐다는, 정책적 타당성도 "보통"이라고 그러면 확보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 타당성이 지금 미흡한 거로 나온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자기네들이 검토하는 내부 룰(rule)이 있는데 여기서는 임대사업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타당성으로 보면 그게 이제 재무적 타당성으로 보면 사실 거의 유사치에 다다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임대사업이 아닌 분양사업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 타당성하고 비슷하게 1 이상이 나와서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이 160억 원인데 사실 이게 총사업비가 888억 원 중에 우리 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은 16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공사채 발행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 공장이 집적화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지금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북부에 입점을 해서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해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이 남부에는 있고 북부에는 없다. 그런 논리로 사업을 합니까? 산업진흥원이 남부 어디 있습니까? 네? 남부에 어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이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도 예측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저희는 타당성, 경제성 확보한다고 저희는 확신······.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무적 타당성 확보,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1"도 미치지 못해요.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 이 세 가지 타당성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지금 분양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들도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산업진흥원이 북부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산업진흥원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그······.
창수
김창수위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언급은 안 돼 있는데요. 재무적 타당성 부분, 경제적 부분에서 저희가 분양을 했을 때 수익금이 한 86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문제없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네.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개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가 민선 6기 때서부터 북부지역에 매화산단을 조성할 당시서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집적화 그리고 북부권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매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가 준비한 것은.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던 차에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시가 직접 지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함께 도시공사에다가 이 건립 사업에 대한 것을 의뢰한 거고요. 그렇게 돼서 도시공사도 민관 합동 방식에 의해서 이 건립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분양을 할 겁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 분양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재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건 확보가 됐는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종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합니다.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결국 정책적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이제 과장님, 이게 이해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이것을 풀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돈 댈 자신이 있어. 두 번째,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아닌가요? 재무적 타당성 오케이(okay). 그래, 민간하고 합동 방식으로 하겠어. 그다음에 공사채 160억 원 발행하면 돼, 재무적 타당성 확보했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지방공기업평가원?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서 아니라고 그래. 하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아니면 북부지역에 산업진흥원이 없어서 그 터를 만들려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저희는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평가하는 그 기본 룰(rule)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죠, 다시.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저희는 분양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성은, 경제성은 그 분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억 원이라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저희는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했었어야죠. 결국 이거 해가지고 86억 원의 수익을 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장현동 아파트 저기 뭐야, 대림에서 하는 거, 그거 예상 수익이 얼마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어디······.
창수
김창수위원
기억 못 하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기억 못 하세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어디, 장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 승인 얻을 때 78억 원 승인 난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파트 사백칠십몇 세대인가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431세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31세대?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파트 431세대 가지고 70억 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지식산업센터 하나 888억 원짜리 해가지고 86억 원의 순이익을 보겠다? 이거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자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크게 변화 없이 저희가 사업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틀림없이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준비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유리할 때는 갖다 붙이고 불리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대로 봤다라고 얘기하면 분양으로 봐가지고 다시 한번 해 봐야죠,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를 했을 때, 최소한도 "1" 근접에 갔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고 하니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동의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참고로 사실 장현 B10블록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됐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사실 "1" 이하로 나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확보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자?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아니,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은 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게 나온 거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기업평가원의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보통" 의견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딱 거절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서양 사람들은 낫 배드(Not bad)라고 그러죠. 나쁘지는 않아. 이 정도의 정책적 필요성을 가지고 돈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분양으로 바꿔서 다시 해야죠. 분양한다며요? 어떻게 888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분양으로 해서 평가원에다가 검토 요청을 하는데 평가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임대로 해서 계속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평가해서 어떤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평가 결과를 준 거고요. 공사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경제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거 어떻게 확보했다고 이해를 하라고 그럽니까? 이해할 게 따로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아,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땅을 언제 매입을 했죠?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부지 매입은 저희가 2018년 5월 달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가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매화산단을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초기에는 좀 분양이 더뎠거든요. 그 시점에 매입을 한 건가요, 땅을?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개발 계획할 때서부터······.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그때 광주형 일자리처럼 시흥시도······.
용수
노용수위원
전남 광주?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흥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최초에, 그러니까 그게 분양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자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계획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흥도시공사가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디에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가능한 영역 내지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은 민간한테 넘겨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라고 갈래를 타는 게 저는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매화산단은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다음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땅이 지금 많이 공장 가격에 부지도 많이 올라가고 수요도 많이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상황하고 2022년도 상황하고 매화산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업에서 매화산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는 땅이라면 이것을 굳이 공이 나서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민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시흥도시공사의 역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말씀주시는 게 북부권역에 소규모 공장들의 이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공이 아니고 민이, 민이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맡기면 북부의 영세한 공장들, 이주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공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리로 못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민관, 민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방 민도 손해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측면 하나,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은 지금 정왕권에 있기는 합니다만 시흥산업진흥원이 저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그 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흥시 차원에서도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세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을 그쪽 북부권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논리도 굉장히 빈약하고 허점이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은 뭐 이렇게 나서서 땅도 사고 뭐 여기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겠습,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관합동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부지를 민한테 재매각을 한다면 저는 그 매수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에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요건이 된다면 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도시공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쓰려고 했던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부가를 시킬 수, 옵션(option)으로 부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민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지 민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다시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네, 잠깐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하게 됐었을 때 사업비하고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민관합동 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 직접 사업을 했을 때가 한 20프로(%) 정도가 더,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20프로(%)가 더 상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 중에 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남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북부에 산재되어 있는 소기업들 그리고 매화산업단지 그리고 인근에 보면 또 시흥광명지구가 개발 지금 이제 착공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북부권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기업 지원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그러면 시가 매입한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다시 민간한테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얼른 보기로는 산업집적법상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를 민간한테 분양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매화산단, 매화산단의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도 일정 기간 토지 매매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고 그게 한 5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있고 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까 수익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약 86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86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도 2018년도에 분양을 받으실 때 매입가로 보면 50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분양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계산해서 2,450평을 지금 거기 매화산단 가격이 근 1,000만 원 육박하거든요. 거래가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만 계산해 보니까도 122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땅값만 갖고도. 그러니까 86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핵심 요지는 이건 아니고 민이 할 수, 민이 경쟁력 있고 민의 수요가 충분하다면 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민이 해서는 리스크(risk)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공공자원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민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그런 역할에 공이 참여해야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넘치고 넘치는 그 땅에 공이 들어가서 86억 원, 120억 원 이익 내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이게 좀 역할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B10, 장곡동의 B10블록은 그 이후에 상황이 좀 이렇게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향후에라도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데 그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의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포지셔닝(positioning) 부분은 꼭 좀 감안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하나만 더 확인 좀 하려고요.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써서 시흥도시공사가 수익을 얻는 것은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지난번에 장현동, 그 디엘산업이죠, 같이 하는 데가? 디엘인가요, 장현동 아파트?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디엘건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디엘건설, 대림이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거기하고 이제 431세대라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총 우리 공사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7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저도 이게 아파트 400세대 이상을 지어서 70억 원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꼼꼼히 좀 잘 살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장현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거의 다 지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모델하우스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그 숫자는 저도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걸 왜 모르고 계세요? 지금 모델하우스가 다 지어져가지고 내일모레 이제 개관하려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곳들이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지금 장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디엘건설하고 뭐 얘기가 돼서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아파트 430세대를 지으면서 70억 원의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이거 문제가 컸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파트 사업의 첫 단추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비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혹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제가 확인 좀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네, 얘기하세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일단 사전 설명을 드리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시행 민간 건설사가 제시, 민간 건설사가 제시한 기타 비용에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지금 최종 투입 비용이 얼마인지는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까? 보통 아파트 사업할 때 시행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시공사에서 이제 모델하우스부터 짓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 치고?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금액은······.
창수
김창수위원
네.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지금 땅값 제외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네, 토지 임대 이리 빼놓고······.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한 20억 원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죠? 자, 보세요.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라고 썼어요, 지금?
진환
이진환시흥도시공사공공개발1부장
오······.
창수
김창수위원
5라고 썼죠? "5+토지"라고 썼어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과 함께 사업을 할 때 이런 데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디엘건설과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스펙으로 갖다 박습니다. 그래 놓고 대략적으로 20억 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물론 정책적으로 재무적으로 확보를 다 했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아파트 시행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430세대를 지어서 시행사가, 시행을 한 그 주체가 70억 원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진짜 뭐가 웃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위원님, 장현 건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개별적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구체적인 자료나마나 지금 딱 나오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78억 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재무적 타당성 검토할 때 나온 수치고요. 그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어쨌든 이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북시흥권역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앞서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에 소상공인권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분들 최근에 북부소상공인연합회도 좀 결성이 됐는데요. 사실 이 매화산단 내에 북부에 남아 있는 어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이전을 위한 그런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매화산단을 지정을 하면서 그게 그 부지를 시유지로 남기고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건립이 되면서 현재 아까 소상공인, 아까 산업진흥원이라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을 하셨지만 북부지역이 이제 매화산단과 테크노밸리, 시흥광명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산단지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좀 비즈니스센터와 같이 좀 기업지원 시설이 북부권역에도 좀 긴밀하게 신경 쓸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좀 주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시흥에 총선 공약으로 제기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게 과거에 시흥센터가 있었다가 광명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정책이 광명 쪽으로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시흥센터로 좀 유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간으로서도 같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도시공사가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발족한 이유는 또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만큼의 사회적 필요와, 지역사회 필요와 환원에 대한 것을 더 논의, 더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지역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이제 분양을 완전히 민간 자율 개방에 맡긴다거나 하는 것보다 좀 지역사회와 의회와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했을 때 북시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좀 아울러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관련된 기관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남겨 주신 견해 좀 참고하시고 속기록과 심사 보고서에서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차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 잘,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께 이후에도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각용
최각용기업지원과장
(답변석 앞에 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그 협약서 장현동 거하고 매화산단 조성 한 부씩 갖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창출을 위해 유휴부지의 임시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동 303번지 드론센터 옆에 위치한 배곧지구 전력시설용지이며 면적은 총 6,361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4,800제곱미터(㎡)를 정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성지건설이 대부 요청한 사항으로 대부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연간 총 대부료는 2억 9,4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지 알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쪽 한울공원까지?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대부분 야적장으로 주면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미리 단도리를 딱 쳐서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게 좀 하세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게 요청을 미리, 사전에 요청을 했습······.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같은 일이지만 조금 더 야무지게 해 놓으면 깔끔하게 보이는데 1년 동안 사람들이 또 이거 보면서 인상 찌푸리게 하지 마세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질의하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용도가, 배곧동 303번지 용도가 전력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전력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이제 한, 사실 이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가 알앤디(R&D)용지잖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기업이 하다 보면 이제 고전압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전력시설구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저기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현재는 한전에서 이것에 대한 매입 의사 표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매각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처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의 용도는 전력시설용지로 한 거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한전이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한전에서는 아직 매입 의사도 없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표시를 안 한 거고······.
용수
노용수위원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것도 향후에 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시설과 관련돼서는 특정할 수 없네요, 시흥시 입장에서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네. 네, 지금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만약에 한전에서 땅을 매입하고 지난번에 데이터센터 건 때문에 배곧으로, 배곧 지하로 들어가는 전력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돼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하나요? 배곧에······.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력시설을 유입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지금 송도로 넘어가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전력구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송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카카오가 서울대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도 배곧에 이 전력시설과 관련된 그 어떤 시설이 또 진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한전이 수전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 시설을 여기에 사서 하겠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한전에서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그건 지금 너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배곧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전력구가 송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선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돼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는 시민들이 혜택을 입기 위한 건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송도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선결되고 나서 이건 좀 또 논의가 돼야 저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그 배곧동 303번지가 전력시설용지다라는 건은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제출된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설정하며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별 계획에 우선되는 공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금회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40년이며 시흥시 행정구역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준연도인 2020년 시흥시 인구는 약 53만 인이며 인구의 생잔율과 전출인구 등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 인구 53만 인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 21만 인을 포함하여 목표연도인 2040년 인구는 약 74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인구는 국토교통부 협의 및 경기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정책 방향과 미래상을 고려하여 창조혁신도시, 교육기회도시, 청정그린도시, 안심복지도시 실현이라는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열다섯 가지의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 해면부까지 모두 포함한 167평방킬로미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서해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개발축과 시화MTV와 광명테크노밸리를 잇는 동서 방향의 첨단산업축을 설정하여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1도심·2부도심·4지역중심의 단핵 집중형 공간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역은 시흥시 전체를 1개의 대생활권으로 하며 인구계획에 부합하도록 북부·중부·남부 세 개소의 중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의 문화와 복지, 주거기능을 배분하였으며 중부생활권은 공공행정과 생태·휴양 기능을, 남부생활권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과 레저·관광·의료 및 주거 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된 소규모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기 시가화로 이루어진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 현실화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과 수요를 바탕으로 목표연도인 2040년 기준 총 18.36제곱킬로미터(㎢)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이번 달 28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 자문 등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며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장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2011년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011년이었으며 2020년도 도시 현황, 우리 경기도가 가장 오래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시군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이, 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인열
오인열위원
5년에 한 번씩?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 정비도 수요가 있을 때 정비를 하는 것이고 굳이 수요가 없으면 정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한 9개 정도가 그렇게 수립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수립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래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배곧신도시를 할 때 인구 계획을 늘려야 됐으니까 그때 이제 2009년하고 2011년도에 두 번 그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변경 수립을 한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어제 2035년도 중장기계획안을 용역 보고도 잠깐 받으면서 이 용역 보고하고 이거하고 좀 결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어떤 중장기계획이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이번에 시흥시 중장기, 이천······.
헌영
홍헌영위원장
지역균형발전······.
인열
오인열위원
2035년 지역균형발전 중장기계획 용역 보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종합계획, 그것은······.
인열
오인열위원
종합계획인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별도예요.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가 보면, 여기가 보면 다 그런 게 들어 있잖아요, 지금?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상황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2035년이고 이것은 2040년이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금방 설명하신 것 보면 거기에도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도시기본계획안 이런 저기 뭐야, 철도, 광역교통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고, 내 말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그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자꾸 뭐라고 그럴까, 자꾸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앞날을 내다봐야 되는데 어제 사실 우리 중장기계획 보고를 하면서 전부 다 의원님들 실망스러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발전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제 의원들 굉장히, 상당히 다수가 전부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아무튼 우리 시흥시의 비전을 좀 멋지게 그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아니, 뭐야 우리 팀장님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큰 얼개는 1도심, 2부도심 그다음에 4지역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심도시를 시흥권, 그러니까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이제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성장이나 도시 발전의 어떤 프레임(frame)을 보면 보편적으로 중심도시에서부터 성장하고, 그 도시 기능이, 그다음에 이제 부도심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도시에서 부도심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냐 없냐,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오버페이스를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정책 실행자들의 어떤 과제이고 고민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여기 1중심권, 1중심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흥시청역 주변으로부터 신천·은행권에 2부도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호조벌과 폐염전이라는 개발가용용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왕권으로 가는 부도심에 대해서는 토취장이라는 장애물이 또, 장애물이면 장애물이고 개발용지면 개발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는 단절된 시흥시 도시의 어떤 특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실행계획까지 담기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안한, 그 부분을 감안한 개발가용용지,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이 좀 잘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우실 거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넉넉하게 그다음에 앞으로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실행계획이 아마도 보면 어제 저희한테 보고한,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시흥 균형발전 2035 계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뭐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엄밀한,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두 계획을 보면, 그 두 계획을 보면 시흥의 2040년 계획이 어떻구나라는 정도는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봐도 그렇고 이 도시기본계획을 봐도 그렇고 계획선상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지?' 아직 개발가용용지로 남아있는 토취장이나 폐염전이나 그다음에 저쪽 토취장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건에 대해서 그림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계획이 미비한 건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추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가 성장, 도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시흥시에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때문에 시흥에 왔다면 복지 혜택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 좋겠고 힐링하기 위해서 힐링 주목적으로 시흥에 와서 살고 있다면 힐링이 충분했으면 좋겠고 돈을 벌려고 왔으면 돈을 충분하게 버는 도시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 때문에 왔다면 교육 문제가 충분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가 좀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아라,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행복해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행복하려면 핵심이 뭐냐? 시흥시에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깔아야 된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충하는데 핵심이 뭐냐? 저는 그게 토취장, 폐염전 그다음에 호조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랑 결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시흥시의 핵심적 과제가 뭐냐라고 보면 토취장과 호조벌과 폐염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저는 귀결을 합니다. 그런 욕심에서 봤을 때 이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어제 보고된 균형 발전 2035 계획을 통해서는 그 부분의 지점들을 읽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시는 것 같으니까 어찌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참고해서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사실은 이것에 기본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난번에 정왕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편입돼 있지 않은 곳에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들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혹시 들어가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포함되지 않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시가 50만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대도시로서 최종 승인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최근에 우리 정왕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외 지역인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신천·대야·은행 그다음에 중부권에 미산·포동 뭐 이쪽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를 하는 주기가 있는 건 아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도 5년 중으로, 네.
창수
김창수위원
5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하고 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상황이 변한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군데만 얘기를 해 볼게요. 오이도 있죠? 오이도에 지금 층고 제한이 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오이도는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구역이 아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이도의 상황이 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어떤 상황이 변했죠?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냐고, 혹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니, 저 모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모르고 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도가 지금 층고에 제한이 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제한이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주변에 문화재도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문화재는 최초에 나온 게 아니고 오이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튀어나온 얘기고 오이도 층고 제한을 받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그 군부대예요, 군부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군부대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돼 있지 않은 곳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오이도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을 한 게 경기도에서 고도 제한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경관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단순하게 군부대를 이전해가지고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어제 그 균형발전계획 할 때도 좀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행계획에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최근에 좀 세계관이랄까요, 그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issue)를 끌었고 좀 도발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한 곳이 '15분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 시장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도 청정그린도시 비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흥이 많은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미래적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광역교통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만 역세권을 통한 어떤 지구 지정을 통한 그런 거점 개발을 할 때마다, 신도시 개발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내가 바퀴 달린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접근이 용이한, 그리고 도로를 만들 때도 어떻게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가 끊김이 없고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가지고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각 권역 안에서 모든 자족 기능이 다 충족이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모든 그런 고민들이 '15분 도시'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간 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흥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그린도시 비전의 그런 탄소중립구역에 대한 어떤 법령상 그런 취지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무수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흥에서 그런 측면을 같이 꼭 중요한 화두로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만 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비용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본 기금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납부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과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액의 범위 내에서 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경우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둘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본 기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설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내지 제13조에 대한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주택국장과 시흥시의회 의원, 기금 운용 및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그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717호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과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위임사항, 그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특례법은 2018년 2월 9일 시행되었고 그간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도시 이전까지 경기도 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업무 연속성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도 조례 및 국토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의안번호 3718호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앞선 조례안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법」 제198조 규정에 따라 대도시에 대한 행정특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위임사항과 그 세부사항, 정비사업 공공 지원 등에 따른 위임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위임사항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정비법도 2003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그간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규정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도 업무의 연속성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도 조례를 준용해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가 최근 십수 년 이내에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한 게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시흥시 행정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재개발을 쭉 시행해 가면서 파생됐던 문제점들을 골치 아프게 많이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간 저희가 50만 이하여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행정을 봤을 거고 제가 본 바로는 또 우리 과장님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이 법령, 도정법의 법령과 그다음에 경기도 관련 조례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이번에 이제 제정하게 되는 조례 그 내용들이 현장의 실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느끼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가까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조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어떤 부분들이 법령과 그다음 조례 등이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 맞게 조례를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라는 게 법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단지 주거환경정비의 사업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조합장을 하게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고 대의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고 또 선의적으로 했는데 범법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꼭 좀 만드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담아낼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조례 제정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처음 스타트하는 것입니다만 하여튼 시흥시 입장에서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나 가로환경 정비나 그 역시도 아까 조례를 보니까 조합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늦지 않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 도시환경주거정비 기금이 적립률이 몇 퍼센트(%)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현재 한 55억 원 정도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55억 원이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55억 원 정도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적립률, 비율.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적립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아, 적립률이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원래 재산세 10프로(%)로 이렇게 적립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현재 뭐 재정 여건 상황이 어려워서 매년 한 15억 원 정도 예산 지금 적립을 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매년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현재 적립률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10프로(%), 재산세의 10프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올해······.
헌영
홍헌영위원장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정액률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제가 2018년에 임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의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제가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8.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안돈의·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성훈창부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치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견 없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혹시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사례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향후에 실행이 가능한 공공디자인이란 어떤 거고 좀 알아, 이렇게 좀 적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좀 광의적으로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라든가 어린이 안심통학로 개설 또는 고령자 인지 공간 조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하는 것으로 보면 범죄 발생 예방 환경 조성의 경계 방안을 목적으로 침입이 가능한 환경이나 어두운 담장, 또 엄폐 공간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감시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개념이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안심귀갓길을 조성한다. 오케이(okay), 좋다. 그러면 안심귀갓길로 지정이 됐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안심귀갓길은 다른 길하고 어떤 공공디자인적인 특성이 있냐, 차이가 있냐, 그걸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안심귀갓길 예를 들면 저희가 매화동 45번길을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좀 어두운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런 공간들을 좀 밝은 공간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야가 탁 트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지금 공공 안심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어떤 매뉴얼(manual)이 특화돼서 있는 것은 없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아직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다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듯이 경찰공무원 뭐 교육공무원 뭐 관련 사람들에게 자문을, 스크린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들 그 사람들이라고 특화된 범죄 예방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이 있냐, 우리보다 뭐 아이디어가 특출하게 뭐 가지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다 실현됐겠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 요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냐라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시흥시에서 조례를 어차피 성안해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만들려면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어떤 매뉴얼(manual)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들이 최소한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심귀갓길의 매뉴얼(manual)에 공공디자인의 매뉴얼은 이거다. 아니면 아동 뭐 이렇게 안심귀갓길의 매뉴얼은 이거다라는 정도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서 조례 이야기를 해야지 그 건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도 없고 그다음에 정착된 어떤 플랫폼(platform)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 뭐 치안행정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조례는 만들고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짬이 좀 되시면서 그런 거라도 좀 고민하셔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뭐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포하면 시흥시가 좀 더 뜰 수 있지 않겠나······.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뜻입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특화된 그 매뉴얼(manual)이 있는 것은 없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뵀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 보면 좀 어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불법 현수막이 지금 뭐 넘쳐나지 않아요, 넘쳐나지 않아? 왜 정리를 안 해요? 현수막 요즘 정리하셨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고 있는 그 이외에도 별도로 자꾸만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서해안로에 보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서해안로에 보면 뭐 1미터(m) 간격으로 쭉 붙여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과감하게. 과태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 조례 만들어 놓고, 그건 완전 법으로 돼 있다는 말이야, 광고물법으로. 아침에 서해안로 나오는데 아 정말, 정말 심하더라고요.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적극, 예산 다 세워줬고, 예산 세워줬고 업체들 다 선정돼 있잖아요? 업체들 선정 다 돼 있고, 한동안 없었어. 시의 미관이 깨끗했었어, 도로가. 그러더니 요즘 뭐 너무너무 지저분해. 너무 아주 뭐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야, 엉망이야, 엉망.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정리 좀 하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만 없어도 시가 깨끗해, 도로가.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교대) 9.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헌영
홍헌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동주택은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공용시설 수선을 앞두고 적기에 수선하지 못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당금 적립을 장려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마이크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주택······.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마이크를 켜고) 이견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함정 전문위원님 등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에 대한 감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감사 내용을 작년 것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방미터(㎡)당 약 평균 440원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평방미터(㎡)당 115원으로 이렇게 적립이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LH' 단지를 조사했는데 2015년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방미터(㎡)당 평균 628원인데 실제 적립금액은 99원에 불과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시흥시와 관련된 통계 자료 내지는 감사 자료도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따로 통계치를 내지는 않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예전에 조사를 했을 때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150원 미만 정도 돼서 당시에 한 4~5년 전에도 이것을 한 500원 정도나 450원 정도로 높이려고 했었는데 계속 저희들은 촉구는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는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현실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현황자료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시흥시 자체적으로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이렇게 전수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승강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승강기 대수, 다음에 승강기 교체사업이 필요한 대수는 조사를 해 봤는데 내년에 한 450대, 내후년에 739대 정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어 2025년에는 245대, 2026년에 34대 이런 식으로 좀 초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뭐 승강기뿐만이 아니라······.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 강제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강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를 오래 쓰고, 아파트를 오래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쓸 때 안전 문제 등과 맞물려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사항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강제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 규정에 맞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지켜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저는 적법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공동, 이런 의무사항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돈이 없다고 시흥시에 손 내밀고, 이건 맞지가 않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게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제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수선충당금을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정 적립금을 국토부에서는 제곱미터(㎡)당 한 45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적립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할 때도 적립률이나 적립액을 봐서 가점을 주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관련 법규까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법이라 하면 그 관련 법에 분명히 아파트 규모나 그 내용에 따라서 비율로 저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비율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정액으로 돼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아니요. 그냥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파트 관리 협약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입주민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시흥시 차원에서는 조금, 조금 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 조례도 이제 성안이 됐으니 여기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설립되면 비율적으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저는 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짬이 있으면 이걸 뭐 좀 수정 발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야지 시흥시는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매년.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는 하여튼 공짜는 좋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안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강제조항을 위임 없이 할 수 있느냐는 좀 나중에 법률적······.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서 최대한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건 저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꼭 필요한 룰(rule)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조만간에 바로 한두 달 안에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19호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의 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과 해체감리자의 교체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공부가 좀 덜 되기는 했는데, 이 맞벽건축이라는 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건물과 건물을 딱 붙여서 짓는 것 아닌가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벽건축, 「민법」 제242조에 의하면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는 50센티(cm) 이상의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는 건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맞벽건축은 그 50센티(cm) 이하로, 그러니까 30센티(cm) 떨어질 수도 있고 벽이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띄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면 유럽 건축물들은 법적으로 맞벽건축이 허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맞벽건축을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건축,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가 좀 다르게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유럽은 기본적으로 맞벽건축이 허용이 되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인가? 다세대주택에 맞벽건축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흔해요. 그래서 건축물을 하려면 인접 건물하고, 인접······. (「(휴대전화 벨소리를 끄며)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동으로 해」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50센티(cm) 띄우고 자기가 건축을 할 때 또 50센티(cm) 띄우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미터(m)가 이격이 되는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맞벽건축을 하면 1미터(m) 이격이 없어지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집, 집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cm)씩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맞벽건축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건폐율 조정이나 용적률 조정도 같이 맞물려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건축 경계선 부분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화시켜 주고 건폐율 부분을 움직여주지 않아.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맞벽건축으로 허용된 건에 대해서, 제도를 완화시켜 준 건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시화지구라든지 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지역은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쪽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다세대주택을 추가해서 이제 해 주는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데는 거의 개별 건축주들이 해당될 거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인허가를 들어올 때도, 건축 인허가를 들어올 때도 다세대주택 한 건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이 맞벽건축에 대한 완화만 갖고는 실제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주들이 건폐율 완화와 이렇게 같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떻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일단 시흥시 건축 조례안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건축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마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조례안에, 이 조례안에 지금 맞벽건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맨 뒤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이게 행정에서 발의한 건축물관리 조례안 타임이고요, 지금은. 성훈창 의원님 대표 발의해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그때 타이밍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상정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요. 없으면 안건 먼저 상정을, 네,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홍원상·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 맞벽건축 대상건축물 용도 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는 맞벽건축 대상건축물에 다세대주택을 추가하였고 안 제31조는 채광 확보 거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남은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아까 그 질의드린 것······.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9조에요,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그리고 「건축법」 제61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리고 「민법」 제242조에 의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을 조경하지 않도록 「건축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 내용은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고 봤는데 이 건은 그러니까 이 맞벽건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유휴공지, 유휴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인 거지······.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활용 계획이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을 건축주 입장에서 본다면 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소위 말해서 건폐율 활용 계획, 건물 활용 계획으로 완화시켜 준다면 내지는 같이 맞물려서 쳐다본다면 그 건축주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제 맞벽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보더라도 어쩌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거의 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투척돼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태풍 등 바람이 불었을 때는 거기 있었던 온갖 쓰레기들이 밖으로 도로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맞벽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지 부분을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물의 활용도를 더 높게 해 주려면 건폐율도 맞물려서 쳐다보는 것이 좋겠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건축법」에도 좀 담아져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되시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뭐 상위법하고도 맞물리겠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함께 검토해서 소위 말해서 맞벽건축으로 인해서 그 공지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실제 건축주에게도 좀 인센티브가 가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제도의 완화 정책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질의인데요. 다세대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을 맞벽건축으로 건축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생기는 문제점은 이제 맞벽으로 했을 경우에 소음이나 진동, 이렇게 벽을 붙여서 건축했을 경우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맞벽건축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음. 네, 알겠습니다. 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무튼 그런 건축물을 앞으로 설계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대중교통과 오셨나요? 12.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창수·박춘호·이상섭·송미희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시흥시의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이 조례가 보류됐는지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후에 지속적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부서랑 상의를 하는 가운데 상위 법령이나 법의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추가적인 수정 논의를 좀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
인열
오인열의원
수정 발의, 수정안.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 의원님, 의원님. 잠시, 지금 수정 발의는 저희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조금, 네, 제안 설명은 하지는 않으셔도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조금 정회를 해서 저희가 수정 발의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간단히 설명을 소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해 달라는 건가?
헌영
홍헌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으시더라도 수정 발의,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대중교통과장
네, 어떤 상위 법령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이 조례에 담기지 않아도 다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발의해 주신 대표 의원님과도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부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오인열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되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개선권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