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관리계획(주차장폐지, 공공청사신설)결정(변경)안 4.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5.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빈중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2번지 일원을 치유의 숲으로 지정하여 장수군 산림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4조에서 안 6조는 치유의 숲 운영 관리에 따른 운영시간과 이용 제한에 따른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안 11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예약과 체험료,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과 세입조치에 대한 규정을, 안 12조에서 안 15조는 운영·관리에 따른 대장 등의 비치와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장수군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2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산림청 시·군 단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장수군산림조합에 업무위탁을 통해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장수군관리계획(주차장폐지, 공공청사신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6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청사 행정복합센터의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168-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2,989㎡, 건물 1,600㎡에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기관 및 사회단체,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며, 2층은 사무실 3개소, 회의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입니다. 본 공공청사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폐지된 주차장에 대한 대체시설 확보 후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시설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였던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공공청사 신축을 통해 내방객의 편의를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수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90번지 일원에 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927,555㎡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함이며, 한국마사고등학교 진입로 확보 및 현행화에 따른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의 특화자원인 승마와 청정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을 확충함으로써 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통해 장수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장수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님! 치유의 숲 와룡리에 저희도 가서 봤어요, 한번요. 시설은 잘 해놓으셨는데 시설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미를 발휘하지 못하면 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관이랄지 또 이용에 대한 모든 것들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거기서도 또 몇 분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청취해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을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에 늘 사각지대가 감시가 좀 잘 안돼요. 그리고 의회에 어떤 감사의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직접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1년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천천면 월곡리 산90번지 일대가 나봄 있는 쪽 입니까? 나봄 쪽, 그쪽 일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구나. 그럼 여기에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됩니까? 여기에.

예, 주 사업은 골프장이고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이 시설투자는 나봄에서 하나요?

예, 나봄에서 합니다.

100% 시설투자는 나봄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청취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도 이게 50대 미만입니까? 20대에서 50대 미만입니까?

20대에서 50대 미만입니다.

기존에 50대 미만으로 했던 것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원래 없는 건데 새로.

원래 20대에서 50대 미만이에요?

예.

원래?

저희가 따로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 정하는 것인데, 장수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시려면 20대 이상은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0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18대, 19대 가지고는 허가가 안나네요.

예.

이게 자동차대여 관광버스입니까? 아니면 뭐 여객자동차네요, 관광버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도 되고요.

렌터카까지?

예.

이게 20대 이상이면 상당히 좀 투자가 상당히 좀 되어야겠네요?

저희 장수군에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개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세업자는 대여는 할 수가 없겠네요.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장수군에도 자동차등록대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국에 14개 지자체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함해서.

14개 지자체가 공히 20대 이상이에요?

아닙니다. 대부분 50대 미만인데요.

50대 미만 그러니까.

예.

물론 50대 미만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하한선이 20대 이상이에요, 전부다 14개 지자체가?

예.

다 2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없으세요?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등록되면.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저희 조례에서 또 확대를 해야 될.

예, 했습니다.

일단은 천천면과 인근 주민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수군 체육발전회에서 기금 중에 일부를 천천면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할 때 천천면에 우선 있는 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합레저스포츠단지가 되면 그 사람들도 천천면에 무조건 거주를 좀 해 달라, 또 초등학교에 방과후에 연계한 골프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좀 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쪽 여기 대표자는 이 부분은 다 가능한 걸로.

예, 수용하는 걸로 검토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4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