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빈중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장수군 관련 조례 내용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체 조례의 인용조문의 정비와 감사 청구 연령 및 주민 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조례의 인용조문 및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른 해당 마을의 인구증가로 규모가 확장된 지역과 기존마을 생활권이 다르게 위치하여 이원화 돼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수읍 기준 기존 법정리 13개소 마을 44개소 및 94개 반에서 마을 45개소 및 95개 반으로 1개 마을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내용을 장수군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인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시 보고 의무 조항 신설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참여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의무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지방재정법의 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장수군 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 금고지정 관련 업무에 대하여 더욱 투명한 운영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4항 장수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된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중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규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방세 특례법 개정에 따라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장수군 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항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 변경안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지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기존 계남 신전리에서 장계 대곡리로 이어지는 신전 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이용하여 장수군 홍보와 관광 레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54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토지 18필지 1만 5,767㎡ 매입과 건물 200㎡를 신축 계획하였으나, 산악자전거의 신규 코스 개설과 해당 사업부지 일대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토지 21필지 12만 8,411㎡와 건물 818㎡를 신축하는 변경안으로 추가 코스 개설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샤워장, 창고 등 레포츠센터 확장을 통하여 장수군 관광 레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의결을 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 자전거 코스로 해서 이제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전리부터 장계면 대곡리까지 일원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곡리 양악 저수지에서 그 문성마을 뒤까지 지금 임도가 지금 그 파곡마을 뒤까지는 이미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문성마을 뒤까지 계획이 서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신전에서 대곡리까지 자전거 코스를 만들면, 대곡리에서 문성까지도 물론 그 코스 자전거 코스는 아닙니다마는 그 길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양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마라톤 코스도 42km가 넘는데 자전거 코스로는 30km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대회를 유치하려면 신전리부터 양악 저수지까지 연결시키면 상당히 좀 볼거리도 많이 있겠고, 오히려 또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당초도 사업비 54억이고 변경도 54억인데 여기에는 지금 부지나 부동산 관계가 매입이 더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필지.

가능해요. 앞으로 예산을 더.

3필지. 구입하는 예산은 2억 9,700만 원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건물 짓는 부분 기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경 2차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54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마을 리의 하부조직 1개 마을을 늘린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농촌 마을에는 고령화로 마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앞으로 분리 신설을 좀 고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파트라서 하지만 농촌에는 하부 분리한다는 것은 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